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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예상했던 종전과 휴전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대통령 2시간 반 정도 전에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기대를 했었던 휴전 선언이나 종전 선언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다. 자화자찬 내용이 다수였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균]
전쟁에 대한 기대했던 뉴스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국내의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한 자화자찬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 중의 하나는 우리 경제에 가시성을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2~3주 동안 이란을 계속 공격하겠다는 선언만 했지 언제 전쟁이 마무리되나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말들은 생각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셀프 종전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종전 혹은 휴전을 하기 어렵다는 방증이 아닐까 하는 의혹도 들고 있거든요.
[김민균]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솔직히 종전 선언을 한 후에 그다음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하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그리고 본인의 명분 그리고 목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향후에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즉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면 미국 내 여론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반트럼프 시위도 상당했고 마가 지지층의 분열도 상당했었는데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진호]
앞서 김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대로 종전에 대한 메시지 없이 그냥 이 군사적 성과에 대해서만 자화자찬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었고 그 메시지들의 핵심은 결국 미국 내 마가 진영, 또한 유권자에 대한 이른바 호소에 가깝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의 약 18분에 걸친 대국민 담화의 핵심을 몇 가지 다시 한 번 복기를 해 보면 이란 신정 체제와 전쟁지도부, 혁명수비대, 해공군은 사실상 궤멸이 됐고 군사 및 경제적으로 철저히 파괴가 되어서 빠른 속도로 미군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장대한 분노 작전에서 유명을 달리했던 미군 13명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할 것이고 또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미국의 진정한 힘은 강력한 군사력에서 나온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향후 2주 혹은 3주 기간 동안에 압도적이고 광범위한 작전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미군이 승리하고 있는데 아직 달성하지 못한 여타 목표에 대해서 2~3주간 최대의 군사적 압박, 그것은 어떤 정치적 레토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공중작전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이른바 에너지 인프라, 발전소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통해서 그냥 이란을 초토화시키겠다, 그것으로서 이번에 장대한 분노 작전을 마무리짓겠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 작전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할애했고 결국은 장대한 분노 작전은 전쟁이 아니고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미국판 특별군사작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미국의 유가가 오른다든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이란의 불법적인 테러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미군은 이란 본토와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 특히 GCC 국가들. 오늘도 동맹 국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GCC 국가는 아직 동맹관계는 아닌데요. 동맹국가의 반열로 올려놓고 이 GCC 국가의 안전과 그리고 미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불가피한 작전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이란의 임박한 핵, 미사일 위협을 사실상 제거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란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를 무기화시키는 징후들이 보인다면 그 또한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명확한 명분과 필요성 그리고 향후 2~3주간에 있을 대규모 작전에 대한 지지층으로부터의 결집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 호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센터장님이 조금 전에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보면 B-2폭격기를 이용해서 핵시설을 완전히 초토화했다. 실제로 그렇게 초토화시킨 걸로 보세요?
[두진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에는 모든 핵 무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자신만만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서 그 시설들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는지, 핵물질은 외부로 반출이 되었는지. 혹은 핵물질과 그리고 해시설을 관리하는 기술자들과 그들의 지식이 완전히 동결되었는지를 누군가가 사찰하고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국제원자력기구죠, IAEA의 사무총장 그로시 총장도 작년에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통해서 일부 시설들은 동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었던 핵물질이 외부로 반출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장대한 분노 작전 이후에도 만약에 여전히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존재해서 그것이 무기화할 경우에는 군사작전 이후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한 부분에 비춰볼 때 여전히 은닉된 여러 장소들, 그러니까 포르도가 됐든 나탄즈가 됐든 혹은 이스파한이 됐건제3의 장소가 됐건 농축우라늄이 여전히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2~3주 동안 이란에 대대적인 공격 감행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어떤 공격들이 남아 있을까요?
