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GDP 3.5% 압박에 ...일본, AI 예산까지 방위비 끼워넣기

일본 정부가 GDP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라는 미국 요구에 대응해 인프라와 AI, 개발원조까지 방위비 항목에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내각이 방위비로 계산할 정부 경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를 80조 엔까지 늘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GDP 3.5%에는 미치지 못해 '필요한 경비를 합산해 산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고안한 자구책에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경제 안보 영역이나 안보에 기여하는 정부개발원조, 방위 역량과 연관성이 높아지는 AI 투자 예산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도쿄신문은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 총액에서 과거에 일본 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무기 대금 상환액이나 인건비 등 고정비로만 이미 30조엔이 필요하다며 방위비 급증에 따른 국민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방위비 증가나 내년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식료품 소비세 인하 등 감세안이 재정 압박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다카이치 내각은 재원 마련을 위한 묘수를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정부는 중동 사태 발발 뒤 휘발유 소매 가격을 리터당 170엔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정유사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80엔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에너지 보조금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며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