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김덕일 고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를 타격한 미상의 비행체가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아슬아슬한 종전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국지적 충돌을 재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김덕일 고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정부가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오던 정부가 이번에는 이란이 공격을 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주로 쓰는 그런 무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엄효식]
이번에 정부가 발표했던 대함미사일은 누르 미사일, 원래는 중국이 대함미사일로 사용하던 것을 이란이 수입해서 약간 기술적으로 복제를 통해서 이란이 자체 생산한 것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 누르 미사일은 차량에서 또는 소규모 고속정 같은 함정에서 발사할 수 있는데 발사하게 되면 해수면을 따라서 낮은 고도로 날아오다가 최종적으로 타깃이 되는 선박, 함정의 근처에 오게 되면 더 빠른 운동에너지를 집속시켜서 배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두 발을 쐈는데 첫 번째 발은 불발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발이 실제 탄두가 폭발해서 그 안에서 화재가 일어났었는데 정부의 발표를 보게 되면 23일 만에 모든 증거는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란이 이번에 이런 공격을 했구나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신 고의성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함미사일을 그것도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씩 특정 선박을 향해서 쐈다는 것은 그 배에 대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당연히 있는 것이거든요. 두 발을 쐈다는 것 자체가 고의성이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말하는 고의성이라는 것은 실제 미사일의 방아쇠를 당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내가 이런 의도로 쐈다라고 해야지만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앵커]
나무호가 공격당한 게 이달 초였으니까 지금 피격된 지 23일 만에, 그리고 합동 조사 개시한 지 19일 만에 정부의 결론이 나온 겁니다. 상당한 시간인 것 같은데 그동안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잖아요.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덕일]
우선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이 신중한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잔해도 들어가 있는데 불발 탄두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 산하 연구소에서 검사를 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리를 하고 그 성분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다른 어떤 국가들이 이런 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고. 외교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발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외교부 안에서도 상당 부분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란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99%는 이란 측 소행이 맞고요. 만약 1%라면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 소속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란 측 소행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안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에 따라서 신중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고의성 여부는 밝히지 못했지만 이란이 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습니다. 쿠제치 대사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쿠제치 대사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란은 관여하지 않았다, 상관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엄효식]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이 자신들 입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나무호를 공격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만약 그렇게 이란의 공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국제적 여론이 이란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버티는 것도 굉장히 힘겹게 여러 가지 군사적 저항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주장으로서 밀리지 않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국제적 여론이 이란이 공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순간 이란은 약간 비인도적이고 민간 화물선을 공격한 거잖아요, 무장된 미사일로. 그러니까 이란의 국가적 정체성이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국가로 낙인 찍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곧바로 미국 중심의 프리덤 프로젝트나 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는 다국적군, 이런 군대들. 또는 UN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 이런 것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명분도 되기 때문에 이란은 아마 본인들이 가장 잘 알겠죠.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그것을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아마 이란 대사의 저런 발언도 이란 대사는 일관되게 이란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란 정부 자체에서 이란의 최고 정치 지도자나 그쪽으로부터 이란의 공식 입장은 이번 나무호 피격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쿠제치 대사가 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주목됐던 부분이 거짓 깃발 작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적대국들의 거짓 깃발 작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적대국의 공작성 공격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김덕일]
이 말대로라면 이란의 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조작한 그런 음모론적 시각으로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쿠제치 대사도 그러면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의 공격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확실하게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것 중 하나가 이 대함미사일 사정거리가 짧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그리고 우리가 맞은 것이 북쪽에서 날아온 것을 맞은 것이 분명하니까. 이건 분명히 이란 쪽에서 날아온 게 맞는데 이걸 자꾸 물타기 작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쪽으로 음모론을 퍼뜨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만약 쿠제치 대사가 한번 인정하게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피격당한 국가들 선박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 선박에 대해서 다 배상해줘야 될 거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아예 국가 차원에서 테러를 저질렀다는 것을 낙인 찍히게 되겠죠, 국제사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쿠제치 대사는 본인의 생각과 상관없이 위의 지시에 의해서라도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에는 아직 우리나라 선박 25척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란은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나무호 피격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걸 근거로 이란과 외교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서 뭔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김덕일]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게 몰아붙이기보다는 그래도 구석으로 완전히 궁지로 몰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박이 지금 인질로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고 우리나라의 교민이 없으면 우리도 