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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문가 두 분 모시고현재 정세와 경제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협상인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파악된 상황이라면 아직 회담이 시작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는 거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대면협상을 했다든지 협상이 간접적으로 시작됐다든지 그런 얘기는 들리고 있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미국과 이란의 협상팀이 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두 국가의 협상팀이 도착했기 때문에 간접 협상이든 대면 협상이든 2015년 JCPO라고 이란 핵협상을 할 때는 간접 협상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때는 6개 국가가 모여서 하는데도 간접협상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치열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상의 형식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양측 모두 전쟁의 출구를 찾는 데는 충분한 유인이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협상을 하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진전을 이뤄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만약에 대면협상이 이뤄진다면 미국과 이란이 갖는 최초의 공식적인 직접 대면 회담이 되다는데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외신 보도를 보면 파키스탄이 양국을 오가면서 간접회담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워낙 적대적인 상태에서 만나는 두 협상팀이기도 하고요. 기싸움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마주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불편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조가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두 국가의 협상팀이 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협상이 됐든 직접협상이 됐든 두 협상팀이 거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소에 앉아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파키스탄이 중재국이 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협상팀이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이전에는 파키스탄이 멀리 떨어진 국가에 대해서 소통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JD 밴스하고 갈리바프 의장이 미국과 이란의 권력 서열 2인자, 3인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결정의 수준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전에 삼자 소통보다는 훨씬 더 빠른 진전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쟁점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쟁점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중에서 관심 있는 게 바로 이란의 핵시설입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스파안 지하 핵단지 통하는 입구를 물리적으로 차단했다, 이걸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민정훈]
긍정적으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 협상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주요한 핵단지라고 할 수 있는 이스파한 핵단지가 물리적으로 출입구가 차단됐다는 것은 이제는 이란이 핵개발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막아버리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호락호락하게 핵역량을 넘겨주지 않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물리적으로 차단을 하고 경비를 삼엄하게 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해석하는 여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거기는 합니다마는 핵 문제가 이번 협상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리적 차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기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협상이 과연 긍정적으로 진행될지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재국으로 파키스탄의 역량은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중재국으로서 파키스탄의 역량은 양국과 친하다는 것 이외에 결정을 바꿀 만한 역량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협상 최후통첩 마지막에 이르러서 미국과 협상을 할 때 결정한 것은 파키스탄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뒤에 중국의 역할이 컸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이란과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협력하고 있는 국가고. 그래서 이란의 외무장관이 중국의 왕이 부장하고 통화하면서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연락을 하면서 만약 협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끝이다, 이렇게 설득과 압박을 하면서 끌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갖고 있는 중재력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태도를 바꿀 만한 역량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협상이 됐든 간접협상이 됐든 미국과 이란의 협상팀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파키스탄의 공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제 충실한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협상을 이끌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적어도 소통의 창구 역할은 하고 있으니까요. 소장님, 저랑 경제 상황도 분석하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협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가 얼마나 출렁였는지 2주 동안의 상황들. 휴전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고요.
