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속 '자동 징병 등록' 추진…美 청년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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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18~25세 남성을 대상으로 한 병역 등록 방식을 자동 등록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병역등록관리국(SSS)은 지난달 30일 자동 등록 도입을 위한 규칙안을 정보·규제사무국(OIRA)에 제출했다. 해당 안이 승인될 경우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2026회계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된 내용으로, 병역 등록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 내 병역 등록률은 2023년 84%에서 2024년 8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미국의 18~25세 남성은 18세 생일 이후 30일 이내에 병역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이나 공공기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거의 없는 편이다.

자동 등록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기존 행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일괄 등록하게 된다. SSS는 "등록 책임이 개인에서 정부로 이전된다"며 "연방 데이터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병역 등록 절차를 변경하는 행정적 조치일 뿐, 징병제 부활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에서 실제 징병을 실시하려면 의회의 별도 입법이 필요하며,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미국은 1973년 베트남전 이후 모병제로 전환했으며, 이후에는 병역 등록 제도만 유지해왔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에 돌입한 지 한 달이 되어 전쟁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해당 자동 등록 조치가 발표되면서 일부에서는 징병제 부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최근 이란과의 전쟁 상황 속에서 징병제 재도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