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방치한 채로 종전 나서나?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 중인 이란의 경제 상황은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앵커]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받고 있는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음식점 주방의 모습입니다.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음식을 포장하는 데 필요한 비닐이나 종이상자도 충분히 쌓여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전쟁통이지만 이란의 가게 진열대는 비어있지 않고 공무원 월급도 정상 지급되고 있다는데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란이 40년에 걸쳐 구축한 '저항 경제' 모델이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입이 어려운 제품은 국산화하고 석유와 필요한 물건을 맞바꾸는 물물교환을통해 경제 제재도 우회해 온 겁니다. 최근엔 유가가 오르면서 이란이 이미 전쟁 비용의 일부를 보전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앵커]
다만, 저항 경제 모델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담수화 시설 같은 식수 인프라나 주요 산업시설 파괴가 계속되면 이란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인데요. 또, 밀이나 쌀 같은 식량의 수입의존도가높은 것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다음 달 초로 협상 시한을 정했던 트럼프 대통령, 또다시 이란을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듯한 정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정철진 경제평론가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협상이 잘 되고 있다더니 또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더라도 4월 6일 시한 되면 전쟁 끝, 우리가 이겼다 선언하고 나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정한범]
개전 초기부터 그런 예상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반드시 그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란은 신정국가인 데다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강고한 국가기 때문에 반미주의를 일종의 정권의 정통성의 근간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쉽게 종전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보여주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국내 정치적으로 정권의 정통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결국 이란이 쉽게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합의하는 모습이 제일 좋겠지만 합의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 일정에 따라서 먼저 승리를 선언하고 나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빠지게 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봉쇄를 푸는 문제는 주변국가한테 떠넘기게 되는 건가요?

[정한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정부 관계자한테 이런 시나리오를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든 종전을 하려고 하지만 이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도 내심 종전을 원하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모양새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미국과 협상하는 모양새보다는 제3국,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과 협상하는 모습이 훨씬 더 이란에게는 아무래도 편안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분담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도 미국이 요구하는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절대 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동맹을 생각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란이 세컨더리보이콧 때문에 우리가 이란과 교류를 못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우리와 이란은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도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전쟁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란이 만약에 이후에 테러나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테러 대상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동맹국인 미국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동맹국들이 그런 입지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빠져나가고 이 뒤에 사후처리, 뒷수습은 동맹국들이 하는 정도의 역할 분담이 있다면 이란에게는 그것은 침략은 아니고 또 미국에게는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뒷수습은 동맹국에게. 그런데 설마 했던 호르무즈 통행세가 현실화가 되는 그것지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통행세 받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란 의회가 승인하면 바로 징수할 수 있는 건가요?

[정한범]
이건 국제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란 의회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것은 이란이 했는데 이란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군부나 통치 세력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각자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호응하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만약에 호응을 한다면 그 이유는 이란이 혹시라도 통행하는 데 공격할까 봐 두려워서 그냥 돈을 내고 통과하는 것이지 그것이 합법적이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다만 지금 상황은 이란이 두 가지를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국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에 협조하지 않도록 해서 미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봉쇄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내가 돈을 매기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통행이 자유화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며칠이라도 성공한다면 어쨌든 이란으로서는 부수입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라고 봐야겠죠.