[이인철]
2월 말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식시장은 한국이었어요. 지난해 75% 올랐고 올해 2월까지 48%. 거의 2배 오른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줄기를 바꿔놓은 게 전쟁이라는 변수였거든요. 2월 28일 오전 9시 45분. 기억할 만한데 그동안 5주 정도 지났잖아요. 6주째 접어들고 있는데 주법주식시장에서도 큰 변화예요. 주식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외국인은 어쨌든 이렇게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하게 되면 위험자산은 팝니다. 가장 많이 오른 한국 주식이 타깃이에요. 그러다 보니 5000선 위협받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5조, 7조 매물을 내놔도 모두 다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반등하려고 치면 6000선을 올라가려고 하면 오히려 외국인은 사는데 개인들이 매도하면서 이걸 4주 연속 반복해 왔어요. 그런데 조건부 2주 휴전 소식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멈췄어요. 외국인들이 지난달 거의 40조 원 가까이 반도체만 집중해서 팔았죠.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들여다 보니 어마어마한 실적이에요. IT 기업 중에 영업이익률 기준 글로벌 넘버3예요. 엔비디아와 애플을 제외하면 아람코라는 석유 팔아서 장사하는 기업 제외하면 IT기업 가운데 글로벌 넘버3로 등극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연말에 더 좋거든요. 밀어내기하면 연말 4분기에만 100조 원 영업이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바뀌었어요. 4월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게 환율이었거든요. 환율이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주 1530원 넘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바로 조건부 합의 소식에 1480원대로 뚝 떨어졌어요.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국제유가예요. 국제유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중동산 두바이유 150달러, 160달러 올랐어요. 지난주였어요. 대부분 95달러, 중동산 두바이유도 100달러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큰 3개 변동성, 고유가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고 고환율도 조금은 전쟁 리스크가 희석이 되고 있고 여기다가 고금리는 남아 있어요. 왜냐, 미국의 물가 수준을 봤더니 지난달 물가가 높아요, 예상보다. 3. 3%예요. 한국은행과 미국의 물가 관리는 2% 이내인데 CPI가 3. 3% 넘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어서 불안하기는 합니다. 2주 동안은 굉장히 시간을 번 건 맞는데. 그러나 이 전쟁에 관한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다시 출렁일 수도 있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가장 걱정됐던 게 3고의 흐름이었어요. 지난해까지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좋았고 금가격 75% 올랐고 은은 160% 올랐고요. 대부분의 자산이 다 오르는 이른바 에브리씽 랠리의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게 뭐냐, 이른바 저유가. 유가는 50~60달러. 그다음에 저금리. 미국의 달러화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보니 그동안 모든 자산이 올랐다면 전쟁의 흐름이 나면서 고유가, 그다음에 고환율, 고금리로 바뀌다 보니까 패닉셀이라고 해서 모든 자산을 다 팔고 미국의 달러화만 강세였거든요. 이런 물줄기가 조금은 바뀔 수 있는지, 과연 이번 협상에서 정말로 성과, 가장 얘기하는 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호르무즈 통제권에 관한 구체적인 국제유가가 조금 안정될 수 있는, 지금 안정이 아니거든요. 전쟁 나기 전 수준은 아니에요. 전쟁 나기 전 수준으로 내려온다고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거든요. 전쟁이 여기서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파괴된 정제시설부터 시작해서 LNG 가스시설 불가항력을 가스시설은 3년에서 5년 선고하고 있거든요. 재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럴당 60달러 시대가 아니라 배럴당 90달러 시대가 뉴노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중요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는 추측할 수밖에 없고요. 플레이어들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톱다운 정상 간의 협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람의 특성이리 든지 권한 이런 게 궁금해요. 밴스 부통령 전쟁 반대론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을 좋게 보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정훈]
미국 측 입장을 보고 또 이란 측의 입장을 봤을 때 밴스 부통령이 이란 측이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위급 인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통령이고 2인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중요한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다면 가장 최고위급 인사가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란 측도 갈리바프 의장이 나왔는데 모즈타바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최고지도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정지도자가 외교무대에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카운터파트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갈리바프 의장이 2인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외교 무대에 있어서는. 그러면 격을 맞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모두 최고위급 인사가 나왔고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2인자, 그리고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불분명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란 측에서도 실세를 갖고 있는 의장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 측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위급이 나왔다,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특히 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협상은 실무진이 하는 거고 다 준비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 결정, 그 부분이 협상장 안에서 즉각적으로 결정해 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대표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고 고위급이냐 이게 중요한데 최고위급이 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완전히 위임받아서 왔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는 미국에 대한 불신을 아예 없앨 수 없겠습니다마는 밴스 부통령이 협상 대표로 왔다는 것은 미국 측도 상당히 이번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의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보가 돼서 거의 100% 승인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치열한 협상을 할 거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 모두 이번 협상에서는 굉장히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임하고 있다고 협상팀의 면모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 양국 모두 협상에 있어서 자국 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미국도 전쟁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은 게 기름값이 우리 못지않게 많이 올랐다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범은 사실 유가였어요. CPI가 1년 전에 비해서 3. 3%, 한 달 만에 0. 9%가 올랐는데 특히 기름값이 10. 9%나 올랐고요. 특히 휘발유 가격, 가솔린 가격은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평균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어요. 이미 디젤, 경유 가격은 6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왜 전쟁비용을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느냐. 노킹스 운동의 일환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 입장어서 굉장히 급해졌어요. 일단 60일이라는 시한까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데. 4월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전쟁까지도 지금 굉장히 마가 지지층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급해졌죠. 그러다 보니 호르무즈 해협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름값 문제, 그리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궐선거에서 계속 패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리한 결과, 자신에게 중동전을 일으킨 명분부터 시작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베네수엘라처럼 원유 채굴권을 가져왔다든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을 확보했다라든가 구체적으로 마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결과물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 입에서는 험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험한 말 말씀하셨는데 이게 협상 전에 나온 말입니다. 조금 전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함선에 최고 무기를 싣고 있다. 협상이 잘 안 되면 이걸 쓰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해요.