[두진호]
발전소, 에너지 시설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적 목표, 군사적인 핵심 표적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미국이 이스라엘이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선을 넘지 않는 가운데 이란의 정권이테이블로 나와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이 사안을 마무리짓기를 원했는데 이란은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격하지 않았던 그 핵심 표적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부셰르 원전 주변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면적인 공격을 통해서 이제는 이란의 생존의 기반이 되는 시설들, 거기에는 담수화 시설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굴복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하겠다고 하는 직접적인 의지를 보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4월 2일이고 미국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했던 건 4월 1일인데 그 기준으로 어쨌든 2주 혹은 3주라고 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대략 4월 중순을 넘어가는, 4월 말 정도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군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길어 봐야 한 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쟁권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국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 수행하는 이런 작전은 최대 2개월 그리고 철수작전까지를 고려해서 최대 3개월입니다. 실제 군사작전은 어쨌든 4월 말에 끝장을 봐서 성과를 내고 전쟁 목표, 전략적 목표들을 다 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 전쟁지휘부는 현재 남아 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란을 초토화시켜서 협상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최대의 군사압박을 병행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들을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충분히 발신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증시 있지 않습니까? 증시가 사실 어제랑 오늘 종전 또는 휴전을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워담았습니다. 그런데 열세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급락했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김민균]
일단 저희가 기다리던 뉴스는 종전이었고요. 굿 뉴스였고요. 종전, 휴전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4월 말까지 2~3주 타격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그래서 그런 실망감으로 인해서 더 폭락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는 2~3주 동안 타격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가시적인 날짜라든가 타임라인이 확실하게 제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과연 언제 끝날까 계속 종전이라든가 휴전을 얘기하다가 불확실성이 계속 늘어지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강맘이라든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나,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런 불안감들이 증폭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심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피가 회복될 때도 외국인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국내 투자자들은 섣불리 돈을 넣기가 불안할 것 같아요.
[김민균]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기본적인 이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수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장주 반도체, 계속 우리나라 증시에서 변동성이 크게 되면 반도체는 괜찮다, 반도체는 괜찮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전이 될 경우에, 4월 말까지라고 계속될 경우에는 반도체도 어쩔 수 없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지표들이, 특히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갤런당 4달러를 넘어가는 기름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모든 세계 경제가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반도체는 괜찮을 거냐라는 이런 의구심도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더 올라가게 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잘 풀릴 거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경제가 잘 풀릴 거야라는 기대감이나 긍정적인 마인드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앵커]
환율은 어떻습니까? 환율이 조금 내린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에 올라버렸거든요. 이것도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김민균]
일단 외국인 매도세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미국 페드의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데 전쟁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페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없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달러라든가 환율 관련해서 더 원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괴장히 높습니다. 이런 우려까지 겹쳐서 환율에 대한 불안감도 그렇고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연설을 들어보면 휴전이나 종전은 아닌 것 같고 미군의 지상 병력이 속속 중동에 집결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그러면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이 병력들이 상륙해서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까요?
[두진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18분간의 연설을 종합해 보면 지상작전은 배제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상작전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미 중부사령부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수단을 통해서 다양한 작전 환경의 변수들을 다 조합해서 정말 지상작전을 했을 경우, 그것이 하르그섬을 점령하거나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농축우라늄이 저장되어 있는 여타 은닉시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공습, 공중 강습작전과 여타 도서에 대한 강제진입작전을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성공확률이 얼마나 될까 시뮬레이션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요망하는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성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인명피해와 부수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중부사령관이나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그런 결과치를 놓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상작전은 하지 않고 지금처럼 공중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주요 전략 표적들을 무력화하고 파괴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건의를 했을 것 같고요. 오늘 담화 안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겼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대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의식하면서 발언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미 국내의 소비자 유가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이런 장대한 분노 작전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도움을 받을 것이고 이제 유가도 안정되고 주가도 안정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50번이 넘는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찍었다고 이렇게 시장을 안정시키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지상작전 옵션은 저는 배제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쟁권한법에 따라서 사실상 4월 말까지 이 전쟁을 어떤 형식으로든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물론 4만 5000명에서 5만 명 규모로 기존 4만 5000명과 해병원정대라든지 82공정사단이 중동으로 집결을 해서 5만 명이 넘는 미군의 전력들이 이 지역에 집중되고는 있지만 그것은 최대의 압박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전투력 그리고 GCC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신뢰 차원에서 이런 전력들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중동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많이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참수작전에 많은 국가들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거절을 했죠.
