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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11일부터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시작되지만, 종전까지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중동 상황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백악관에서 통행량이 증가했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란에서는 다시 봉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실제로 배가 한 3~4척 지나갔다고 하는 걸 보니 이란 측의 얘기가 좀 더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마영삼]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백악관에서 설명한 것하고 지금 현 상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으로 본다면 현재는 상당히 통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인이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이건 휴전 약속과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측에서 얘기는 그건 휴전할 때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휴전의 마지막 안건은 이란이 제시한 10개 항, 그런데 첫 번째 냈던 10개 안은 미국 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정안이 다시 10개가 들어갔는데 미국 측에서는 그 안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란 측에서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도 그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이러한 긴장 상황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이어졌고 이것이 또 곧 있을 휴전 협상에도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JD 밴스 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 측에서 자제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슬라마바드에서 하기로 돼 있는 협상이 안 열릴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스라엘이 자제를 한다라고 했다면 협상에 큰 변수가 있을 만한 요소 하나를 좀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대체 항로를 공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대체 항로를 공개했다는 것은 기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한 거잖아요. 그만큼 이란 측에서 바다에 기뢰를 많이 깔아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마영삼]
얼마큼 깔아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쟁 한창 할 때 10개 이상 깔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항로라는 것이 매우 이란 연안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란 측으로서는 당연히 통제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통행료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의혹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통행료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UN 해양법 협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행료는 받을 수 없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현재 앞으로 협상이 진행되면서 전체의 윤곽 속에서 이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통행료를 부과할 때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과연 국제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 측에서는 통행료라고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안전호송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운 항로를 개발했다는 것도 안전 항로를 보장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휴전 협상을 앞두고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에 대해서는 이란이 강하게 계속해서 통제권을 쥐고 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호르무즈의 통항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건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우리 선박 26척을 포함해서 한 2000여 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선박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호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위안화는 암호화폐로 계속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같이 우리가 징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만약에 미국이 거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영삼]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 개인 희망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안전호송비, 통행료를 받는다는 결정이 날 때 과연 이란이 전쟁이 끝난 다음인데도 미국의 군함이 그 호르무즈 해협 근방에 왔다갔다 하는 것을 용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마도 주권 문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설령 다른 나라하고 합작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란하고 마주하고 있는 오만하고의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오만의 경우에는 이게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만은 매우 점잖은 나라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관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앞으로 이란의 뜻대로 잘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희망이다라고 지금 진단을 해 주셨고 .
[마영삼]
그와 관련해서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아주 미묘한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사항이다. 그런데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모든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은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사안마저도 아주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까 이 호르무즈에서 통행세를 받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으로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호르무즈 항행 문제가 이번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현실적인 이야기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마영삼]
그러면 이게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란이 생각하는 것처럼 척당 200만 불을 요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부담을 누가 져야 되냐면 선사 측에서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영향이 석유 생산국인 그 안에 있는 걸프 국가들이 가장 첫 번째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다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전호송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관리비를 받는다 할지라도 상식적인 액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가 된다면 아마 국제사회에서도 큰 부담이 없다고 하면 인정을 해 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문제가 UN 안보리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안보리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겁니까?
[마영삼]
그렇습니다. 안보리에서는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결의안을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연안국들이 많겠죠. 걸프 국가들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 통항을 위해서 결의안을 채택을 하자. 그러니까 이란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되겠고 이란에 대한 강제 조치를 하는 결의안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 과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 중 두 나라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투표 입장을 가질까. 찬성을 할까, 반대를 할까, 기권을 할까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도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투표하라고 요구를 했을 때 법장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일까지 가기 전에 이미 상임이사국 간 협의가 되어서 그런 결의안은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제로 뭔가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어쨌든 이걸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다시 부각된 것이 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기 때문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 보도해 드리기로는 파키스탄에서 중재를 하는데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서로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마영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는 전쟁의 목적과 또 종전의 이유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 미사일 능력뿐만 아니라 아예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분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휴전 협정이든 종전 협정이든 되면 이란으로부터의 위반 사례를 많이 발견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실을 찾아서 또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레바논과 관련해서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현재 전쟁을 계속 하는 것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총선이 있는데 그 총선에서 여당이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긴장 상태를 계속 높여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 현재 오늘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양상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번 휴전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어디 있었느냐. 왜 이스라엘의 이익을 확보하지 못했느냐라는 게 야당 측으로부터 굉장히 크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핵, 미사일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장받았느냐, 지금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로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전히,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JD 밴스 부통령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 공격을 자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지금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협상 과정에서. 물론 미국도 이스라엘을 이 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협상 과정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영삼]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현재 협상을 할 때 항상 보면 강력한 압박수단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주 점잖게 협상을 진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상대방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 수단을 사용하려고 하니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으로서는 이스라엘을 부추기지는 못할지언정 이러한 계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공격 행위를 앞으로 이용해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11일날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대면협상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 앞서 10개 항이 서로 얘기가 다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우라늄 농축 부분에서도 상당히 입장 차이가 있거든요.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다고 보세요?
