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중동 상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과 이란의 막판 기싸움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휴전 종료 시점이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잘못 말했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은근슬쩍 하루를 미룬 거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백승훈]
미국 시간으로 자기네들이 얘기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말이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에서 계속해서, 미국 언론도 21일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지 시간 21일이고 미국 시간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을 것 같지는 않고 이 협상이 지금 물리적으로 마지막 막판까지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게 협상이 이루어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이렇게 기한을 늘린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협상은 시간적으로는 조금 번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혼선은 밴스 미국 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갔다고 어제 저희가 보도도 했었는데 아직 안 간 거죠?
[백승훈]
가지는 않았고 그런데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실무 관련한 팀들은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 설비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밴스 부통령이 1차 협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자기가 정보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직통라인은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기 때문에 통신장비나 이런 것들이 먼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해서 이미 그 통신 장비나 설비들은 다 우리가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게 간다는 게 우리 대표단이 가는 하나의 프로세스 중 하나다라고 해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언사들은 우리 언론이나 다른 상대국에게 여러 가지 혼선을 줄 수밖에 없죠.
[앵커]
그래도 밴스 미국 부통령이 간다는 건 파키스탄에서 중재안 하고 있는데 이란팀도 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백승훈]
밴스 부통령이 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이란이 원해서 협상단에 같이 들어온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던, 그리고 이란도 이번 협상이 진행되는 국면에서 과거 핵협상을 했던 위트코프와 쿠슈너 가지고는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받아줘서 들어온 인물이기 때문에 밴스 부통령이 이슬라마바드로 온다는 것은 이란 측에서도 협상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에서 바람 맞히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보면 악시오스나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죠, 모즈타바가 미국과의 협상에 승인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어요.
[백승훈]
협상은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협상을 승인했다는 건 협상 내용도 긍정적이라고 봐야 합니까? 마주 앉는 것까지는 내가 오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백승훈]
협상 내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도 지금 들어와서 모즈타바 내용을 그걸 들었지만 그냥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핵 관련한 것들 그리고 농축 우라늄 관련한 것들, 여러 가지 이게 기술 협상이 필요해서 이게 단순히 하루이틀 안에 그랜드 바게닝, 포괄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협상 자체를 승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이란은 협상 관련해서 우리 참어한다 가타부타 얘기할 거 없다, 우리가 그냥 미국이 보낸 안은 보고 있다, 그 정도였지 협상에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협상에 참여한다는 것. 그러니까 모즈타바 최고지도자가 협상에 참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협상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걱정의 눈으로 바라봤던 2차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진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차 협상 불발되고 밴스 부통령이 불만을 터뜨린 게 이란 대표팀이 협상을 하고도 그 내용을 허락을 받거나 보고하기 위해서 파키스탄 현지를 가야 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지금 보면 모즈타바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게 증명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백승훈]
모즈타바가 만기친람으로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큰 가이드라인은 던졌을 겁니다.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핵 주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상징적이라는 것이라도 해도 지켜야 된다고 했던 커다란 가이드라인은 줬을 텐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란 핵합의라고 하는 것이 이란과 미국의 핵 합의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견 JCPOA 때 있었던 포괄적 핵합의, 그때 당시에 스타로 떠올랐던 두 인물이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MIT 핵공학과 박사 2명이 했거든요. 그래서 동문들이 만났다, 역시 오펜하이머 얘기도 하면서 핵 과학자들이 파괴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핵 과학자들이 평화도 이루어내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2013년부터 시작된 협상이 2년 동안 기술협상, 어떻게 할 것인지, 농축은 어떻게 하고 희석은 어떻게 하며 반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치열하게 핵 과학자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정책결정자들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 짧은 시간에 단순하게 될 문제는 아니라서 협상은 모즈타바가 시작해라고 얘기한 그린라이트를 준 것이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서 사인하면 된다, 이런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모즈타바의 협상 승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밴스 부통령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협상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대면협상이기 때문에 결렬 이렇게 결론나면 상당히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최소한 어떤 거라도 얻어내야 된다고 보세요?