[두진호]
참수작전에 동참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참수작전에 대해서 동맹국들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작전 보안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연합작전을 수행했던 당시에 이스라엘군하고만 참수작전 계획을 공유했고 핵심적인 표적에 대해서만 공유를 했기 때문에 참수작전을 동맹국에 지원 요청을 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미국 혼자 혹은 이스라엘과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그동안 안보 공공재를 미국의 동맹국에 제공해 왔던 것에 비춰볼 때 지금의 미국 동맹국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섭섭한 감정을 드러낸 부분이 있고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다국적 해상 연합작전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알고 있겠죠. 그런 화두를 던졌을 때 당장 즉각적으로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집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필요없다, 실망스럽다, 그런데 오늘 담화에서는 또 참여를 사실상 압박하고 있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뒤끝 보복조치까지도 예고를 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일단 이 사안이 일단락되고 나서는 어떤 모습으로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한 다국적 연합작전에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압박이 계속 동맹국들에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뒤끝을 보인 국가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한국을 향한 공개적인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주한미군의 기여도를 앞세워한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한 건데앞으로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강력한 압박 조치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권영희 기자가 기사 보고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평소와 다름없는 부활절 행사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선 뼈 있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타겟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동맹국들입니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대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이 직접 나서게 합시다. 우리는 핵 위협이 도사리는 위험 지역에 4만5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한국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
[기자]
이란 전쟁과 관련한 대국민연설에서도 똑같은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호르무즈를 통해 석유를 들여오는 나라들이 직접 그 통로를 책임져야 합니다. 스스로 그 길을 움켜쥐고, 소중히 지켜내야 합니다. ]
[기자]
북핵 위협을 뜻하는 '핵무력'까지 언급하며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2만8천여 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 명으로 부풀려 말하며 미국의 기여를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넘어 한국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인 불만을 공개 토로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란의 해협 봉쇄 위협에 맞서 공동 방위 가담을 압박하면서 향후 안보와 경제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올해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역대급'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기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적 외교 방식입니다. 파병 거부를 빌미로 방위비뿐 아니라 무역 규제까지 연계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무역법 301조를꺼내 들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의 대가로 더 많은 비용과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는 트럼프식 '동맹 청구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앵커]
한국이 도움 안 됐다, 이렇게 콕 집어서 어떻게 보면 서운함과 함께 말을 했는데 그럼 대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파병을 하라는 겁니까?
[두진호]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파병을 하겠다, 다국적 해상연합작전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정치적, 외교적 선언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핵심동맹이 그런 정치적 선언을 하게 되면 미국의 다른 동맹들도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할 거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동참을 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이란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고 사실 이 전쟁, 장대한 분노 작전에 일각에서 작전의 정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전쟁의 명분을 얻을 수가 있죠. 역시 호르무즈라고 하는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사후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이고 그리고 집요하게 동맹들을 압박을 하리라,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주한미군 숫자를 4만 5000명, 이렇게 잘못 언급을 했는데 미국의 국방수권법 안에서는 주한미군 2만 8500명입니다. 그런데 4만 5000명이라고 하는 건 주일미군 숫자하고 일부 혼동하지 않았나. 그래서 주한미군, 주일미군. 어쨌든 핵심 린치핀이라고 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서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선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저런 요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이 사안이 장대한 분노 작전의 이란 사태가 어떤 형태로든 일시 휴전이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종전이든 마무리되더라도 그 여파는 장기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동맹에 대한, 한국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의 다국적 연합해상작전에 대한 동참과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일종의 뒤끝, 보복조치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정상입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한 조롱성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마크롱 대통령이 아내에게 학대를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자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고요. 이걸 포함해서 나토에 진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나토 탈퇴가 진짜 선택지에 들어 있기는 합니까?
[두진호]
미국 대통령의 결심만으로는 탈퇴는 사실상 어렵고요. 미 의회의 승인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 볼 때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서운한 그의 감정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생했을 때, 나토의 공관이 되겠죠. 미국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군사 개입을 하지 않거나.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타 현재진행형인 위협과 미래의분쟁에 대해서 유럽이 1차적으로 책임을 져라. 미국의 역할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거울효과처럼 동맹에 대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계속 보이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관세를 갑자기 높인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김민균]
일단 미국의 재정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이란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비용을 썼습니다. 10조 원 가까운 돈을 쓰고 있고 완전히 전쟁이 끝난 후에 정산이라든가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도출해낼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재정적 비용과 관련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아랍이라든가 우리나라, 동맹국한테 당연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라든가 관세로 미국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동맹들한테 당연히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더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연설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잘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하는 나라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언급도 했었는데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김민균]
일단은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해서 이번 연설에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언급이 되지 않는 상황엡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통행세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원유가격을 생각해 보면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유가격이 인상된다 하게 되면운송비까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매비용으로 들어가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유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통행세를 내게 되면 어떻게 봤을 때는 원유가격이 인하된 게 아니거든요, 엄밀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경우.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민균]
아무래도 2~3주 후 전쟁이 끝나고 4월 말까지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면 유가도 그렇게 큰 변동성 없이 진정 기미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이 확실하게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유의 불안정성 관련해서 확실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동 사태와 경제적인 파급효과들까지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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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예상했던 종전과 휴전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대통령 2시간 반 정도 전에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기대를 했었던 휴전 선언이나 종전 선언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다. 자화자찬 내용이 다수였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균]
전쟁에 대한 기대했던 뉴스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국내의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한 자화자찬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 중의 하나는 우리 경제에 가시성을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2~3주 동안 이란을 계속 공격하겠다는 선언만 했지 언제 전쟁이 마무리되나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말들은 생각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셀프 종전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종전 혹은 휴전을 하기 어렵다는 방증이 아닐까 하는 의혹도 들고 있거든요.
