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 논의해야"...또 '반입 금지' 재검토 시사?

[앵커]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이 일본도 핵무기 관련 정책을 금기시하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거라고 해석했는데, 앞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기자]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인터넷 방송에 나와 핵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핵이라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유럽의 변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프랑스가 핵전력을 증강하고, 국경을 맞댄 핀란드는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는 등 국제 안보 룰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 역시 위기감을 느끼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선 당장 일본 정부가 3대 안보 문서 논의 과정에서 '비핵 3원칙'도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제조도, 보유도, 반입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은 이를 안보 정책의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꾸리고 있는 일본 유신회는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억지력을 키우려면 일본에 핵무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제약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달 초 국회에 나와 고이즈미 방위상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마쓰자와 시게후미 / 일본 유신회 참의원 (6일) : 확장 억제의 수단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반입하지 않는다'를 재검토해, 핵 억제 정책의 최대 목적인 '핵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세 번째 원칙으로 삼아….]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6일) : 당연히 모든, 모든 과제에 대해 확실하게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습니다.]

검토 단계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자신의 책에서 핵 반입 금지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다만, 총리 취임 이후에는 당 안팎의 신중론을 의식한 듯 원론적 답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이 안보 3문서 개정 목표로 잡은 시점은 올해 연말!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면서 총리에 이어 방위상도 잇따라 재검토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숨은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김진호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