[앵커]
호르무즈 톨게이트가 세워진다면 선박 하나당 30억 원 정도를 주고서 드나들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정철진]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군의 희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빨리 휴전과 종전이 돼야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일단 전쟁을 끝내버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든 말든 그것은 미국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끊고 가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어찌됐든 이란 의회의 법 통과도 있었지만 손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법 위반인 것이고 우리 배도 그냥 가면 되는데 만에 하나 사태가 터질 것 때문에 우리가 징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통행세도 붙게 되고 유가는 지금 배럴당 100달러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고유가가 뉴노멀로 정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도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 장중에 이 코멘트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은 4월 6일날 끝낼 수 있다는 운을 뗐다고 하면서 떨어져가던 미국의 선물 가격은 다 급등으로 올라가고 유가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는 오히려 하락 폭이 더 크고 우리의 환율은 1530원까지 갔었는데 결국 보면 호르무즈가 막힘으로써 두바이유를 쓰는 두바이유를 쓰는 우리나라, 대만, 일본은 실제 이게 해결되지 않는 고유가가 뉴노멀로 가게 된다, 저는 이건 한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빨리 휴전되고 종전되는 것은 바랄 만한 일이기는 하되 이런 식의 호르무즈는 이란이 알아서 해. 이렇게 던지고 트럼프가 빠져나가는 이 시나리오 자체는 우리 경제적으로 결코 좋은 해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호르무즈 통행세가 현실화된다면 지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란 화폐인 리알화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이란 화폐가치가 완전 바닥이잖아요.

[정철진]
리알은 아닐 것 같고요. 위안화를 같이 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위안화를 바로 이야기하면 이건 미국의 역린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원유는 달러로 결제한다는 석유 달러 결제 협정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기는 한데 일단 리알화를 꺼내놨지만 리알화를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결국 아마 위안화 같은 것들을 도입하면서 달러는 쓸 수 없으니까요. 이런 체계로 가게 되는데. 이 자체가 글쎄요, 미국이 이걸 용인하면 용인하는 거겠지만 저는 세계 경제의 큰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대로 현실화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환율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1530원 돌파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 이게 가장 영향을 주는 건 무엇인가요?

[정철진]
여러 가지죠.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계속 말하는 이창용 총재는 서학개미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추경도 함께 나왔겠죠. 오늘 새로운 신임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신현송 신임 총재의 발언이 시장 기대와는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현송 총재를 실용주의적 매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의 원달러 환율, 고유가와 고환율에 따른 물가상승이라고 본다면 4월까지는 이창용 총재가 주재하고 5월부터 신현송 총재가 오게 되거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채권시장은 5월에 금통위에서 바로 금리인상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신현송 총재라면 강력한 매파적인 시그널을 줄 거다. 이거 좌시하지 않겠다. 환율 원화 약세를 두지 않겠다라든지 이 정도의 물가상승이라면 기준금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발언만 놓고 보면 이창용 총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500원, 1520원이 가도 현재 환율 때문에 어떤 유동성 위기나 경제위기가 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존의 이창용 총재와 거의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비둘기파냐, 매파냐 이런 것들을 나눠서 우리가 판단하고 통화정책은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지금의 수준에 있어서도 기준금리랑 통화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현재로서는 환율을 지킬 수 있는, 원화를 지킬 수 있는 카드가 그나마 내일부터 시작되는 4월부터 11월까지 오는 WGBI라고 하는 세계국채지수를 통한 달러 유동성 공급. 그리고 5월이 됐을 때 금리인상은 아니지만 매파적인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서 어느 정도 원화 약세 부분을 커버해 주겠지라고 했는데 그중의 한 축인 신현송 신임 총재도 전혀 금리 인상은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니 거기서부터 바로 순간적으로 1530원까지 튀어오르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증시도 살펴보면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바이유 의존도가 높은 영향도 있겠지만 그동안 기관이나 외국인이 팔면 개미들이 받아가는, 그래서 겁 없는 개미다, 간 큰 개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개미들이 사들이는 현상이 주춤한 건가요?