강경하게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나무호 피격 있고 나서 우리나라 유니버셜 위너라는 민간 선박이 통과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란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 선박이 통항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주요한 것은 자유 항행의 원칙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 측이 잘못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런 대처를 바랄 수도 있겠고 반대로 이란과의 접촉도 유지하면서 저는 강하게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온양면 전략을 펴서 이 문제에 국제사회가 너그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미국,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이란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이든 아니면 다른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연합작전 같은 것들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할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와 같은 피해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란이라고 거의 밝힌 상황입니다마는 다른 국가들은 가해국을 특정하지 않고 유감만 표현하고 있는데 소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피해국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는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이란 측의 추가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지 주목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이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종전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이란 공습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중부사령부에서는 자위권 차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번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엄효식]
사흘 전에도 한번 미군의 반다라 아바스 항구 지역에 공습이 있었고 오늘도 있었죠. 보통 이런 미군 측에서 자위권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다 보면 이란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미군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기 전에 먼저 공격했다는 것인데 미군 측 중부사령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군의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오만만 일대를 항해하고 있는데 이란의 소형 고속정들이 마치 미군 구축함을 공격할 것처럼 그렇게 기동을 하거나 또는 소형 고속정들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사일을 쏘려면 사전에 목표를 식별하기 위한 전자파를 발사해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미군의 공군기들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이나 또는 오만만 상공을 날고 있는데 그 비행기에 대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전자파를 발사해야 하는데미군의 함정이나 또는 미군의 항공기들이 이란 쪽으로부터 날아오는 전파를 느꼈다는 것은 조만간 미사일이 날아오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란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미군이 이란 쪽을 공격해서 미군의 피해를 예방하겠다,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사고들을 언급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이란도 여기에 가만 있지 않았거든요. 미국 군사기지에 대해서 타격을 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결정적인 대응이 이어질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침략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미국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이란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내놨어요.
[김덕일]
지난번에 반다르 아바스 공격을 받은 것도 있고요. 자신들이 오늘도 공격을 받았는데 공격한 곳이 쿠웨이트에 있는 미 공군기지라고 해서 그쪽을 공격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군에서 우리가 미사일들을 요격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다, 우리를 공격하면 맞대응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당히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래도 협상으로 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해각서를 어떻게 체결해야 하느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협상으로 가는 판을 깰 정도로 그렇게 강경한 대응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도 공격하는 것은 우선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자위권 차원에서 항구 같은 곳을 공격한 것이지, 정말 공격을 하려고 했다면 핵시설이라든가 군시설, 수도 테헤란 쪽을 공격했다면 이건 정말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겠습니다마는 미국도 그러지 않았고요. 이란도 현재 미군기지라든가 이런 정유시설 같은 것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군 공군기지 같은 것을 약하게 타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 협상의 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대응하는 정도로만 머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측 모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엽적인 공습을 하고 있는 셈일 텐데 이 종전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좀 주목되는 게 그냥 일을 끝내야만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을 끝낸다라는 표현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쓴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엄효식]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을 두고 보통 사람들은 이란의 시간끌기 작전이 미국한테 먹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미국이 종전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이란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트럼프와 미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결국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이란을 더 압박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압박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초반 언급했던 것처럼 이란의 발전소나 교량 등 민간 인프라시설을 전부 공격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그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군사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중심의 부대들 또는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참수작전이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타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간 인프라시설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설령 그것이 성공한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미국과 이란, 또는 중동 평화에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부정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이번에 반다르 아바드 항구에 대한 공격처럼 이란 혁명수비대나 또는 이란군의 핵심적인 시설, 인물에 대한 제한적인, 선택적인 공격을 통해서 이란이 미국 주도의 협상에 빨리 응하도록 하는 그런 압박 수단으로서의 군사적 활용, 그 부분을 미국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박을 하면서 계속 미국이 원하는 그런 협상안을 만들어내야 할 텐데 고농축 우라늄 핵 폐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에서 폐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제3국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밝혀서 이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협상이 진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3국에 중국과 러시아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왜 그런 걸까요?
