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택난에 '에어비앤비' 등 규제 추진...트럼프 개입 가능성

밀려드는 관광객 수요에 맞춘 단기 임대가 성행하며 유럽의 집값이 급등해 원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유럽연합(EU)이 미국 기업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 임대에 칼을 빼 들 것으로 보입니다.

AFP 통신은 EU 집행위원회가 심각한 주택난에 대응해 유럽 도시들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수단을 제공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관련 규정을 담은 법안 초안을 오는 9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이탈리아 피렌체처럼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유럽 도시의 주민들은 관광객을 위한 단기 임대 주택이 집값 급등을 부채질해 집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단기 임대 활동이 2018년부터 2024년 사이에 93%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당국은 주민들의 원성에 부응해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으나, 임대 업체와 관광업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규제가 EU의 단일 시장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법적 불확실성까지 상존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주택난 악화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공개한 '감당 가능한 주택 법안'(Affordable Housing Act)의 일환으로 이번 규정의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초안은 해당 지역이 '주택 공급 압박' 상태에 있을 경우 단기 임대에 대한 접근이나 단기 임대 제공을 제한할 수 있고, 단기 임대 목적의 부동산 구매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또 각국 정부와 지방 당국은 해당 지역 부동산의 '소득 대비 가격 비율'과 같은 지표에 근거해 특정 지역을 주택난을 겪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 도입 전에 단기 임대 활동이 최소 3년 동안 주거 비용 가중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항도 이번 규정에 포함돼 있다고 유럽 전문 매체 유락티브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자신의 주된 거주지를 단기간 임대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동안 주택 문제를 농업이나, 이주, 무역 등의 의제와는 달리 EU가 공식 관장하지 않고,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도시 계획부터 임대료, 주거 보조금 등의 정책을 펼쳐 오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역내 주요국 다수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EU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EU 내 부동산 가격은 60%, 임대료는 20% 이상 올라 수백만 명이 주택난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EU의 단기 임대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유럽의 주택 위기는 구조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글로벌 단기 숙박 공유 플랫폼 기업으로, EU의 법안이 정식 입법 단계에 들어서면,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 압박 수단을 언급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