[정철진]
아닙니다. 오늘도 엄청 샀고 개인이 사지 않았으면 시장은 그대로 5000도 깨졌을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 한국 주식을 거의 55조 원 가까이 투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석 달이 지났는데 55조를 팔았다는 것은 상당 부분 우려가 되는 거고요. 뭘 팔았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거의 80% 이상, 40조 정도를 팔게 된 것이고요. 그의 상당수를 개인투자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외국인과 개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놓은 그야말로 쩐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개인투자자들의 바람 중의 하나는 5000이 깨지면 이제 정부가 출동할 것이다. 당국이 얘기한 100조 플러스 알파의 시장 안정화 기금에 대한 기대를 함께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국 입장에서도 시장 안정화 기금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쓰는 순간 외국인은 더 팔거든요. 이게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5000 깨지면 들어갈 거야라는 게 오히려 안정감을 주죠. 막상 깨지고 나서 당국이 안정화 기금을 집중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할 수가 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당국이 일단 100조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지만 이것을 마치 5000은 절대 안 깨질 거야, 마치 5000 깨지면 국민연금이 와서 사줄 거야. 이건 맹신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의 위험관리와 특히 빚투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장은 무언가를 확신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이기는 합니다. 시선을 호르무즈로 옮겨보자면 지금 중동에 미군 병력들이 모이면서 지상전 관측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상전이 한번 시작되면 발 빼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신중할 텐데.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한범]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전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미국에게는 수렁이에요. 들어가서 어느 지역 하나를 점령하는 것은 다소 희생이 있겠지만 미국의 군사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내겠죠.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죠. 점령하면 뭐할 겁니까? 거기 점령해서 계속 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시 돌려주고 나올 땅인데 점령한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점령했으면 거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뒤에 후방 군수물자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그 군수 조달을 위한 병력이 또 추가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군수 조달을 필요하는 병력을 호위하기 위한 병력이 또 필요한 거고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지금은 이란 땅에서 미국이 공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미군이 희생을 입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지상전을 하게 되면 이란군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미군도 만만치 않게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여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만약에 100명이 넘어가고 500명 가까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아낼 수가 없어요. 9. 11 같은 상황에서 전쟁을 하는 거랑 그건 미국 정부가 가고 싶지 않아도 미국 국민들이 가라고 해서 한 전쟁이죠. 이것은 미국 국민들도 왜 가는지 모르는 전쟁이거든요. 지상전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다만 어느 시점에서 어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다, 작전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란과의 협상 국면이에요. 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지상전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이 하르그섬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몇 개의 섬들을 일시적으로 점령하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 공개하고 그런 작전을 할까? 오히려 이란은 들어와봐라. 여기 들어오면 지뢰 매설해놓고 미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작전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 레짐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어요.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나서 그 아들 모즈타바가 건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통치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집단지도체제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라리자니라고 아주 중요한 인물을 제거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인물들이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하고 있을 텐데 어쩌면 그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모델,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거했지만 권부 전체를 다 제거한 것이 아니라 부통령을 회유해서 친미정권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란에서 그 정도의 친미정권을 만들기 어렵겠지만 나름 협상이 가능한 인물들과 적절히 타협을 하고 그가 이란 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가질 수 있도록 미국이 뭔가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예상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가 계속해서 협상 낙관론을 띄우고 있는데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3%로 집권 2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지상군 투입했다가 미군이 인질로 잡히면 여론이 안 좋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끔찍한 사건이죠. 그렇게 되면 국내 여론이 33%라고 하는데 사실 33%도 미국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양극화돼 있어요. 굉장히 극우들과 극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33%면 거의 바닥에 온 거라고 봐야겠죠. 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떤 일을 해도 그냥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이 인질로 잡혀서 이란이 그 인질들의 영상을 찍어서 공개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내 여론은 정말 바닥을 뚫고 우리가 흔히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로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는 4월 6일을 시한으로 제시하고 나서 만약에 그 시한이 기다렸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공습까지 점쳐지는 상황인데 그렇게 대규모 공습을 하고 협상까지 노력했다고 하고 전쟁에서 발을 빼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정전에 응할까요?

