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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사태 관련 내용, 지금부터는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중동 사태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비연]
지금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단기전으로 한다, 장기전 아니다, 지상군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병력은 이미 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갔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 언제 끝낼 거냐라고 하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작전이나 그동안의 군사작전을 보면 항상 군사적인 압박을 하면서 협상을 동시에 해왔고 또 다들 전쟁 안 할 것 같지만 전쟁을 하고 군사작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임 이후 일관된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협상이 언제 진행될 것인가, 되기는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특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미국과 이란이 첫 대면 회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예고한 시간은 사실 오늘까지였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조비연]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안한 15가지 종전안을 보면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핵 포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이란이 역제안한 5개 조항들을 보면 전면전 종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신들의 주권 보장, 그리고 암살 중단, 그리고 전쟁 재발 방지, 피해 배상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게 다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건 특히 피해 배상 같은 경우는 패전국이 승전국한테 하는 그런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도 아닙니다.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위트코프가 이번 주에 열릴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물밑에서 15개 조항을 가지고 서로가 어느 정도 합의안을 이룬 다음에 대면회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대면 회담을 해야만 이런 것이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까?
[조비연]
둘 다겠죠.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총성이 오고 가고 있고 특히 후티까지 참전하겠다고 확전으로 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게 대면으로 물밑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짚을 것이 미국이 그래도 가장 일관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란의 핵능력을 불능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015년 미-이란 핵 협상 이후에 지금 이란이 갖춘 핵 능력을 보면 두 국가 간에 협상으로 주워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60%로 농축한 게 450kg이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지금 언론들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게 뭐냐 하면 6000kg의 5%로 농축된 우라늄이 있고요. 그리고 20% 농축된 것도 200kg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2015년 미-이란 핵협상에서 맺었던 기준에 훨씬 상회하는 이것들을 이란이 한 번에 포기하기에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협상의 접점이 모아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60%로 농축된 450kg의 우라늄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이 외에 말씀하셨던 5% 농축의 6000kg, 20%에 200kg, 이것도 정확한 팩트이기는 합니까?
[조비연]
그렇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최신 보고서에 그런 게 추정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더 돌리게 되면, 그러니까 원심분리기 그 기술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주기적으로 그 전에는 재원들을 파악하고 어디에서 생산되고 그런 것을 추적했다면 이제 그 데이터가 없는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란이 3개 핵시설 외에 다른 데에 이 저농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심분리기 같은 시설을 만들 수 있다면 지금 미국하고 60%에 대한 협상을 하더라도 그 밑의 것들을 완전한 핵시설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또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란 입장에서 한 번에 포기하기 어렵고 미국에서는 포기 안 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사실 미군이 한 1만 명 이상이 배치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사실 한쪽으로는 협상을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1만여 명이 넘는 병력이 투입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이 병력의 목적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전면적인 지상전을 이용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던 그런 우라늄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한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비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거 미국의 중동전쟁이랑 비교하면 지금 가 있는 병력 수로는 당연히 그 정도의 대규모 지상전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군사작전으로 한 4개 정도 선택지가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하르그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그 하르그섬 거기를 미국이 장악하는 방법. 그리고 또 두 번째가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의 주도권을 결정적으로 하고 있는 라라크섬,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 아주 인근에 3개 정도 도서 지역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가 예를 들어서 이란이 거기서 나오는 배들을 미국이 나포하는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이 일관되게 그래도 얘기하는 게 이란의 핵능력을 불능화하겠다. 그리고 루비오 장관도 누군가는 들어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지상군에 보내지는 병력 규모를 보면 도서지역을 점령하거나 핵 능력에 관련된 물질들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가서 60% 농축된 것을 예를 들어서 오염시켜서 아예 농축도를 낮춘다든지.
[앵커]
그러면 우라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조비연]
추정은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부분, 농축시설들. 그리고 저농축 우라늄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도 그렇지만 완벽하게 파악된 것은 아닙니다. 또 이란의 지형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을 한 번에 들어가서 다 가져온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아주 명확한 어떤 좌표에 의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피해가 커질 것 같은데. 지금 대략적인 위치만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도서 지역을 확보하러 나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군 입장에서는 피해가 굉장히 커지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투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미국이?
[조비연]
어쨌든 지금까지 선택지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내각이나 지금 마가 진영에서도 완전한 지상전을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앵커]
지금 공화당 일부에서도 지상군 투입을 반대한다고는 하는데.
[조비연]
그렇습니다. 지상전을 아예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상전이라는 옵션을 계속 쥐고 흔들면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공중이랑 해상에서 이렇게 압박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이란과 협상을 할 것이냐.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형태가 대면이 될 것이냐, 어떤 확실하지 않은 많은 점들이 있겠지만 지금 한 가지, 미중 정상회담이 5월로 연기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5월 전까지는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 분석은 가능한 것인데 이건 타당하다고 봐야 할까요?