[김민균]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솔직히 종전 선언을 한 후에 그다음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하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그리고 본인의 명분 그리고 목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향후에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즉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면 미국 내 여론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반트럼프 시위도 상당했고 마가 지지층의 분열도 상당했었는데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진호]
앞서 김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대로 종전에 대한 메시지 없이 그냥 이 군사적 성과에 대해서만 자화자찬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었고 그 메시지들의 핵심은 결국 미국 내 마가 진영, 또한 유권자에 대한 이른바 호소에 가깝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의 약 18분에 걸친 대국민 담화의 핵심을 몇 가지 다시 한 번 복기를 해 보면 이란 신정 체제와 전쟁지도부, 혁명수비대, 해공군은 사실상 궤멸이 됐고 군사 및 경제적으로 철저히 파괴가 되어서 빠른 속도로 미군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장대한 분노 작전에서 유명을 달리했던 미군 13명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할 것이고 또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미국의 진정한 힘은 강력한 군사력에서 나온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향후 2주 혹은 3주 기간 동안에 압도적이고 광범위한 작전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미군이 승리하고 있는데 아직 달성하지 못한 여타 목표에 대해서 2~3주간 최대의 군사적 압박, 그것은 어떤 정치적 레토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공중작전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이른바 에너지 인프라, 발전소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통해서 그냥 이란을 초토화시키겠다, 그것으로서 이번에 장대한 분노 작전을 마무리짓겠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 작전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할애했고 결국은 장대한 분노 작전은 전쟁이 아니고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미국판 특별군사작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미국의 유가가 오른다든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이란의 불법적인 테러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미군은 이란 본토와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 특히 GCC 국가들. 오늘도 동맹 국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GCC 국가는 아직 동맹관계는 아닌데요. 동맹국가의 반열로 올려놓고 이 GCC 국가의 안전과 그리고 미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불가피한 작전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이란의 임박한 핵, 미사일 위협을 사실상 제거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란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를 무기화시키는 징후들이 보인다면 그 또한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명확한 명분과 필요성 그리고 향후 2~3주간에 있을 대규모 작전에 대한 지지층으로부터의 결집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 호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센터장님이 조금 전에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보면 B-2폭격기를 이용해서 핵시설을 완전히 초토화했다. 실제로 그렇게 초토화시킨 걸로 보세요?
[두진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에는 모든 핵 무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자신만만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서 그 시설들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는지, 핵물질은 외부로 반출이 되었는지. 혹은 핵물질과 그리고 해시설을 관리하는 기술자들과 그들의 지식이 완전히 동결되었는지를 누군가가 사찰하고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국제원자력기구죠, IAEA의 사무총장 그로시 총장도 작년에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통해서 일부 시설들은 동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었던 핵물질이 외부로 반출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장대한 분노 작전 이후에도 만약에 여전히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존재해서 그것이 무기화할 경우에는 군사작전 이후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한 부분에 비춰볼 때 여전히 은닉된 여러 장소들, 그러니까 포르도가 됐든 나탄즈가 됐든 혹은 이스파한이 됐건제3의 장소가 됐건 농축우라늄이 여전히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2~3주 동안 이란에 대대적인 공격 감행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어떤 공격들이 남아 있을까요?
