오는 9월부터 중대·반복 유출 기업에 '매출 최대 10%' 과징금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는 기업은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고의나 중과실로 3년 이내 사고가 반복되거나, 피해 규모가 천만 명 이상인 경우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은 기존에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었지만, 앞으로는 직전 연도 매출액과 비교해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번 개정 보호법이나 시행령은 모두 앞으로 일어난 사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조사하고 있는 쿠팡이나 KT 사건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