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예방 기본은 학교 폭력처럼 전수 조사"

[앵커]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가 2년 전 시작됐죠.

제대로 된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학교 폭력 실태 조사처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모 여자 중·고등학교를 특별 감사해 학생을 상대로 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가해자 21명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사장과 교장, 전·현직 교사 등 7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스쿨 미투' 폭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전국적으로 '스쿨 미투' 폭로가 이어졌을 때 전수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고 학사 일정 조정 등 부작용이 많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미선 / 대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사 : 학교 폭력 안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조사하고 있어서 굳이 특별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말한 대로 학교 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온라인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에 의한 성폭력 관련 질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중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 교육청은 학교 폭력 안에서 설문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하는 방안을 좀 강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늦게나마 이달 초 학교 내 성폭력 전담 부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기 위해 전수 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강조했습니다.

[박이경수 /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실제로 어떤 사안들이 발생 되고 있는지를 좀 먼 저 파악해서 그것을 통해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