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xAI, 'AI 음란물 제재' 미네소타주에 소송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AI를 활용한 나체 이미지 생성을 강력히 규제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을 놓고 미국 미네소타 주정부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xAI는 미네소타주의 해당 법안이 당사자가 동의한 누드 이미지 생성마저 가로막아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미네소타 주민이 AI로 누드 이미지를 만들 경우, 이를 허용한 앱이나 웹사이트 운영사 측에 건당 최대 50만 달러, 우리 돈 약 7억 원에 달하는 무거운 민사 제재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xAI의 소송 제기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SNS를 통해 "법정에서 보자, 변태야"라며 강하게 분통을 터뜨렸고, 주 법무부 장관 역시 AI 누드 이미지는 피해자의 존엄성을 짓밟는 끔찍한 일이라며 정면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xAI는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AI 음란물 생성에 가장 관대한 태도를 취해오며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등 국제 사회로부터 잇단 비판과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