[백승훈]
저는 결렬이라는 것보다 이미 1차 때 결렬이라고 얘기하면서 다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나름 그때 당시에는 처음 만나는 것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안을 다 던진 상황에서 우리가 뭐가 다르구나를 다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2차 협상에서는 다르다라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스몰딜들,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지금 기간이 상당히 지났으니까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처럼 결렬 이렇게 되기보다는 소소의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이게 타협됐고 이건 했으니까 다음 협상안인 이걸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협상 시간 기일을 늘려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 앞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타결을 낙관했다가 또 모두 파괴시킨다고 했다가. 이른바 롤러코스터 협상법이다,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이게 협상 국면에는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백승훈]
별로 큰 영향을 안 준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지껏 했던 협상의 기술이 특유의 상충하는 정보를 막 던진 다음에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란스러운 상대방에게 자기네 미국이 원하는 안을 던져서 협상을 끄집어내는 건데 지금 이번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혼란시키려고 할 때는 그 협상의 틀은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거를 요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 얘기들을 할 건데 막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건 가자 하고 던져야 하는데 이번에는 협상의 기본 전제조건들도 막 흔들면서 우리가 봉쇄할 거다 뭐다 하면서 상대방이 이거는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야, 말겠다라는 거야라는 수준까지 흔들었거든요. 그러면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유지한 상태로 가야 했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분노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행보가 어쩔 때는 상대방에게 예측성을 던져줌으로써 그래서 자기네들이 미국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미국이 그 순간을 이용해서 이익 극대화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국면에서는 별로 좋게 작동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 끝날 때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터뷰를 자제하거나 SNS를 자제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백승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 때까지는 봉쇄 안 풀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역봉쇄 카드가 이란에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호르무즈 봉쇄 카드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말했던 공해에 나가 있던 이란의 유조선들을 나포하겠다라는 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압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협상이 2~4개월 끌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최대한 단기간에 이걸 끝내려고 할 텐데 그 단기간에 막는 것 자체가 이란한테 큰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은 했습니다. 하루에 5000억 달러라고 하는 손해를 내가 이란한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계산법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전쟁 전에 이란이 하루에 수출했던 150만 배럴, 그러니까 하루에 150만 배럴 그걸 석유 가격 80달러로 계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순 계산법으로 이 전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이미 막혀서 작동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걸 단순 계산을 하루에 이란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 내가 막으면 협상력이 높아진다고 하는 생각은 너무 일차원적인 단선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보다 그 뒤에 있었던, 지금 공해상에 이란의 석유가 1억 6000만 배럴이 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중국이 90%를 수입할 건데 차라리 중국을 압박해서 그 석유를 못 사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란이 공해에 나가 있는 유조선들을 나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압박이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 이란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저는 이게 과연 정말 효과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장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해야 이란이 쓸 수 있는 협상력 카드,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 국적 화물선, 쇼자2호는 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유화책을 뒤로는 쓰고 있는 겁니까?
[백승훈]
지금 어찌됐건 협상을 시작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투스카호 잡아갔던 것도 선원은 다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협상 국면에서는 계속해서 나포나 그런 것들을 하면 협상에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아니까 지금 아마 말씀하신 대로 쇼자2호 배는 항행을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핵협상이고 그 핵협상의 기준이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또 올렸지만 오바마보다 잘할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타협을 할까요?