[마영삼]
저는 조금 낙관적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0% 농축한 우라늄 441kg.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인데 미국 측에서 지금도 나오는 얘기가 지상군을 투입해서 탈취하는 작전,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걸 한곳에만 놔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러 곳에 현재 분산 배치를 해 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포기를 하는 것이냐. 2015년에 이란과 서방 진영 간의 핵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JCPOA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란이 가지고 있었던 저농축 우라늄이 1만 킬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톤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는데 300kg은 이란이 가지고 나머지 9700kg은 모두 해외로 반출을 했습니다. 러시아로 반출을 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바로 지금 60% 우라늄 441kg도 그러한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IAEA에 맡기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라늄 농축 권한입니다.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지 농축 권한을 계속해서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15년 협정에 따르면 그때도 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란이 3. 67%의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제한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끝나는 거였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무런 제한없이 할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 제로 퍼센트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2월 26일 제3차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을 할 때 이란 측에서 제시한 것이 1. 5%입니다.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에서도, 오만 측에서도 굉장한 진전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안 된다, 제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1. 5%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핵무기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허용하고 대신에 IAEA에서 엄격한 감시 체제가 가동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1. 5%로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이 제로 퍼센트보다 오히려 좋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로 퍼센트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란은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해서 우라늄 농축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농축을 하는 원심분리기 기계가 있는데 비교적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란은 1만 개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하에 들어가서 하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NPT 체제 속에서 감시를 받으면서 1. 5%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를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미국의 정치인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정도는 오히려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거는 미국 쪽에서 조금만 양보를 하고 이란 측에서도 조금만 양보를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서로의 양보가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이 협상을 이끌 양측 대표단의 면면을 보자면 이란 측에서는 갈리바프 의장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미국 측은 JD 밴스 부통령이 협상단을 이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JD 밴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전쟁을 반대했던 참모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서로의 대화의 의지는 어느 정도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을까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타결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양쪽에 다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밴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쟁에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위가 부통령이니까 미국에서는 두 번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협상에 임했던 윗코프 특사나 쿠슈너보다는 훨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지위로서 만약에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격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갈리바프 의장의 경우에는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공군사령관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 혁명수비대에서의 강경파들하고 상당히 손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 사안, 국방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성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테헤란 시장을 하면서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걸었다고 합니다. 실용주의적이라고 하면 협상에서는 이 실용주의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으로서도 이 정도면 협상 대표로서 괜찮겠구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양측 간 신뢰를 쌓으면서 협상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양측 모두 휴전이라든지 이런 협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미국이 파키스탄을 압박을 해 왔다고 하거든요. 그 압박이라는 것이 빨리 중재를 하라고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미국에서도 이 전쟁을 더 끌고 가기는 부담스럽고 뭔가 이란과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마영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왜 미국이 현재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이 어떻냐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거 보면 지금 현재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유가는 올라가고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키스탄에 요청을 했는데 파키스탄으로서는 미국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고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파키스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파키스탄으로서는 이란하고는 국경이 접해 있으면서 또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측으로부터도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에 중재 요청을 했던 것이고 일단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파키스탄의 중재 덕분에 11일에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대면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와 짚어봤는데요.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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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11일부터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시작되지만, 종전까지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중동 상황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백악관에서 통행량이 증가했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란에서는 다시 봉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실제로 배가 한 3~4척 지나갔다고 하는 걸 보니 이란 측의 얘기가 좀 더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마영삼]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백악관에서 설명한 것하고 지금 현 상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으로 본다면 현재는 상당히 통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인이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이건 휴전 약속과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측에서 얘기는 그건 휴전할 때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휴전의 마지막 안건은 이란이 제시한 10개 항, 그런데 첫 번째 냈던 10개 안은 미국 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정안이 다시 10개가 들어갔는데 미국 측에서는 그 안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란 측에서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도 그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이러한 긴장 상황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이어졌고 이것이 또 곧 있을 휴전 협상에도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JD 밴스 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 측에서 자제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슬라마바드에서 하기로 돼 있는 협상이 안 열릴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스라엘이 자제를 한다라고 했다면 협상에 큰 변수가 있을 만한 요소 하나를 좀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대체 항로를 공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대체 항로를 공개했다는 것은 기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한 거잖아요. 그만큼 이란 측에서 바다에 기뢰를 많이 깔아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마영삼]