[민정훈]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은 대안을 찾아야겠죠. 일종의 플랜B를 찾아야 되는데 외교가 실패했을 때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은 군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강력한 재정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가용 가능한 병력들이 중동으로 재집결을 마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제한적 차원의 지상군 투입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안이 없으니까요.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이대로 전쟁을 끝낼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뭔가 더 군사적 목표를 이뤘다는 상징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 다음에 빠져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하르그섬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의 7개 요충지를 점령한다든지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피해가 불가피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전면적인 지상전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협상이 갖고 있는 중대성이 그렇게 큰 겁니다. 만약에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이란과 미국 모두 끝없는 전쟁의 수렁으로 빠질 거고 세계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미국과 이란이 이번에 협상을 어떠한 형태로든 끌고 나가서 출구를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중대한 기로 속에 이란에서는 협상의 선결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휴전, 동결자산을 해제해 달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협상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민정훈]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협상장에 앉기도 전에 요구조건을 높여서 이걸 안 해 주면 만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 있거든요. 가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을 통하든 대면협상을 하든 협상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보다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레바논 휴전과 동결자산 해제는 이란이 반드시 얻어야 될 협상의 최우선 순위다, 이걸 나타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측에서는 정권교체는 목표가 아니었고 핵무기를 금지시키는 것이 이번 협상의 99%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금지는 반드시 얻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많은 얘기가 나온 것처럼 2015년 이란 핵협정 때 오바마가 얻어낸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반드시 얻어내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 대가로 이란이 얻고 싶은 것은 동결자산 해제, 그러니까 국제제재를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항의 축에 대한 자신들의 체면이 있으니까 헤즈볼라라든가 저항의 축에 대한 안전보장을 이란이 신경 썼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핵무기하고 제재를 해제하는 이런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다행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라든지 미사일 관련된 얘기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과 제재 해제 이 부분이 최우선 순위에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 진전을 보인다면 협상은 그만큼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 측에서는 동결자산 해제가 상당히 중요한 확대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이란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인철]
이란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동결된 자산이 추정치만 1000억 달러. 그러면 원화로 환산한다면 150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란의 국가 GDP가 40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란 GDP의 4분의 1 정도가 전 세계 제재로 인해서 묶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통행세랑 비슷해요. 통행세가 배럴당 1달러 받겠다는 거거든요. 여기를 풀고 통행료를 받음으로 해서 거의 150조 정도, 100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레버리지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을 얘기할 수 있고. 트럼프도 또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공동 조인트로 해서 같이 매기자라고 했다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운하와 수에즈 운하와 해협은 인공적으로 투자해서 만든 항로는 다르거든요.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투자 대비 비용을 받을 수 있겠으나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통항을 허가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반대로 인해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이란 측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도 이 카드를 놓고서 굉장히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협상의 최대 변수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꼽기도 합니다. 휴전 기간에도 레바논 공습에 나서기도 했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속내는 뭘까요?