[엄효식]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된 우라늄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고만 했는데 그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세부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농축 우라늄 물질을 해제한다고 한다면결국 그 해제의 주체는 미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이란 안에 들어가서 그런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지하의 여러 가지 군사시설을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미국의 과학자나 군인들이 이란의 핵시설에 들어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러시아나 중국으로 보내는 것도 러시아나 중국 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우라늄을 가져가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신뢰가 없거든요. 또 반대로 실제 러시아와 중국이 가져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미국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나 중국이 자기네 군사시설에 미국 군인이 와서 우라늄을 농축된 것을 해제하는 것을 보여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3국으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게 미국으로 가져오든 이란에서 하든 제3국으로 가건 해체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표현은 달라졌지만 결국은 미국의 주관적인 판단과 능력으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아마 이란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미국이 이란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표현이 없다면 사실 진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 국영방송에서 양국 간 종전협상에 대한 양해각서 초안 내용을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백악관이 상당히 발끈했더라고요. 날조한 것이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됐기에 백악관이 어떻게까지 반응을 한 걸까요?
[김덕일]
내용을 보면 미국과 이란 간에 종전안, 초안을 국영방송이 입수했다고 하는데 양국 간에 모든 초안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란만의 입장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미군이 일단 철수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한 달 안에 호르무즈 해협를 통한 상업 선박 통행을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전쟁 이전 수준으로. 그런데 거기에 군함은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제외가 되고 이것도 이란과 오만 둘이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제5함대 기지가 바레인 안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나서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는데 그러면 미군 군함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란이 이것을 통제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국제 수로로서 자유 항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양국 간의 초안을 이란 국영방송이 입수했다고 하지만 이건 이란만의 생각, 자신들의 의견만을 반영한 것이고 핵 얘기같은 것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날조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이란만의 생각을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고요. 앞으로 핵 문제라든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핵 문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문제도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란은 지속해서 동결자금 해제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면 전혀 이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란에게 뭔가 다른 당근책을 줄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이란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세요?
[김덕일]
우선 당근책은 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순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양해각서 체결도 안 되고 상당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란 측은 먼저 양해 각서가 체결되자마자 종전하고 바로 120달러 정도, 카타르에 있는 동결자산부터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갈리바프 국회의장, 협상 단장을 했던 사람이 중앙은행 총재까지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면 이걸 풀 수 있을 것인가, 아직 미국은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란 측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먼저 이란이 성의를 보이고 나서 절차대로 이란이 핵이라든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는 것을 보고 나서 단계적으로 동결자산 같은 경우는 원래 이란이 받아야 할 돈이었으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씩 쉬운 부분부터 해 주겠다는 거고요. 경제 제재 해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도 법률적으로 복잡하기도 하고요. 각국이 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60일까지 넓게 협상을 본다면 이란이 하는 것을 보고 천천히 주겠다는 것이고 지난 미중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란산 석유를 계속 수입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란이 중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정도로서는 제재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란이 바라는 것처럼 처음 시작하자마자 120달러를 먼저 이란에게 입금시켜주고 한 번에 경제제재 해제 시켜주고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 당근책은 주겠습니다마는 아마도 60일 협상이 끝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미루면서 이란의 행동을 보면서 카드로 쥘 것으로 보이고 이란의 예상대로 한 번에 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사실 특히 이란 내 강경파들은 레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나 핵 프로그램과 관련 양보를 절대 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레드라인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엄효식]
지금은 동전의 양면 같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제시하는 레드라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이 같습니다, 보면.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대화가 될 수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문제나 또는 핵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 한 발짝도 서로 물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일사불란한 의사 수정 체계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는 전쟁 시작때부터였지만 누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치 집단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은 최고 실권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결심해야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란 같은 경우는 오늘 보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란의 어느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강경파 누군가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조금 지나고 보면 다른 쪽에서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정치 세력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산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화의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입장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정리가 없다 보니까 레드라인 문제에서도 서로가 똑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진전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아마 현재 상태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보다 레드라인을 양보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이란 쪽에 있는 모즈타바나 핵심 지도자들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현재의 교착상태를 풀어갈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몇 시간 안에 합의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물론 이 가능성이 이전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란과 합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그런 알맹이 없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가자지구와 결국은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덕일]