얼마큼 깔아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쟁 한창 할 때 10개 이상 깔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항로라는 것이 매우 이란 연안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란 측으로서는 당연히 통제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통행료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의혹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통행료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UN 해양법 협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행료는 받을 수 없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현재 앞으로 협상이 진행되면서 전체의 윤곽 속에서 이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통행료를 부과할 때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과연 국제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 측에서는 통행료라고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안전호송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운 항로를 개발했다는 것도 안전 항로를 보장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휴전 협상을 앞두고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에 대해서는 이란이 강하게 계속해서 통제권을 쥐고 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호르무즈의 통항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건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우리 선박 26척을 포함해서 한 2000여 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선박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호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위안화는 암호화폐로 계속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같이 우리가 징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만약에 미국이 거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영삼]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 개인 희망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안전호송비, 통행료를 받는다는 결정이 날 때 과연 이란이 전쟁이 끝난 다음인데도 미국의 군함이 그 호르무즈 해협 근방에 왔다갔다 하는 것을 용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마도 주권 문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설령 다른 나라하고 합작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란하고 마주하고 있는 오만하고의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오만의 경우에는 이게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만은 매우 점잖은 나라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관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앞으로 이란의 뜻대로 잘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희망이다라고 지금 진단을 해 주셨고 .
[마영삼]
그와 관련해서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아주 미묘한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사항이다. 그런데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모든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은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사안마저도 아주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까 이 호르무즈에서 통행세를 받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으로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호르무즈 항행 문제가 이번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현실적인 이야기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마영삼]
그러면 이게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란이 생각하는 것처럼 척당 200만 불을 요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부담을 누가 져야 되냐면 선사 측에서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영향이 석유 생산국인 그 안에 있는 걸프 국가들이 가장 첫 번째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다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전호송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관리비를 받는다 할지라도 상식적인 액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가 된다면 아마 국제사회에서도 큰 부담이 없다고 하면 인정을 해 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문제가 UN 안보리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안보리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겁니까?
[마영삼]
그렇습니다. 안보리에서는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결의안을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연안국들이 많겠죠. 걸프 국가들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 통항을 위해서 결의안을 채택을 하자. 그러니까 이란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되겠고 이란에 대한 강제 조치를 하는 결의안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 과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 중 두 나라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투표 입장을 가질까. 찬성을 할까, 반대를 할까, 기권을 할까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도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투표하라고 요구를 했을 때 법장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일까지 가기 전에 이미 상임이사국 간 협의가 되어서 그런 결의안은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제로 뭔가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어쨌든 이걸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다시 부각된 것이 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기 때문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 보도해 드리기로는 파키스탄에서 중재를 하는데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서로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마영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는 전쟁의 목적과 또 종전의 이유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 미사일 능력뿐만 아니라 아예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분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휴전 협정이든 종전 협정이든 되면 이란으로부터의 위반 사례를 많이 발견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실을 찾아서 또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레바논과 관련해서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현재 전쟁을 계속 하는 것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총선이 있는데 그 총선에서 여당이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긴장 상태를 계속 높여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 현재 오늘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양상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번 휴전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어디 있었느냐. 왜 이스라엘의 이익을 확보하지 못했느냐라는 게 야당 측으로부터 굉장히 크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핵, 미사일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장받았느냐, 지금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로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전히,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JD 밴스 부통령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 공격을 자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지금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협상 과정에서. 물론 미국도 이스라엘을 이 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협상 과정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영삼]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현재 협상을 할 때 항상 보면 강력한 압박수단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주 점잖게 협상을 진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상대방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 수단을 사용하려고 하니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으로서는 이스라엘을 부추기지는 못할지언정 이러한 계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공격 행위를 앞으로 이용해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11일날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대면협상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 앞서 10개 항이 서로 얘기가 다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우라늄 농축 부분에서도 상당히 입장 차이가 있거든요.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다고 보세요?