[민정훈]
아쉽겠죠. 교활함을 극대화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꾀어내서 이번 전쟁을 이끌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전쟁의 승자는 네타냐후 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이 직면해 왔던 안보위협을 제거하는 데 이번 전쟁을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40년 숙원을 풀었다고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했고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적으로 부패라든지 여타 문제로 인해서 수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전쟁이 휴전으로 가고 그리고 이란 국내 정치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의회의 선거가 가을쯤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판이 다시 진행될 기미를 보이고 10월쯤에 선거를 통해서 의회가 해산되고 네타냐후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야당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네타냐후 총리는 감옥에 가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내외정권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번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안보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북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헤즈볼라, 저항의 축에서 가장 세력이 큰 헤즈볼라를 이번에 미국의 힘을 빌려서 무력화시키고 싶었던 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휴전이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최대한의 폭격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고 레바논과 평화협상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글부글하면서 제한된 수준의 헤즈볼라 공격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협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그러한 도발 행위는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타냐후 총리 관련해서 재판 얘기 나온 게 뇌물 때문인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뇌물뿐만 아니라 각종 부패 혐의 재판으로 전쟁이 종전으로 끝난다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게 사법리스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쟁 국면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내세워서 지지율이 높아졌다면 전쟁이 종전이 돼버린다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또 내부적으로 사법리스크가 불거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할 때마다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런 브로맨스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떨어진 결과라고 보는데 강경외교를 통한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런데 부패 혐의, 전쟁을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확전해야 하고 끝까지 레바논까지 침범하고 있는 네타냐후의 행보 밑에는 국제유가라는 고유가의 리스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런 브로맨스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계속 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앵커]
유가 때문에 대부분의 관심은 호르무즈 해협에 쏠려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계속 왔다갔다하고 있죠.
[민정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함께 통행료를 걷어서 이란과 미국이 전쟁비용을 충당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대내외적으로 격심한 반대에 부딪치다 보니까 말을 철회하고 통행료를 걷는 건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내적으로 미국 기업이나 재계에서 통행료를 받았을 때 갖는 경제적 부담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자동적으로 열릴 거고 미국이 떠나버리면 해협은 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란이 처한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도 제대로 직시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을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데 미국이 떠나버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춰버리면 명분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란이 지속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통제권을 갖고 통행료를 받는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와 척을 지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책임을 이란이 떠안게 되는 굉장히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란이 반길 리 없고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통행료 부과가 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다.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죠. 미국만 떠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통행료를 부각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세기의 담판이 될지 지켜보기로 하면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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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문가 두 분 모시고현재 정세와 경제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협상인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파악된 상황이라면 아직 회담이 시작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는 거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대면협상을 했다든지 협상이 간접적으로 시작됐다든지 그런 얘기는 들리고 있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미국과 이란의 협상팀이 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두 국가의 협상팀이 도착했기 때문에 간접 협상이든 대면 협상이든 2015년 JCPO라고 이란 핵협상을 할 때는 간접 협상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때는 6개 국가가 모여서 하는데도 간접협상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치열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상의 형식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양측 모두 전쟁의 출구를 찾는 데는 충분한 유인이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협상을 하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진전을 이뤄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만약에 대면협상이 이뤄진다면 미국과 이란이 갖는 최초의 공식적인 직접 대면 회담이 되다는데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외신 보도를 보면 파키스탄이 양국을 오가면서 간접회담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워낙 적대적인 상태에서 만나는 두 협상팀이기도 하고요. 기싸움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마주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불편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조가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두 국가의 협상팀이 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협상이 됐든 직접협상이 됐든 두 협상팀이 거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소에 앉아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파키스탄이 중재국이 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협상팀이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이전에는 파키스탄이 멀리 떨어진 국가에 대해서 소통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JD 밴스하고 갈리바프 의장이 미국과 이란의 권력 서열 2인자, 3인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결정의 수준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전에 삼자 소통보다는 훨씬 더 빠른 진전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쟁점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쟁점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중에서 관심 있는 게 바로 이란의 핵시설입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스파안 지하 핵단지 통하는 입구를 물리적으로 차단했다, 이걸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민정훈]
긍정적으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 협상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주요한 핵단지라고 할 수 있는 이스파한 핵단지가 물리적으로 출입구가 차단됐다는 것은 이제는 이란이 핵개발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막아버리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호락호락하게 핵역량을 넘겨주지 않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물리적으로 차단을 하고 경비를 삼엄하게 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해석하는 여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거기는 합니다마는 핵 문제가 이번 협상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리적 차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기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협상이 과연 긍정적으로 진행될지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재국으로 파키스탄의 역량은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중재국으로서 파키스탄의 역량은 양국과 친하다는 것 이외에 결정을 바꿀 만한 역량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협상 최후통첩 마지막에 이르러서 미국과 협상을 할 때 결정한 것은 파키스탄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뒤에 중국의 역할이 컸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이란과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협력하고 있는 국가고. 그래서 이란의 외무장관이 중국의 왕이 부장하고 통화하면서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연락을 하면서 만약 협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끝이다, 이렇게 설득과 압박을 하면서 끌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갖고 있는 중재력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태도를 바꿀 만한 역량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협상이 됐든 간접협상이 됐든 미국과 이란의 협상팀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파키스탄의 공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제 충실한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협상을 이끌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적어도 소통의 창구 역할은 하고 있으니까요. 소장님, 저랑 경제 상황도 분석하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협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가 얼마나 출렁였는지 2주 동안의 상황들. 휴전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고요.
