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꿈 지역주택조합...가입 신중해야

내 집 마련 꿈 지역주택조합...가입 신중해야

2023.09.28. 오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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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내 집 마련을 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이점도 많지만, 자칫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울산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지역주택조합만 30여 개에 달하는데 이중 절반가량은 법적 분쟁을 겪었거나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가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법원 앞에서 한 남성이 1인 피켓 시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부정청탁을 하고 입주 두 달 전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380억 원을 부담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A 씨 /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조합원 : 두 달 동안 돈이 잘 구해지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급매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아파트를 판 조합원들도 있고….]

법원 앞에서 만난 조합원들과 조합장의 말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조합장 : 전 업무대행사가 수익 잘못 잡아놓고 수지분석을 잘못한걸….]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조합원 : 이게 바뀌든 다 알아보고 고소할 거예요. 저희는.]

하지만 조합 이사진 측은 전 조합장과 전 업무대행사의 과실로 큰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B 씨 / 지역주택조합 이사진 : (전 조합장과 전 업무대행사에서) 추가분담금이 약 200억 정도는 내재되어 있었고, 금융비용으로 이자가 상승하면서 한 33억 정도, 공사 도급 외 번외로 특화하면서 추가 공사한 게 17억….]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아파트는 모두 지어져 지난 6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아직 도로 등 일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 조합장의 배임수재미수 혐의 재판과 조합장 해임과 부정 적발 감사 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소송 등 수많은 소송에 휘말린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모은 돈으로 함께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현재까지 울산지역에서만 모두 39곳이 추진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 4곳이 조합 설립이 무산됐고, 1곳은 사업 완료 전 사업이 종결됐습니다.

2곳만이 사업을 완료해 해산인가를 거쳐 조합을 해산했습니다.

현재 각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중구 13곳과 남구 9곳 등 모두 34곳.

확인된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만 조합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조합들은 대부분 소송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업은 마무리 단계지만 아직 해산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 등을 제외하고 울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25곳.

이 중에서도 3곳은 공사가 중단되고, 2곳은 아직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 가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 입니다.




YTN 박영훈 jcn (yhk555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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