[두진호]
발전소, 에너지 시설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적 목표, 군사적인 핵심 표적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미국이 이스라엘이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선을 넘지 않는 가운데 이란의 정권이테이블로 나와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이 사안을 마무리짓기를 원했는데 이란은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격하지 않았던 그 핵심 표적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부셰르 원전 주변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면적인 공격을 통해서 이제는 이란의 생존의 기반이 되는 시설들, 거기에는 담수화 시설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굴복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하겠다고 하는 직접적인 의지를 보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4월 2일이고 미국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했던 건 4월 1일인데 그 기준으로 어쨌든 2주 혹은 3주라고 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대략 4월 중순을 넘어가는, 4월 말 정도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군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길어 봐야 한 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쟁권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국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 수행하는 이런 작전은 최대 2개월 그리고 철수작전까지를 고려해서 최대 3개월입니다. 실제 군사작전은 어쨌든 4월 말에 끝장을 봐서 성과를 내고 전쟁 목표, 전략적 목표들을 다 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 전쟁지휘부는 현재 남아 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란을 초토화시켜서 협상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최대의 군사압박을 병행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들을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충분히 발신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증시 있지 않습니까? 증시가 사실 어제랑 오늘 종전 또는 휴전을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워담았습니다. 그런데 열세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급락했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김민균]
일단 저희가 기다리던 뉴스는 종전이었고요. 굿 뉴스였고요. 종전, 휴전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4월 말까지 2~3주 타격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그래서 그런 실망감으로 인해서 더 폭락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는 2~3주 동안 타격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가시적인 날짜라든가 타임라인이 확실하게 제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과연 언제 끝날까 계속 종전이라든가 휴전을 얘기하다가 불확실성이 계속 늘어지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강맘이라든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나,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런 불안감들이 증폭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심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피가 회복될 때도 외국인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국내 투자자들은 섣불리 돈을 넣기가 불안할 것 같아요.
[김민균]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기본적인 이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수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장주 반도체, 계속 우리나라 증시에서 변동성이 크게 되면 반도체는 괜찮다, 반도체는 괜찮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전이 될 경우에, 4월 말까지라고 계속될 경우에는 반도체도 어쩔 수 없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지표들이, 특히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갤런당 4달러를 넘어가는 기름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모든 세계 경제가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반도체는 괜찮을 거냐라는 이런 의구심도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더 올라가게 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잘 풀릴 거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경제가 잘 풀릴 거야라는 기대감이나 긍정적인 마인드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앵커]
환율은 어떻습니까? 환율이 조금 내린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에 올라버렸거든요. 이것도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김민균]
일단 외국인 매도세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미국 페드의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데 전쟁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페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없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달러라든가 환율 관련해서 더 원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괴장히 높습니다. 이런 우려까지 겹쳐서 환율에 대한 불안감도 그렇고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연설을 들어보면 휴전이나 종전은 아닌 것 같고 미군의 지상 병력이 속속 중동에 집결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그러면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이 병력들이 상륙해서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까요?
[두진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18분간의 연설을 종합해 보면 지상작전은 배제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상작전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미 중부사령부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수단을 통해서 다양한 작전 환경의 변수들을 다 조합해서 정말 지상작전을 했을 경우, 그것이 하르그섬을 점령하거나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농축우라늄이 저장되어 있는 여타 은닉시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공습, 공중 강습작전과 여타 도서에 대한 강제진입작전을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성공확률이 얼마나 될까 시뮬레이션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요망하는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성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인명피해와 부수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중부사령관이나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그런 결과치를 놓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상작전은 하지 않고 지금처럼 공중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주요 전략 표적들을 무력화하고 파괴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건의를 했을 것 같고요. 오늘 담화 안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겼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대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의식하면서 발언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미 국내의 소비자 유가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이런 장대한 분노 작전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도움을 받을 것이고 이제 유가도 안정되고 주가도 안정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50번이 넘는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찍었다고 이렇게 시장을 안정시키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지상작전 옵션은 저는 배제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쟁권한법에 따라서 사실상 4월 말까지 이 전쟁을 어떤 형식으로든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물론 4만 5000명에서 5만 명 규모로 기존 4만 5000명과 해병원정대라든지 82공정사단이 중동으로 집결을 해서 5만 명이 넘는 미군의 전력들이 이 지역에 집중되고는 있지만 그것은 최대의 압박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전투력 그리고 GCC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신뢰 차원에서 이런 전력들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중동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많이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참수작전에 많은 국가들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거절을 했죠.