[조비연]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트리폴리함이죠. 인도태평양에 주둔되어 있던 트리폴리함이 막 중부사령부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 서부에서 가고 있는 게, 샌디에이고에서 가고 있는 전단이 있고요. 그리고 복서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중순 정도 도착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게 재럴드 포드 항공모함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남부사령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작전 때 나와 있다가 2월 28일 전쟁이 터지면서 중부사령부로 온 건데 이 재럴드 포드함이 지금 만약에 5월까지 있게 되면 베트남전 이후 최장 기간 배가 작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배에 있는 선원들도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럴드 포드함이 크로아티아에서 정박해서 수리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대체전력이 뿌려지거나 어쨌든 지금 미국이 급파한다는 병력이 모인다는 시간이 4월 중순까지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군사작전을 그래도 옵션으로 들고 있다면 그때 최후의 일격이라는 것을 하고 어떤 정도로 정리를 해서 중국으로 가겠다는 게 현재로서의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끝까지 만약에 협상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미국은 미병력을 실질적으로 투입을 하게 될까요?
[조비연]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것은 어쨌든 개방해야 하는 게 지금 미국한테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고 있고 또 경제에 바로 직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또 인플레이션이 바로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도권을 흔들 수 있는 정도의 군사작전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도서 지역에 이렇게 미군이. . . 사실 만 여 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전쟁을 치르기에는 사실 부족한 숫자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도서 지역에 산발적으로 터져 있는 이란군과 맞닥뜨리기에는 굉장히 피해가 클 것이고 그리고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고 미국 내부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조비연]
준비를 일단 다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 중부사령부가 자기 홈페이지에 지금 중부사령부에 투입되는 전력 팩트시트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쭉 나열하다가 여기다 언급할 수 없는 특수전력이 들어가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상전으로 다 도서를 장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먼저 공중이나 해상에서 화력으로 때린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미국이 지금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후티가 공식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후티가 누구냐? 친이란 편에 서 있는 예멘의 반군입니다. 그러면 예멘은 어디 있느냐. 홍해 해협에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해협과 맞닿아 있는. 여기에 있는 국가가 참전을 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과 더불어서 홍해도 원유 수송의 채널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도 닫게 되면 국제유가가 더 요동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비연]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중동 전쟁의 피해를 받는 국가들이 대부분 홍해 이쪽으로 해서 우회로 옵니다. 여기까지 막히면 우회로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수에즈 운하가 되는 건가요?
[조비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항행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비용도 올라가고 기간도 올라가고 그게 다 경제적인 영향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전쟁이 터진 지가 한 달이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참전을 선언하는 걸까요?
[조비연]
지금 전략적 상황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쨌든 지상전을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주저하는, 그러니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란의 상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해서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후티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머지 홍해까지 막게 되면 이란이 장기전에서는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어 보이는 시점.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공식화하면서 참전하겠다고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짚을 것은 후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에 대한 원거리의 공격이죠.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또 홍해에 대한 선박들. 예전에 한 100척 정도 상선을 공격하고 2척 정도 침몰시킨 그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홍해도 압박을 해서 지금 미국의 전쟁 비용을 높이겠다는 셈법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 전략들이 미국에게는 유효한 것이 될까요?
[조비연]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가장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장기전이 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루비오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계속 곧 철수한다, 지상군은 안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만큼의 부담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후티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걸프 국가들의 향방이 달라지는 것, 이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자신들은 지금까지 방어적 입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이유는 확전이 결국 자신들의 금융허브나 국제적인 이미지에 바로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은 자제한다였는데 지금 후티가 참전하고 좀 더 걷잡을 수 없이 확전이 된다면 걸프 국가들의 일부 목소리도 미국이 이란의 군사 능력을 이번 기회에 아예 약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확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조비연]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많은 행위자가 들어가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거기다가 종족에 종교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전쟁을 처음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이지만 거기에 바로 미국이 참전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군은 오히려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더 오히려 강경하게 공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후티 반군까지 참전을 하면서 더 확산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좋아할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비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자기가 쓴 책에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는 중동 국가들이 아니라 이란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생존에 직결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거의 전쟁의 영웅처럼 돼서 이번 기회에 이란 위협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인데요. 이 지점에서 미국하고의 목표가 달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분모는 어쨌든 이란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불능화하겠다는 것은 접점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을 했고 아라크 중수로를 타격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이란이 지금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원자로를 개조해서 중수로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친 것인데, 물론 국제 규범이나 핵 안전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군사작전, 그러니까 이란의 핵능력을 아예 없는 상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또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같으면서도 다르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는 절묘하게 맞는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이번 전쟁의 중재자로 파키스탄이 부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에 15개 항목을 보낸 상황이고, 이란은 파키스탄 선박이 지나갈 수 있게 호르무즈 해협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파키스탄인 거예요?