[이인철]
2월 말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식시장은 한국이었어요. 지난해 75% 올랐고 올해 2월까지 48%. 거의 2배 오른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줄기를 바꿔놓은 게 전쟁이라는 변수였거든요. 2월 28일 오전 9시 45분. 기억할 만한데 그동안 5주 정도 지났잖아요. 6주째 접어들고 있는데 주법주식시장에서도 큰 변화예요. 주식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외국인은 어쨌든 이렇게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하게 되면 위험자산은 팝니다. 가장 많이 오른 한국 주식이 타깃이에요. 그러다 보니 5000선 위협받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5조, 7조 매물을 내놔도 모두 다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반등하려고 치면 6000선을 올라가려고 하면 오히려 외국인은 사는데 개인들이 매도하면서 이걸 4주 연속 반복해 왔어요. 그런데 조건부 2주 휴전 소식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멈췄어요. 외국인들이 지난달 거의 40조 원 가까이 반도체만 집중해서 팔았죠.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들여다 보니 어마어마한 실적이에요. IT 기업 중에 영업이익률 기준 글로벌 넘버3예요. 엔비디아와 애플을 제외하면 아람코라는 석유 팔아서 장사하는 기업 제외하면 IT기업 가운데 글로벌 넘버3로 등극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연말에 더 좋거든요. 밀어내기하면 연말 4분기에만 100조 원 영업이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바뀌었어요. 4월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게 환율이었거든요. 환율이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주 1530원 넘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바로 조건부 합의 소식에 1480원대로 뚝 떨어졌어요.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국제유가예요. 국제유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중동산 두바이유 150달러, 160달러 올랐어요. 지난주였어요. 대부분 95달러, 중동산 두바이유도 100달러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큰 3개 변동성, 고유가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고 고환율도 조금은 전쟁 리스크가 희석이 되고 있고 여기다가 고금리는 남아 있어요. 왜냐, 미국의 물가 수준을 봤더니 지난달 물가가 높아요, 예상보다. 3. 3%예요. 한국은행과 미국의 물가 관리는 2% 이내인데 CPI가 3. 3% 넘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어서 불안하기는 합니다. 2주 동안은 굉장히 시간을 번 건 맞는데. 그러나 이 전쟁에 관한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다시 출렁일 수도 있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가장 걱정됐던 게 3고의 흐름이었어요. 지난해까지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좋았고 금가격 75% 올랐고 은은 160% 올랐고요. 대부분의 자산이 다 오르는 이른바 에브리씽 랠리의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게 뭐냐, 이른바 저유가. 유가는 50~60달러. 그다음에 저금리. 미국의 달러화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보니 그동안 모든 자산이 올랐다면 전쟁의 흐름이 나면서 고유가, 그다음에 고환율, 고금리로 바뀌다 보니까 패닉셀이라고 해서 모든 자산을 다 팔고 미국의 달러화만 강세였거든요. 이런 물줄기가 조금은 바뀔 수 있는지, 과연 이번 협상에서 정말로 성과, 가장 얘기하는 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호르무즈 통제권에 관한 구체적인 국제유가가 조금 안정될 수 있는, 지금 안정이 아니거든요. 전쟁 나기 전 수준은 아니에요. 전쟁 나기 전 수준으로 내려온다고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거든요. 전쟁이 여기서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파괴된 정제시설부터 시작해서 LNG 가스시설 불가항력을 가스시설은 3년에서 5년 선고하고 있거든요. 재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럴당 60달러 시대가 아니라 배럴당 90달러 시대가 뉴노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중요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는 추측할 수밖에 없고요. 플레이어들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톱다운 정상 간의 협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람의 특성이리 든지 권한 이런 게 궁금해요. 밴스 부통령 전쟁 반대론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을 좋게 보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정훈]
미국 측 입장을 보고 또 이란 측의 입장을 봤을 때 밴스 부통령이 이란 측이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위급 인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통령이고 2인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중요한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다면 가장 최고위급 인사가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란 측도 갈리바프 의장이 나왔는데 모즈타바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최고지도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정지도자가 외교무대에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카운터파트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갈리바프 의장이 2인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외교 무대에 있어서는. 그러면 격을 맞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모두 최고위급 인사가 나왔고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2인자, 그리고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불분명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란 측에서도 실세를 갖고 있는 의장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 측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위급이 나왔다,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특히 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협상은 실무진이 하는 거고 다 준비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 결정, 그 부분이 협상장 안에서 즉각적으로 결정해 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대표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고 고위급이냐 이게 중요한데 최고위급이 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완전히 위임받아서 왔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는 미국에 대한 불신을 아예 없앨 수 없겠습니다마는 밴스 부통령이 협상 대표로 왔다는 것은 미국 측도 상당히 이번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의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보가 돼서 거의 100% 승인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치열한 협상을 할 거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 모두 이번 협상에서는 굉장히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임하고 있다고 협상팀의 면모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 양국 모두 협상에 있어서 자국 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미국도 전쟁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은 게 기름값이 우리 못지않게 많이 올랐다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범은 사실 유가였어요. CPI가 1년 전에 비해서 3. 