가자지구 같은 경우가 작년 10월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휴전 문제 발표하고 나서 단계적 해결 방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지부진했던 게 첫 번째가 인질 교환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인질 교환도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길게 이루어졌고요. 2단계가 하마스 무장해제 그리고 영구 종전으로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하마스 무장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란과 협상 방안도 양해각서 체결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종전을 완전히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란 쪽에서 먼저 그런 얘기가 못 나오도록 우려하는 쪽에서 이란 매체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성격을 봤을 때는 빨리 끝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란이 시도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둘 사이에 합의 없이 발표해 버리게 된다면 이란도 적극적으로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아주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는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4일에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중의 하나로 백악관에서 UFC, 이종격투기 대회가 열리는데 또 공교롭게 이날이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이에요. 이날에 이런 이벤트를 잡은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엄효식]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마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미국이 얼마나 위대한 국가인가를 6월달에 벌어지는 250주년 건국 기념일, 또 여기에는 NBA 농구 같은 경우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랑할 만한 스포츠이지 않습니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6월 11일부터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주가지수가 높은 성장을 거두고 있는 반면에 이런 문화나 체육 분야에서도 미국민들의 자부심을 굉장히 키워주는 성공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언론의 관심을 다소 누그러뜨리면서 내부적인 국내 상황에서 그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민들에게 더 각인시키려는 의미에서 스포츠 경기, 그다음에 건국기념일, 월드컵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김덕일 고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김덕일 고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를 타격한 미상의 비행체가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아슬아슬한 종전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국지적 충돌을 재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김덕일 고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정부가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오던 정부가 이번에는 이란이 공격을 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주로 쓰는 그런 무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엄효식]
이번에 정부가 발표했던 대함미사일은 누르 미사일, 원래는 중국이 대함미사일로 사용하던 것을 이란이 수입해서 약간 기술적으로 복제를 통해서 이란이 자체 생산한 것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 누르 미사일은 차량에서 또는 소규모 고속정 같은 함정에서 발사할 수 있는데 발사하게 되면 해수면을 따라서 낮은 고도로 날아오다가 최종적으로 타깃이 되는 선박, 함정의 근처에 오게 되면 더 빠른 운동에너지를 집속시켜서 배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두 발을 쐈는데 첫 번째 발은 불발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발이 실제 탄두가 폭발해서 그 안에서 화재가 일어났었는데 정부의 발표를 보게 되면 23일 만에 모든 증거는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란이 이번에 이런 공격을 했구나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신 고의성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함미사일을 그것도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씩 특정 선박을 향해서 쐈다는 것은 그 배에 대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당연히 있는 것이거든요. 두 발을 쐈다는 것 자체가 고의성이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말하는 고의성이라는 것은 실제 미사일의 방아쇠를 당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내가 이런 의도로 쐈다라고 해야지만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앵커]
나무호가 공격당한 게 이달 초였으니까 지금 피격된 지 23일 만에, 그리고 합동 조사 개시한 지 19일 만에 정부의 결론이 나온 겁니다. 상당한 시간인 것 같은데 그동안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잖아요.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덕일]
우선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이 신중한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잔해도 들어가 있는데 불발 탄두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 산하 연구소에서 검사를 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리를 하고 그 성분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다른 어떤 국가들이 이런 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고. 외교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발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외교부 안에서도 상당 부분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란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99%는 이란 측 소행이 맞고요. 만약 1%라면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 소속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란 측 소행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안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에 따라서 신중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고의성 여부는 밝히지 못했지만 이란이 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습니다. 