[두진호]
참수작전에 동참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참수작전에 대해서 동맹국들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작전 보안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연합작전을 수행했던 당시에 이스라엘군하고만 참수작전 계획을 공유했고 핵심적인 표적에 대해서만 공유를 했기 때문에 참수작전을 동맹국에 지원 요청을 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미국 혼자 혹은 이스라엘과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그동안 안보 공공재를 미국의 동맹국에 제공해 왔던 것에 비춰볼 때 지금의 미국 동맹국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섭섭한 감정을 드러낸 부분이 있고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다국적 해상 연합작전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알고 있겠죠. 그런 화두를 던졌을 때 당장 즉각적으로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집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필요없다, 실망스럽다, 그런데 오늘 담화에서는 또 참여를 사실상 압박하고 있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뒤끝 보복조치까지도 예고를 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일단 이 사안이 일단락되고 나서는 어떤 모습으로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한 다국적 연합작전에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압박이 계속 동맹국들에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뒤끝을 보인 국가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한국을 향한 공개적인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주한미군의 기여도를 앞세워한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한 건데앞으로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강력한 압박 조치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권영희 기자가 기사 보고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평소와 다름없는 부활절 행사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선 뼈 있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타겟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동맹국들입니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대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이 직접 나서게 합시다. 우리는 핵 위협이 도사리는 위험 지역에 4만5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한국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
[기자]
이란 전쟁과 관련한 대국민연설에서도 똑같은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호르무즈를 통해 석유를 들여오는 나라들이 직접 그 통로를 책임져야 합니다. 스스로 그 길을 움켜쥐고, 소중히 지켜내야 합니다. ]
[기자]
북핵 위협을 뜻하는 '핵무력'까지 언급하며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2만8천여 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 명으로 부풀려 말하며 미국의 기여를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넘어 한국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인 불만을 공개 토로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란의 해협 봉쇄 위협에 맞서 공동 방위 가담을 압박하면서 향후 안보와 경제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올해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역대급'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기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적 외교 방식입니다. 파병 거부를 빌미로 방위비뿐 아니라 무역 규제까지 연계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무역법 301조를꺼내 들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의 대가로 더 많은 비용과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는 트럼프식 '동맹 청구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앵커]
한국이 도움 안 됐다, 이렇게 콕 집어서 어떻게 보면 서운함과 함께 말을 했는데 그럼 대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파병을 하라는 겁니까?
[두진호]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파병을 하겠다, 다국적 해상연합작전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정치적, 외교적 선언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핵심동맹이 그런 정치적 선언을 하게 되면 미국의 다른 동맹들도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할 거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동참을 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이란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고 사실 이 전쟁, 장대한 분노 작전에 일각에서 작전의 정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전쟁의 명분을 얻을 수가 있죠. 역시 호르무즈라고 하는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사후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이고 그리고 집요하게 동맹들을 압박을 하리라,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주한미군 숫자를 4만 5000명, 이렇게 잘못 언급을 했는데 미국의 국방수권법 안에서는 주한미군 2만 8500명입니다. 그런데 4만 5000명이라고 하는 건 주일미군 숫자하고 일부 혼동하지 않았나. 그래서 주한미군, 주일미군. 어쨌든 핵심 린치핀이라고 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서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선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저런 요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이 사안이 장대한 분노 작전의 이란 사태가 어떤 형태로든 일시 휴전이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종전이든 마무리되더라도 그 여파는 장기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동맹에 대한, 한국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의 다국적 연합해상작전에 대한 동참과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일종의 뒤끝, 보복조치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정상입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한 조롱성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마크롱 대통령이 아내에게 학대를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자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고요. 이걸 포함해서 나토에 진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나토 탈퇴가 진짜 선택지에 들어 있기는 합니까?
[두진호]
미국 대통령의 결심만으로는 탈퇴는 사실상 어렵고요. 미 의회의 승인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 볼 때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서운한 그의 감정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생했을 때, 나토의 공관이 되겠죠. 미국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군사 개입을 하지 않거나.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타 현재진행형인 위협과 미래의분쟁에 대해서 유럽이 1차적으로 책임을 져라. 미국의 역할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거울효과처럼 동맹에 대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계속 보이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관세를 갑자기 높인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김민균]
일단 미국의 재정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이란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비용을 썼습니다. 10조 원 가까운 돈을 쓰고 있고 완전히 전쟁이 끝난 후에 정산이라든가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도출해낼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재정적 비용과 관련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아랍이라든가 우리나라, 동맹국한테 당연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라든가 관세로 미국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동맹들한테 당연히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더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연설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잘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하는 나라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언급도 했었는데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김민균]
일단은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해서 이번 연설에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언급이 되지 않는 상황엡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통행세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원유가격을 생각해 보면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유가격이 인상된다 하게 되면운송비까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매비용으로 들어가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유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통행세를 내게 되면 어떻게 봤을 때는 원유가격이 인하된 게 아니거든요, 엄밀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경우.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민균]
아무래도 2~3주 후 전쟁이 끝나고 4월 말까지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면 유가도 그렇게 큰 변동성 없이 진정 기미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이 확실하게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유의 불안정성 관련해서 확실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동 사태와 경제적인 파급효과들까지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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