3%, 한 달 만에 0. 9%가 올랐는데 특히 기름값이 10. 9%나 올랐고요. 특히 휘발유 가격, 가솔린 가격은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평균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어요. 이미 디젤, 경유 가격은 6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왜 전쟁비용을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느냐. 노킹스 운동의 일환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 입장어서 굉장히 급해졌어요. 일단 60일이라는 시한까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데. 4월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전쟁까지도 지금 굉장히 마가 지지층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급해졌죠. 그러다 보니 호르무즈 해협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름값 문제, 그리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궐선거에서 계속 패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리한 결과, 자신에게 중동전을 일으킨 명분부터 시작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베네수엘라처럼 원유 채굴권을 가져왔다든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을 확보했다라든가 구체적으로 마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결과물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 입에서는 험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험한 말 말씀하셨는데 이게 협상 전에 나온 말입니다. 조금 전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함선에 최고 무기를 싣고 있다. 협상이 잘 안 되면 이걸 쓰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해요.
[민정훈]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은 대안을 찾아야겠죠. 일종의 플랜B를 찾아야 되는데 외교가 실패했을 때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은 군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강력한 재정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가용 가능한 병력들이 중동으로 재집결을 마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제한적 차원의 지상군 투입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안이 없으니까요.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이대로 전쟁을 끝낼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뭔가 더 군사적 목표를 이뤘다는 상징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 다음에 빠져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하르그섬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의 7개 요충지를 점령한다든지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피해가 불가피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전면적인 지상전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협상이 갖고 있는 중대성이 그렇게 큰 겁니다. 만약에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이란과 미국 모두 끝없는 전쟁의 수렁으로 빠질 거고 세계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미국과 이란이 이번에 협상을 어떠한 형태로든 끌고 나가서 출구를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중대한 기로 속에 이란에서는 협상의 선결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휴전, 동결자산을 해제해 달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협상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민정훈]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협상장에 앉기도 전에 요구조건을 높여서 이걸 안 해 주면 만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 있거든요. 가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을 통하든 대면협상을 하든 협상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보다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레바논 휴전과 동결자산 해제는 이란이 반드시 얻어야 될 협상의 최우선 순위다, 이걸 나타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측에서는 정권교체는 목표가 아니었고 핵무기를 금지시키는 것이 이번 협상의 99%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금지는 반드시 얻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많은 얘기가 나온 것처럼 2015년 이란 핵협정 때 오바마가 얻어낸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반드시 얻어내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 대가로 이란이 얻고 싶은 것은 동결자산 해제, 그러니까 국제제재를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항의 축에 대한 자신들의 체면이 있으니까 헤즈볼라라든가 저항의 축에 대한 안전보장을 이란이 신경 썼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핵무기하고 제재를 해제하는 이런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다행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라든지 미사일 관련된 얘기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과 제재 해제 이 부분이 최우선 순위에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 진전을 보인다면 협상은 그만큼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 측에서는 동결자산 해제가 상당히 중요한 확대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이란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인철]