쿠제치 대사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쿠제치 대사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란은 관여하지 않았다, 상관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엄효식]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이 자신들 입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나무호를 공격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만약 그렇게 이란의 공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국제적 여론이 이란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버티는 것도 굉장히 힘겹게 여러 가지 군사적 저항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주장으로서 밀리지 않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국제적 여론이 이란이 공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순간 이란은 약간 비인도적이고 민간 화물선을 공격한 거잖아요, 무장된 미사일로. 그러니까 이란의 국가적 정체성이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국가로 낙인 찍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곧바로 미국 중심의 프리덤 프로젝트나 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는 다국적군, 이런 군대들. 또는 UN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 이런 것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명분도 되기 때문에 이란은 아마 본인들이 가장 잘 알겠죠.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그것을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아마 이란 대사의 저런 발언도 이란 대사는 일관되게 이란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란 정부 자체에서 이란의 최고 정치 지도자나 그쪽으로부터 이란의 공식 입장은 이번 나무호 피격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쿠제치 대사가 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주목됐던 부분이 거짓 깃발 작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적대국들의 거짓 깃발 작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적대국의 공작성 공격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김덕일]
이 말대로라면 이란의 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조작한 그런 음모론적 시각으로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쿠제치 대사도 그러면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의 공격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확실하게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것 중 하나가 이 대함미사일 사정거리가 짧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그리고 우리가 맞은 것이 북쪽에서 날아온 것을 맞은 것이 분명하니까. 이건 분명히 이란 쪽에서 날아온 게 맞는데 이걸 자꾸 물타기 작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쪽으로 음모론을 퍼뜨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만약 쿠제치 대사가 한번 인정하게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피격당한 국가들 선박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 선박에 대해서 다 배상해줘야 될 거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아예 국가 차원에서 테러를 저질렀다는 것을 낙인 찍히게 되겠죠, 국제사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쿠제치 대사는 본인의 생각과 상관없이 위의 지시에 의해서라도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에는 아직 우리나라 선박 25척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란은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나무호 피격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걸 근거로 이란과 외교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서 뭔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김덕일]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게 몰아붙이기보다는 그래도 구석으로 완전히 궁지로 몰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박이 지금 인질로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고 우리나라의 교민이 없으면 우리도 강경하게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나무호 피격 있고 나서 우리나라 유니버셜 위너라는 민간 선박이 통과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란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 선박이 통항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주요한 것은 자유 항행의 원칙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 측이 잘못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런 대처를 바랄 수도 있겠고 반대로 이란과의 접촉도 유지하면서 저는 강하게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온양면 전략을 펴서 이 문제에 국제사회가 너그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미국,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이란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이든 아니면 다른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연합작전 같은 것들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할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와 같은 피해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란이라고 거의 밝힌 상황입니다마는 다른 국가들은 가해국을 특정하지 않고 유감만 표현하고 있는데 소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피해국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는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이란 측의 추가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지 주목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이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종전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이란 공습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중부사령부에서는 자위권 차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번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엄효식]
사흘 전에도 한번 미군의 반다라 아바스 항구 지역에 공습이 있었고 오늘도 있었죠. 보통 이런 미군 측에서 자위권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다 보면 이란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미군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기 전에 먼저 공격했다는 것인데 미군 측 중부사령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군의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오만만 일대를 항해하고 있는데 이란의 소형 고속정들이 마치 미군 구축함을 공격할 것처럼 그렇게 기동을 하거나 또는 소형 고속정들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사일을 쏘려면 사전에 목표를 식별하기 위한 전자파를 발사해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미군의 공군기들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이나 또는 오만만 상공을 날고 있는데 그 비행기에 대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전자파를 발사해야 하는데미군의 함정이나 또는 미군의 항공기들이 이란 쪽으로부터 날아오는 전파를 느꼈다는 것은 조만간 미사일이 날아오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란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미군이 이란 쪽을 공격해서 미군의 피해를 예방하겠다,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사고들을 언급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이란도 여기에 가만 있지 않았거든요. 미국 군사기지에 대해서 타격을 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결정적인 대응이 이어질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침략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미국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이란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내놨어요.