[백승훈]
오바마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 자체가 이미 만약에 오바마의 JCPOA가 15년 일몰 조항으로 갔다면 이미 이란은 핵 불능 상황으로 갔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3. 69%를 지키기는 했겠지만 그 3. 69% 농축우라늄을 200kg 안으로 제한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기본조건이 뭐냐하면 15년이 끝나고 나면 이란은 93 플러스 이익 추가 이정서, 그러니까 이란이 어떤 핵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안이 나왔을 때부터 IAEA에, 그러니까 국제 핵기구의 감시, 감독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NPT, 핵비확산 회원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면 그것을 IAEA에 제공하면 그거에 근거해서 사찰을 가할 수 있고, 심지어 현장 사찰을 나갔다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그 영장에 나온 것만 해야 하는데 93 추가의정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제가 나갔다가 사찰을 해보고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다른 지역까지 추가로 사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최고의 그거를 아마 JCPOA가 유지가 됐다면 그걸 이란이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히 연수에만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15년 했으니까 나는 그것보다 더 크게 더 압박을 할 수 있는 20년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만약 오바마 행정부의 JCPOA가 있었다면 선셋 조항으로 2030년, 15년 지났으면 이제 3~4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지금부터 20년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46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좋은 안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내부 정치용으로 내가 오바마보다 더 이렇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란과 내가 추진하고 있는 핵합의는 오바마 때보다 훨씬 낫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란과 추진하고 있는 이번 합의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슬리피라는 표현을 썼어요. 졸린 조 바이든이 체결한 이란 핵합의보다 훨씬 낫다. 내가 지금 압박받는다는 것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주장입니다. 오바마 협의대로라면 지금쯤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고 본인의 주장은 오바마가 체결한 협정이 관리 쪽이라면 본인은 제거하는 거다. 핵먼지까지 밖으로 빼는 거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백승훈]
제가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JCPOA는 3. 69% 농축 우라늄 200kg으로 유지를 시켰고 농축 원심분리기는 테스트용으로, 그러니까 절대 핵물질을 집어넣지 않겠다고까지 합의가 된 게 JCPOA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20% 농축우라늄 810kg 그리고 60% 농축우라늄 440kg이 언제 생겼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을 한 이후부터 이란이 그러면 이게 파기됐으니 그러면 우리도 JCPOA를 지킬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농축 프로그램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는 200kg 3. 6% 농축 우라늄 다 검시, 검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핵물질을 농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스냅백 이후에 그러면 사찰 카메라 다 떼고 그때부터 시작이다 해서 왔는데 저건 모순이 있죠. 만약에 오바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스냅백이 되고 그래서 JCPOA가 다 없어지고 이란도 우리가 JCPOA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그리고 그 결과물이 20% 농축 우라늄 810kg, 그다음에 60% 농축우라늄 440kg입니다.
[앵커]
백승훈 교수께서 백악관 참모면 트럼프 대통이 불같이 화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은 조금 살려주면서 이렇게 협상이 잘 마무리되는 안을 제시해야 이게 협상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현실적인 안이 있습니까?
[백승훈]
일단 상징적인, 동결이든 하여튼 상징적인. 협상장 들어가는 국면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한 승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쓸 수 있는 협상력, 지렛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는 끌려 들어오는 거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는 호르무즈 봉쇄 카드 못 써. 내가 봉쇄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패잔병처럼 들어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만약에 이란에 대한 협상을 원한다면 외교학에서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상대방하고 외교를 할 때는 그들에게 살을 내주고 뻐를 가져와라. 왜냐하면 살은 우리가 언제든 붙일 수 있는 거지만 뼈대는 그게 중요한 골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서 우리의 핵심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는 패배했으니까 다 가져와,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상징적인 그러나 이란이 거의 핵불능화 수준과 다름없는 상징적인 핵 주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다 잘라내지만 그래, 핵 프로그램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 거야. 30년, 20년 못 쓰는 거지만.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체면 살려주는 것.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도발을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상대방은 이미 많은 것을 잃고 다 주려고 오고 있는데 거봐, 너는 졌잖아. 네가 뭐 할 건데? 이러면서 계속 도발을 하면 이 사람들도 나름 국민들한테 가서 다 진 거지만 그래도 승리한 게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퇴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상징적인 핵주권을 허용해 준다는 선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다른 걸 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 패키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기금 그다음에 동결자산 해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인프라 시설 공동 투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지금 이란 내 강경파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갈리바프가 새로운 카드 얘기도 했고요. 이번에 오는 협상단이 1차 때와는 다른 카드나 이런 분위기로 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백승훈]
더 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판도가 변한 게 이번에 타스님하고 혁명수비대가 아라그치 외무상을 세게 비판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상선 통항 관련해서. 그 국면에서부터 협상 국면은 조금 더 강경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협상의 장은 이제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중동 상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과 이란의 막판 기싸움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휴전 종료 시점이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잘못 말했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은근슬쩍 하루를 미룬 거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백승훈]
미국 시간으로 자기네들이 얘기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말이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에서 계속해서, 미국 언론도 21일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지 시간 21일이고 미국 시간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을 것 같지는 않고 이 협상이 지금 물리적으로 마지막 막판까지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게 협상이 이루어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이렇게 기한을 늘린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협상은 시간적으로는 조금 번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혼선은 밴스 미국 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갔다고 어제 저희가 보도도 했었는데 아직 안 간 거죠?
