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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의암호 사고 그 후...책임 공방에 법정 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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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의암호 사고 그 후...책임 공방에 법정 싸움 예고

2020년 09월 17일 12시 5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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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발생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어제였죠. 호수 주변 CCTV 영상이 유가족 동의를 거쳐 공개됐습니다.

작업 지시 여부를 가릴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사고의 원인이 된 인공 수초 섬 제작 업체와 춘천시와의 책임 공방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취재본부 연결해 사고 이후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 환 기자!

어제였죠? 사고 당시 의암호 주변 CCTV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어요. 공개가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사고 이후 지금까지 실종자 수색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숨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만큼 영상 공개가 쉽지 않았는데요.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된다는 설득이 있었고, 유족이나 실종자 가족의 동의를 구한 뒤에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CCTV에 담긴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사고 당일 인공 수초 섬이 떠내려가자 선박을 이용해 호수 가장자리로 밀어 넣고 고정하려는 모습이 담겼고요.

사고 장소인 의암댐 앞에서 서로를 구조하려던 경찰순찰선과 업체 고무보트, 춘천시 환경선이 차례로 수상통제선 와이어에 걸려 전복되는 상황이 찍혔습니다.

급류를 뚫고 춘천시 행정선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모습도 촬영됐는데요.

결국, 영상에서 보인 사고 당시 모습은 긴박한 상황에서 서로 구조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하다 차례차례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동안 실종자 수색이 이어졌는데요.

실종자 가족이 수색 중단을 요구했다고요?

[기자]
사고 당시 전복된 배는 3척, 물에 빠진 사람은 8명입니다.

현장에서 춘천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구조했고, 7명이 댐 수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후 1명이 댐 하류 남이섬 근처에서 구조됐고 남은 6명 중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춘천시 기간제 근로자 50대 A 씨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찰, 소방을 포함해 군과 자치단체, 자원봉사자까지 투입돼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남은 실종자 1명을 찾지 못했는데요.

어제 실종자 가족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과 함께 수색 중단을 요청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실종자 가족 : 아버지가 저희에게 이토록 소중한 분이셨던 만큼 그분들(수색 요원) 또한 귀한 분들이시기에. 더 이상은 무리라는 가족회의에 따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앵커]
가족들이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사고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작업을 누가 지시했는지가 관건인데요?

[기자]
작업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와 관련해 핵심 인물은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업체 측 김 모 팀장과 춘천시 이영기 주무관입니다.

이번에 떠내려간 인공 수초 섬 담당자로, 만약 지시가 있었다면 지시를 받았을 인물인데요.

사고 당일 오전 김 팀장이 휴가 중이던 이 주무관에게 인공수초섬 고정 작업 지원을 요청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고, 경찰과 춘천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 주무관이 현장으로 나가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담겨 YTN이 보도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두 사고 당시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수사가 어려운 이유인데요.

더욱이 작업 지시와 관련해서 공식 문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일단 업체와 춘천시청 담당 부서를 압수 수색했고, 관련자 휴대전화를 분석했습니다.

그런 뒤 지난주 인공수초섬 제작 업체 관계자와 담당 부서 공무원 등 10여 명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인데요.

하지만 피의자 전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모두 작업 지시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떠내려간 인공 수초 섬 관리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기자]
이 문제도 조금 복잡합니다.

문제가 된 인공 수초 섬은 의암호 수질 개선을 위해 춘천시가 14억 원에 업체에 발주한 시설인데요.

설치 중이었고, 아직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이 직접 설계했고, 업체가 가진 특허와도 관련된 시설인 만큼 춘천시에서는 업체가 인공 수초 섬 관리의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업체에서는 기성이라고 하죠.

이미 춘천시로부터 대금을 95% 받았고, 춘천시 요구에 섬 위치를 여러 차례 옮겼다며 납품 완료 도장은 안 찍었지만 사실상 춘천시가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조기 집행한 기성 대금은 지자체 신속 재정 집행 원칙에 따른 것이고,

인공 수초 섬이 떠내려간 원인, 그러니까 안전에 가장 중요한 닻이라든가, 고정 밧줄 등의 관리는 당연히 업체 측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과수 검토 결과를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사고 이후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지 기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사고 이후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나요?

[기자]
실종자 가족이 수색 중단을 요청한 만큼 오는 일요일 오전, 숨지거나 실종된 춘천시 기간제 근로자들의 합동 영결식이 춘천시장 장(葬)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이번 사고로 숨진 경찰관 고 이종우 경감과 춘천시청 이영기 주무관의 영결식은 이미 엄수됐는데요.

춘천시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위로금 규정과 전례가 없던 만큼 현재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또 의암호 수난구조대 설치와 댐 수문 방류 시 선박 운항을 금지하는 수상 안전 규정 지침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 수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요.

결론이 나더라도 업체 관계자와 춘천시 직원 등 피의자 모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로 넘어가거나 재판에 가서도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와 별개로 춘천시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손해 배상 등 금전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최근 업체 측 부동산을 가압류 했는데요.

형사 재판과 별개로 책임 공방과 함께 민사 재판 역시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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