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사망사고' 해수풀장 관리소홀 공무원 4명 유죄

경북 울릉의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오늘(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가운데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천만 원에서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물질 유입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 관계자의 책임이 있으나 준공 이후 유지 관리를 담당한 공무원의 책임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8월 경북 울릉의 어린이수영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는 취수구에 팔이 끼였으나 높은 수압에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