[백승훈]
가지는 않았고 그런데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실무 관련한 팀들은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 설비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밴스 부통령이 1차 협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자기가 정보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직통라인은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기 때문에 통신장비나 이런 것들이 먼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해서 이미 그 통신 장비나 설비들은 다 우리가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게 간다는 게 우리 대표단이 가는 하나의 프로세스 중 하나다라고 해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언사들은 우리 언론이나 다른 상대국에게 여러 가지 혼선을 줄 수밖에 없죠.
[앵커]
그래도 밴스 미국 부통령이 간다는 건 파키스탄에서 중재안 하고 있는데 이란팀도 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백승훈]
밴스 부통령이 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이란이 원해서 협상단에 같이 들어온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던, 그리고 이란도 이번 협상이 진행되는 국면에서 과거 핵협상을 했던 위트코프와 쿠슈너 가지고는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받아줘서 들어온 인물이기 때문에 밴스 부통령이 이슬라마바드로 온다는 것은 이란 측에서도 협상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에서 바람 맞히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보면 악시오스나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죠, 모즈타바가 미국과의 협상에 승인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어요.
[백승훈]
협상은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협상을 승인했다는 건 협상 내용도 긍정적이라고 봐야 합니까? 마주 앉는 것까지는 내가 오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백승훈]
협상 내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도 지금 들어와서 모즈타바 내용을 그걸 들었지만 그냥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핵 관련한 것들 그리고 농축 우라늄 관련한 것들, 여러 가지 이게 기술 협상이 필요해서 이게 단순히 하루이틀 안에 그랜드 바게닝, 포괄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협상 자체를 승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이란은 협상 관련해서 우리 참어한다 가타부타 얘기할 거 없다, 우리가 그냥 미국이 보낸 안은 보고 있다, 그 정도였지 협상에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협상에 참여한다는 것. 그러니까 모즈타바 최고지도자가 협상에 참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협상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걱정의 눈으로 바라봤던 2차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진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차 협상 불발되고 밴스 부통령이 불만을 터뜨린 게 이란 대표팀이 협상을 하고도 그 내용을 허락을 받거나 보고하기 위해서 파키스탄 현지를 가야 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지금 보면 모즈타바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게 증명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백승훈]
모즈타바가 만기친람으로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큰 가이드라인은 던졌을 겁니다.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핵 주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상징적이라는 것이라도 해도 지켜야 된다고 했던 커다란 가이드라인은 줬을 텐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란 핵합의라고 하는 것이 이란과 미국의 핵 합의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견 JCPOA 때 있었던 포괄적 핵합의, 그때 당시에 스타로 떠올랐던 두 인물이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MIT 핵공학과 박사 2명이 했거든요. 그래서 동문들이 만났다, 역시 오펜하이머 얘기도 하면서 핵 과학자들이 파괴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핵 과학자들이 평화도 이루어내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2013년부터 시작된 협상이 2년 동안 기술협상, 어떻게 할 것인지, 농축은 어떻게 하고 희석은 어떻게 하며 반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치열하게 핵 과학자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정책결정자들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 짧은 시간에 단순하게 될 문제는 아니라서 협상은 모즈타바가 시작해라고 얘기한 그린라이트를 준 것이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서 사인하면 된다, 이런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모즈타바의 협상 승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밴스 부통령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협상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대면협상이기 때문에 결렬 이렇게 결론나면 상당히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최소한 어떤 거라도 얻어내야 된다고 보세요?