[마영삼]
저는 조금 낙관적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0% 농축한 우라늄 441kg.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인데 미국 측에서 지금도 나오는 얘기가 지상군을 투입해서 탈취하는 작전,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걸 한곳에만 놔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러 곳에 현재 분산 배치를 해 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포기를 하는 것이냐. 2015년에 이란과 서방 진영 간의 핵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JCPOA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란이 가지고 있었던 저농축 우라늄이 1만 킬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톤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는데 300kg은 이란이 가지고 나머지 9700kg은 모두 해외로 반출을 했습니다. 러시아로 반출을 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바로 지금 60% 우라늄 441kg도 그러한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IAEA에 맡기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라늄 농축 권한입니다.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지 농축 권한을 계속해서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15년 협정에 따르면 그때도 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란이 3. 67%의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제한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끝나는 거였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무런 제한없이 할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 제로 퍼센트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2월 26일 제3차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을 할 때 이란 측에서 제시한 것이 1. 5%입니다.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에서도, 오만 측에서도 굉장한 진전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안 된다, 제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1. 5%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핵무기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허용하고 대신에 IAEA에서 엄격한 감시 체제가 가동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1. 5%로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이 제로 퍼센트보다 오히려 좋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로 퍼센트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란은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해서 우라늄 농축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농축을 하는 원심분리기 기계가 있는데 비교적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란은 1만 개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하에 들어가서 하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NPT 체제 속에서 감시를 받으면서 1. 5%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를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미국의 정치인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정도는 오히려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거는 미국 쪽에서 조금만 양보를 하고 이란 측에서도 조금만 양보를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서로의 양보가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이 협상을 이끌 양측 대표단의 면면을 보자면 이란 측에서는 갈리바프 의장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미국 측은 JD 밴스 부통령이 협상단을 이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JD 밴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전쟁을 반대했던 참모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서로의 대화의 의지는 어느 정도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을까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타결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양쪽에 다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밴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쟁에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위가 부통령이니까 미국에서는 두 번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협상에 임했던 윗코프 특사나 쿠슈너보다는 훨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지위로서 만약에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격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갈리바프 의장의 경우에는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공군사령관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 혁명수비대에서의 강경파들하고 상당히 손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 사안, 국방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성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테헤란 시장을 하면서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걸었다고 합니다. 실용주의적이라고 하면 협상에서는 이 실용주의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으로서도 이 정도면 협상 대표로서 괜찮겠구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양측 간 신뢰를 쌓으면서 협상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양측 모두 휴전이라든지 이런 협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미국이 파키스탄을 압박을 해 왔다고 하거든요. 그 압박이라는 것이 빨리 중재를 하라고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미국에서도 이 전쟁을 더 끌고 가기는 부담스럽고 뭔가 이란과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마영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왜 미국이 현재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이 어떻냐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거 보면 지금 현재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유가는 올라가고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키스탄에 요청을 했는데 파키스탄으로서는 미국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고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파키스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파키스탄으로서는 이란하고는 국경이 접해 있으면서 또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측으로부터도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에 중재 요청을 했던 것이고 일단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파키스탄의 중재 덕분에 11일에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대면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와 짚어봤는데요.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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