[김덕일]
지난번에 반다르 아바스 공격을 받은 것도 있고요. 자신들이 오늘도 공격을 받았는데 공격한 곳이 쿠웨이트에 있는 미 공군기지라고 해서 그쪽을 공격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군에서 우리가 미사일들을 요격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다, 우리를 공격하면 맞대응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당히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래도 협상으로 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해각서를 어떻게 체결해야 하느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협상으로 가는 판을 깰 정도로 그렇게 강경한 대응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도 공격하는 것은 우선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자위권 차원에서 항구 같은 곳을 공격한 것이지, 정말 공격을 하려고 했다면 핵시설이라든가 군시설, 수도 테헤란 쪽을 공격했다면 이건 정말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겠습니다마는 미국도 그러지 않았고요. 이란도 현재 미군기지라든가 이런 정유시설 같은 것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군 공군기지 같은 것을 약하게 타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 협상의 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대응하는 정도로만 머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측 모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엽적인 공습을 하고 있는 셈일 텐데 이 종전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좀 주목되는 게 그냥 일을 끝내야만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을 끝낸다라는 표현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쓴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엄효식]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을 두고 보통 사람들은 이란의 시간끌기 작전이 미국한테 먹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미국이 종전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이란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트럼프와 미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결국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이란을 더 압박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압박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초반 언급했던 것처럼 이란의 발전소나 교량 등 민간 인프라시설을 전부 공격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그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군사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중심의 부대들 또는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참수작전이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타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간 인프라시설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설령 그것이 성공한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미국과 이란, 또는 중동 평화에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부정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이번에 반다르 아바드 항구에 대한 공격처럼 이란 혁명수비대나 또는 이란군의 핵심적인 시설, 인물에 대한 제한적인, 선택적인 공격을 통해서 이란이 미국 주도의 협상에 빨리 응하도록 하는 그런 압박 수단으로서의 군사적 활용, 그 부분을 미국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박을 하면서 계속 미국이 원하는 그런 협상안을 만들어내야 할 텐데 고농축 우라늄 핵 폐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에서 폐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제3국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밝혀서 이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협상이 진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3국에 중국과 러시아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왜 그런 걸까요?
[엄효식]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된 우라늄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고만 했는데 그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세부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농축 우라늄 물질을 해제한다고 한다면결국 그 해제의 주체는 미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이란 안에 들어가서 그런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지하의 여러 가지 군사시설을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미국의 과학자나 군인들이 이란의 핵시설에 들어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러시아나 중국으로 보내는 것도 러시아나 중국 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우라늄을 가져가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신뢰가 없거든요. 또 반대로 실제 러시아와 중국이 가져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미국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나 중국이 자기네 군사시설에 미국 군인이 와서 우라늄을 농축된 것을 해제하는 것을 보여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3국으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게 미국으로 가져오든 이란에서 하든 제3국으로 가건 해체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표현은 달라졌지만 결국은 미국의 주관적인 판단과 능력으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아마 이란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미국이 이란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표현이 없다면 사실 진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 국영방송에서 양국 간 종전협상에 대한 양해각서 초안 내용을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백악관이 상당히 발끈했더라고요. 날조한 것이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됐기에 백악관이 어떻게까지 반응을 한 걸까요?
[김덕일]
내용을 보면 미국과 이란 간에 종전안, 초안을 국영방송이 입수했다고 하는데 양국 간에 모든 초안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란만의 입장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미군이 일단 철수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한 달 안에 호르무즈 해협를 통한 상업 선박 통행을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전쟁 이전 수준으로. 그런데 거기에 군함은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제외가 되고 이것도 이란과 오만 둘이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제5함대 기지가 바레인 안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나서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는데 그러면 미군 군함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란이 이것을 통제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국제 수로로서 자유 항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양국 간의 초안을 이란 국영방송이 입수했다고 하지만 이건 이란만의 생각, 자신들의 의견만을 반영한 것이고 핵 얘기같은 것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날조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이란만의 생각을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고요. 앞으로 핵 문제라든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핵 문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문제도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란은 지속해서 동결자금 해제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면 전혀 이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란에게 뭔가 다른 당근책을 줄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이란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세요?