[백승훈]
저는 결렬이라는 것보다 이미 1차 때 결렬이라고 얘기하면서 다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나름 그때 당시에는 처음 만나는 것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안을 다 던진 상황에서 우리가 뭐가 다르구나를 다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2차 협상에서는 다르다라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스몰딜들,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지금 기간이 상당히 지났으니까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처럼 결렬 이렇게 되기보다는 소소의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이게 타협됐고 이건 했으니까 다음 협상안인 이걸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협상 시간 기일을 늘려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 앞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타결을 낙관했다가 또 모두 파괴시킨다고 했다가. 이른바 롤러코스터 협상법이다,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이게 협상 국면에는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백승훈]
별로 큰 영향을 안 준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지껏 했던 협상의 기술이 특유의 상충하는 정보를 막 던진 다음에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란스러운 상대방에게 자기네 미국이 원하는 안을 던져서 협상을 끄집어내는 건데 지금 이번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혼란시키려고 할 때는 그 협상의 틀은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거를 요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 얘기들을 할 건데 막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건 가자 하고 던져야 하는데 이번에는 협상의 기본 전제조건들도 막 흔들면서 우리가 봉쇄할 거다 뭐다 하면서 상대방이 이거는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야, 말겠다라는 거야라는 수준까지 흔들었거든요. 그러면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유지한 상태로 가야 했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분노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행보가 어쩔 때는 상대방에게 예측성을 던져줌으로써 그래서 자기네들이 미국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미국이 그 순간을 이용해서 이익 극대화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국면에서는 별로 좋게 작동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 끝날 때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터뷰를 자제하거나 SNS를 자제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백승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 때까지는 봉쇄 안 풀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역봉쇄 카드가 이란에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호르무즈 봉쇄 카드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말했던 공해에 나가 있던 이란의 유조선들을 나포하겠다라는 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압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협상이 2~4개월 끌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최대한 단기간에 이걸 끝내려고 할 텐데 그 단기간에 막는 것 자체가 이란한테 큰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은 했습니다. 하루에 5000억 달러라고 하는 손해를 내가 이란한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계산법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전쟁 전에 이란이 하루에 수출했던 150만 배럴, 그러니까 하루에 150만 배럴 그걸 석유 가격 80달러로 계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순 계산법으로 이 전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이미 막혀서 작동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걸 단순 계산을 하루에 이란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 내가 막으면 협상력이 높아진다고 하는 생각은 너무 일차원적인 단선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보다 그 뒤에 있었던, 지금 공해상에 이란의 석유가 1억 6000만 배럴이 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중국이 90%를 수입할 건데 차라리 중국을 압박해서 그 석유를 못 사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란이 공해에 나가 있는 유조선들을 나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압박이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 이란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저는 이게 과연 정말 효과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장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해야 이란이 쓸 수 있는 협상력 카드,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 국적 화물선, 쇼자2호는 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유화책을 뒤로는 쓰고 있는 겁니까?
[백승훈]
지금 어찌됐건 협상을 시작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투스카호 잡아갔던 것도 선원은 다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협상 국면에서는 계속해서 나포나 그런 것들을 하면 협상에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아니까 지금 아마 말씀하신 대로 쇼자2호 배는 항행을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핵협상이고 그 핵협상의 기준이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또 올렸지만 오바마보다 잘할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타협을 할까요?