[정한범]
글쎄요, 미국이 정말 컨트롤하지 못하는 동맹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본인이 미국이 전쟁에서 발을 빼는 것이 목적이라면 네타냐후 총리에게 당신은 알아서 하시오. 더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나갈 것이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유가를 안정시키고 중동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국내 지지율도 올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아마 네타냐후 총리에게 강한 압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단순히 미군이 여기서 철수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유가의 고통은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도 겪고 있고. 저도 옛날에 미국에서 고유가를 겪으면서 살아봤는데 미국은 고등학생들도 다 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운전하고 가면서 주유소 옆을 지날 때마다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휘발유가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또 휘발유 가격이 근원물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솟는 유가에 대한 공포,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네타냐후에게 전쟁을 끝내라고 하는 강한 압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망을 짚어봤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 사이에 갈등의 골이 중동전쟁에서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80년 역사'의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재검토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나토 회원국인 스페인이이란 전쟁에 투입되는 미군 군용기의자국 영공 통과를 전면 불허했습니다. 앞서 미군과 함께 쓰는공군기지 사용을 막은 데 이어하늘길까지 닫은 건데 중동으로 향하는 미군 항공기들은기존보다 먼 길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은 이번 전쟁을"불법적이고 불의한 전쟁"이라고 규정하며,참여도, 지원도 하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미국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우리가 유럽을 지켜주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기지 사용을 막는다"며,작전 이후 나토 동맹 관계를다시 따져보겠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나토가 미국을 돕지 않은 건 엄청난 실수라며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면 큰돈을 벌게될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이 미국의 영공 통과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섭섭합니다. 우리가 유럽 지켜주는데 뭐하는 짓이냐, 나 나토 탈퇴할 거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현실성 있습니까?

[정한범]
강한 압박은 되겠지만 영공 통과 하나 안 했다고 해서 나토를 전체적으로 깬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를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 의회나 이런 절차들이 있는 거고요.

또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후임 대통령들이 있는 것인데. 사실 그건 쉽지 않겠죠. 다만 그만큼 나토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다.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토는 스페인이 그렇게 행동했지만 나토의 주력국은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주축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토가 깨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전 세계적으로 전쟁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워플레이션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우리는 정부가 전쟁추경을 편성했어요. 26조 2000억 원 규모인데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철진]
내용을 놓고 보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기는 한데요. 최고가격제 두 번째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 세 번째까지도 현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들, 유류세 인하라든가 유류비 지원들이 있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약 4조 8000억 정도의 민생안전지원금처럼 실질적인 지원금 형식의 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생안전지원금 소비쿠폰이 12조가 넘었으니까 그에 비하면 40% 정도가 되는 거고요. 전체 26조 중에 4조 8000억인데 소득 70%입니다. 상위 30%는 못 받고 밑에서부터 70%가 받는 것이고 10만~60만 원까지 받게 되는 형식이고요.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현금성입니다. 쿠폰 형식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나 카드 포인트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인데 기자들도 전쟁 추경 중에서 이 부분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앞서 신현송 신임 총재에게. 신현송 신임 총재가 이런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치죠, 이런 상황이. 당국은 적자재정을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원화나 환율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데 현재 당국도 그렇고 우리 금융당국, 한국은행도 1500원, 1520원, 1530원대 환율에 대해서 국민이 느끼는 두려움과는 다르게 이게 유동성 위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현송 신임 총재도 이야기했는데 전쟁 추경도 오히려 환율에 악영향보다는 경기를 살리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에 대한 영향은 맞지만 원화 약세와 고환율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위기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강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전쟁 플레이션, 워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시중에 돈을 풀었을 때 부작용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 활용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 긴급재정명령권, 어떤 권한인가요?

[정철진]
명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겁니다. 여러모로 있어서 앞으로 나프타 수입 금지 조치라든가 비단 나프타뿐만이 아닙니다. 헬륨, 요소에 대한 문제, 원자재 수급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수입 제한, 수출 제한, 전용 문제 등을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국회에 물어보면 시간이 굉장히 지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현재 상황이라면 이런 고유가가 뉴노멀로 되고 여타 원자재에서 수급이 깨진다면 긴급비상재정명령을 발동해서 아마도 그때그때 대통령이 직접 전반적인 지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재정명령권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정철진 경제평론가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