이란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동결된 자산이 추정치만 1000억 달러. 그러면 원화로 환산한다면 150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란의 국가 GDP가 40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란 GDP의 4분의 1 정도가 전 세계 제재로 인해서 묶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통행세랑 비슷해요. 통행세가 배럴당 1달러 받겠다는 거거든요. 여기를 풀고 통행료를 받음으로 해서 거의 150조 정도, 100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레버리지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을 얘기할 수 있고. 트럼프도 또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공동 조인트로 해서 같이 매기자라고 했다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운하와 수에즈 운하와 해협은 인공적으로 투자해서 만든 항로는 다르거든요.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투자 대비 비용을 받을 수 있겠으나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통항을 허가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반대로 인해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이란 측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도 이 카드를 놓고서 굉장히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협상의 최대 변수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꼽기도 합니다. 휴전 기간에도 레바논 공습에 나서기도 했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속내는 뭘까요?
[민정훈]
아쉽겠죠. 교활함을 극대화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꾀어내서 이번 전쟁을 이끌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전쟁의 승자는 네타냐후 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이 직면해 왔던 안보위협을 제거하는 데 이번 전쟁을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40년 숙원을 풀었다고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했고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적으로 부패라든지 여타 문제로 인해서 수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전쟁이 휴전으로 가고 그리고 이란 국내 정치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의회의 선거가 가을쯤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판이 다시 진행될 기미를 보이고 10월쯤에 선거를 통해서 의회가 해산되고 네타냐후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야당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네타냐후 총리는 감옥에 가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내외정권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번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안보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북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헤즈볼라, 저항의 축에서 가장 세력이 큰 헤즈볼라를 이번에 미국의 힘을 빌려서 무력화시키고 싶었던 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휴전이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최대한의 폭격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고 레바논과 평화협상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글부글하면서 제한된 수준의 헤즈볼라 공격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협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그러한 도발 행위는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타냐후 총리 관련해서 재판 얘기 나온 게 뇌물 때문인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뇌물뿐만 아니라 각종 부패 혐의 재판으로 전쟁이 종전으로 끝난다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게 사법리스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쟁 국면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내세워서 지지율이 높아졌다면 전쟁이 종전이 돼버린다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또 내부적으로 사법리스크가 불거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할 때마다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런 브로맨스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떨어진 결과라고 보는데 강경외교를 통한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런데 부패 혐의, 전쟁을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확전해야 하고 끝까지 레바논까지 침범하고 있는 네타냐후의 행보 밑에는 국제유가라는 고유가의 리스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런 브로맨스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계속 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앵커]
유가 때문에 대부분의 관심은 호르무즈 해협에 쏠려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계속 왔다갔다하고 있죠.
[민정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함께 통행료를 걷어서 이란과 미국이 전쟁비용을 충당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대내외적으로 격심한 반대에 부딪치다 보니까 말을 철회하고 통행료를 걷는 건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내적으로 미국 기업이나 재계에서 통행료를 받았을 때 갖는 경제적 부담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자동적으로 열릴 거고 미국이 떠나버리면 해협은 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란이 처한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도 제대로 직시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을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데 미국이 떠나버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춰버리면 명분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란이 지속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통제권을 갖고 통행료를 받는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와 척을 지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책임을 이란이 떠안게 되는 굉장히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란이 반길 리 없고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통행료 부과가 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다.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죠. 미국만 떠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통행료를 부각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세기의 담판이 될지 지켜보기로 하면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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