[김덕일]
우선 당근책은 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순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양해각서 체결도 안 되고 상당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란 측은 먼저 양해 각서가 체결되자마자 종전하고 바로 120달러 정도, 카타르에 있는 동결자산부터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갈리바프 국회의장, 협상 단장을 했던 사람이 중앙은행 총재까지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면 이걸 풀 수 있을 것인가, 아직 미국은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란 측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먼저 이란이 성의를 보이고 나서 절차대로 이란이 핵이라든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는 것을 보고 나서 단계적으로 동결자산 같은 경우는 원래 이란이 받아야 할 돈이었으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씩 쉬운 부분부터 해 주겠다는 거고요. 경제 제재 해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도 법률적으로 복잡하기도 하고요. 각국이 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60일까지 넓게 협상을 본다면 이란이 하는 것을 보고 천천히 주겠다는 것이고 지난 미중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란산 석유를 계속 수입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란이 중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정도로서는 제재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란이 바라는 것처럼 처음 시작하자마자 120달러를 먼저 이란에게 입금시켜주고 한 번에 경제제재 해제 시켜주고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 당근책은 주겠습니다마는 아마도 60일 협상이 끝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미루면서 이란의 행동을 보면서 카드로 쥘 것으로 보이고 이란의 예상대로 한 번에 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사실 특히 이란 내 강경파들은 레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나 핵 프로그램과 관련 양보를 절대 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레드라인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엄효식]
지금은 동전의 양면 같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제시하는 레드라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이 같습니다, 보면.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대화가 될 수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문제나 또는 핵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 한 발짝도 서로 물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일사불란한 의사 수정 체계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는 전쟁 시작때부터였지만 누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치 집단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은 최고 실권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결심해야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란 같은 경우는 오늘 보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란의 어느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강경파 누군가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조금 지나고 보면 다른 쪽에서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정치 세력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산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화의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입장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정리가 없다 보니까 레드라인 문제에서도 서로가 똑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진전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아마 현재 상태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보다 레드라인을 양보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이란 쪽에 있는 모즈타바나 핵심 지도자들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현재의 교착상태를 풀어갈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몇 시간 안에 합의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물론 이 가능성이 이전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란과 합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그런 알맹이 없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가자지구와 결국은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덕일]
가자지구 같은 경우가 작년 10월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휴전 문제 발표하고 나서 단계적 해결 방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지부진했던 게 첫 번째가 인질 교환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인질 교환도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길게 이루어졌고요. 2단계가 하마스 무장해제 그리고 영구 종전으로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하마스 무장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란과 협상 방안도 양해각서 체결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종전을 완전히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란 쪽에서 먼저 그런 얘기가 못 나오도록 우려하는 쪽에서 이란 매체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성격을 봤을 때는 빨리 끝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란이 시도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둘 사이에 합의 없이 발표해 버리게 된다면 이란도 적극적으로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아주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는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4일에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중의 하나로 백악관에서 UFC, 이종격투기 대회가 열리는데 또 공교롭게 이날이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이에요. 이날에 이런 이벤트를 잡은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엄효식]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마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미국이 얼마나 위대한 국가인가를 6월달에 벌어지는 250주년 건국 기념일, 또 여기에는 NBA 농구 같은 경우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랑할 만한 스포츠이지 않습니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6월 11일부터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주가지수가 높은 성장을 거두고 있는 반면에 이런 문화나 체육 분야에서도 미국민들의 자부심을 굉장히 키워주는 성공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언론의 관심을 다소 누그러뜨리면서 내부적인 국내 상황에서 그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민들에게 더 각인시키려는 의미에서 스포츠 경기, 그다음에 건국기념일, 월드컵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김덕일 고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