[백승훈]
오바마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 자체가 이미 만약에 오바마의 JCPOA가 15년 일몰 조항으로 갔다면 이미 이란은 핵 불능 상황으로 갔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3. 69%를 지키기는 했겠지만 그 3. 69% 농축우라늄을 200kg 안으로 제한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기본조건이 뭐냐하면 15년이 끝나고 나면 이란은 93 플러스 이익 추가 이정서, 그러니까 이란이 어떤 핵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안이 나왔을 때부터 IAEA에, 그러니까 국제 핵기구의 감시, 감독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NPT, 핵비확산 회원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면 그것을 IAEA에 제공하면 그거에 근거해서 사찰을 가할 수 있고, 심지어 현장 사찰을 나갔다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그 영장에 나온 것만 해야 하는데 93 추가의정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제가 나갔다가 사찰을 해보고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다른 지역까지 추가로 사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최고의 그거를 아마 JCPOA가 유지가 됐다면 그걸 이란이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히 연수에만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15년 했으니까 나는 그것보다 더 크게 더 압박을 할 수 있는 20년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만약 오바마 행정부의 JCPOA가 있었다면 선셋 조항으로 2030년, 15년 지났으면 이제 3~4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지금부터 20년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46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좋은 안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내부 정치용으로 내가 오바마보다 더 이렇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란과 내가 추진하고 있는 핵합의는 오바마 때보다 훨씬 낫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란과 추진하고 있는 이번 합의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슬리피라는 표현을 썼어요. 졸린 조 바이든이 체결한 이란 핵합의보다 훨씬 낫다. 내가 지금 압박받는다는 것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주장입니다. 오바마 협의대로라면 지금쯤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고 본인의 주장은 오바마가 체결한 협정이 관리 쪽이라면 본인은 제거하는 거다. 핵먼지까지 밖으로 빼는 거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백승훈]
제가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JCPOA는 3. 69% 농축 우라늄 200kg으로 유지를 시켰고 농축 원심분리기는 테스트용으로, 그러니까 절대 핵물질을 집어넣지 않겠다고까지 합의가 된 게 JCPOA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20% 농축우라늄 810kg 그리고 60% 농축우라늄 440kg이 언제 생겼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을 한 이후부터 이란이 그러면 이게 파기됐으니 그러면 우리도 JCPOA를 지킬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농축 프로그램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는 200kg 3. 6% 농축 우라늄 다 검시, 검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핵물질을 농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스냅백 이후에 그러면 사찰 카메라 다 떼고 그때부터 시작이다 해서 왔는데 저건 모순이 있죠. 만약에 오바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스냅백이 되고 그래서 JCPOA가 다 없어지고 이란도 우리가 JCPOA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그리고 그 결과물이 20% 농축 우라늄 810kg, 그다음에 60% 농축우라늄 440kg입니다.
[앵커]
백승훈 교수께서 백악관 참모면 트럼프 대통이 불같이 화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은 조금 살려주면서 이렇게 협상이 잘 마무리되는 안을 제시해야 이게 협상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현실적인 안이 있습니까?
[백승훈]
일단 상징적인, 동결이든 하여튼 상징적인. 협상장 들어가는 국면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한 승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쓸 수 있는 협상력, 지렛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는 끌려 들어오는 거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는 호르무즈 봉쇄 카드 못 써. 내가 봉쇄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패잔병처럼 들어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만약에 이란에 대한 협상을 원한다면 외교학에서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상대방하고 외교를 할 때는 그들에게 살을 내주고 뻐를 가져와라. 왜냐하면 살은 우리가 언제든 붙일 수 있는 거지만 뼈대는 그게 중요한 골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서 우리의 핵심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는 패배했으니까 다 가져와,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상징적인 그러나 이란이 거의 핵불능화 수준과 다름없는 상징적인 핵 주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다 잘라내지만 그래, 핵 프로그램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 거야. 30년, 20년 못 쓰는 거지만.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체면 살려주는 것.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도발을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상대방은 이미 많은 것을 잃고 다 주려고 오고 있는데 거봐, 너는 졌잖아. 네가 뭐 할 건데? 이러면서 계속 도발을 하면 이 사람들도 나름 국민들한테 가서 다 진 거지만 그래도 승리한 게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퇴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상징적인 핵주권을 허용해 준다는 선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다른 걸 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 패키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기금 그다음에 동결자산 해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인프라 시설 공동 투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지금 이란 내 강경파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갈리바프가 새로운 카드 얘기도 했고요. 이번에 오는 협상단이 1차 때와는 다른 카드나 이런 분위기로 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백승훈]
더 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판도가 변한 게 이번에 타스님하고 혁명수비대가 아라그치 외무상을 세게 비판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상선 통항 관련해서. 그 국면에서부터 협상 국면은 조금 더 강경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협상의 장은 이제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