[조비연]
여러 가지 4개 정도 제가 한번 꼽아봤는데요. 하나는 지리적인 겁니다. 이란하고 바로 국경을 맞닿아 있는 국가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란하고 미국하고 양쪽에 소통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고요.
[앵커]
오만 같은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조비연]
그렇죠. 그런데 이란하고 미국 양쪽 다 균형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세 번째가 경제적인 부담인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이 지금 에너지를 상당 부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20% 연료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인 이슈이고, 또 걸프 지역에 파키스탄의 500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노동자들이 보내는 게 파키스탄의 외화 수입에 중요한 핵심 축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인들이 있고요. 마지막은 사회적 변수입니다.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이고 여기 안에는 15%에서 20%가 시아파이기 때문에 지금 중동 전쟁이 시작되면서 하메네이가 사망했는데 이게 조직적으로 국가 내부에 어떤 분열이나 조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부분, 이 네 가지가 결합돼서 지금 중재자로 제한되지만 어쨌든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모쪼록 양국 간에 협상도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의 중재자 역할도 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미국과 이란이,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15개 제안을 했고 또 이란은 그와 별도로 5개 또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뭔가 간극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양쪽 국가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한 가지씩 꼽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비연]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핵에 대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제안한 15가지 안을 보면 핵능력의 해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란의 기본적인 입장은 평화적 핵 이용에 의한,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농축은 주권에 해당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15개 제안을 했을 때 이란 측에서 나왔던 반응이 뭐였냐 하면 이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과도하다라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5년 미국하고 이란이 협상했던 시점하고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 관련 능력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앵커]
미국은 배상금 문제입니까?
[조비연]
배상금 문제도 있지만 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핵 문제를 두고 양쪽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비연]
없는 그런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승리의 서사를 만들려면 지금 미국이 전쟁에 들어갔을 때 가장 군사 목표로 얘기했던 게 이란의 미사일 능력과 시설들, 그리고 해상 능력, 그리고 핵 능력 이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앵커]
그럼 만약에 이란이 그러면 핵을 포기할 테니,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핵을 포기할 테니 호르무즈 해협 봉쇄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한다면 미국은 받아들일까요?
[조비연]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간극이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분적으로라도 합의를 하는 형태로 갈까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마무리지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조비연]
부분적인, 단계적으로 접근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전쟁에서도 보면 종전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레드라인이 영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단계적, 부분적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핵심 조항 때문에 다른 조항들도 진전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투입해서 우라늄을 쟁취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네요?
[조비연]
쟁취하거나 어쨌든 지금 앞으로 미래 10년, 15년까지는 이란이 핵을 다시 농축할 수 없는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만든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앵커]
무력적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반미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란 내에서는?
[조비연]
미국이 판단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이란 내에 하메네이 사망 전에 안에 있었던 반정부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에 대한 이란 내부 시민들의 그런 반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미국이 장기전이면 불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또 잊어서는 안 될 게 미국은 핵을 가진 국가입니다. 여러 가지 수단들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고, 일단 미국은 자신은 군사력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쟁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게 오판이었든 아니든 어쨌든 지금 계산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계산은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쿠바를 향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도 다음은 쿠바다, 이렇게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시사한 건데 이건 왜 그럴까요?
[조비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뉴욕타임스의 사이트에 가면 미국 내 수십 개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집계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대부분이 2025년 3월 11일 기준이 되면 다 반대가 지지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게 뭐냐 하면 전쟁을 시작했을 때, 2월 28일이죠. 이때 지지율이 41%, 그리고 반대가 56%였고 전쟁을 한 바로 다음 날, 3월 1일 자를 보면 지지는 여전히 41%, 반대는 57%. 그리고 3월 26일도 보면 40% 지지, 56% 반대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곤두박질은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로이터통신의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20일에서 23일 조사한 것을 보면 36% 지지했고 반대가 62%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최근 25일에 공화당 미국 하원 모금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공화당이 신설한 미국 우선주의상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굉장히 분열된, 양극화된 여론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자기가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성공했던 베네수엘라 작전,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부분, 거기에서 쿠바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 다만 쿠바가 새로 나온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임기 초반부터 쿠바는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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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사태 관련 내용, 지금부터는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중동 사태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비연]
지금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단기전으로 한다, 장기전 아니다, 지상군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병력은 이미 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갔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 언제 끝낼 거냐라고 하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작전이나 그동안의 군사작전을 보면 항상 군사적인 압박을 하면서 협상을 동시에 해왔고 또 다들 전쟁 안 할 것 같지만 전쟁을 하고 군사작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임 이후 일관된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협상이 언제 진행될 것인가, 되기는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특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미국과 이란이 첫 대면 회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예고한 시간은 사실 오늘까지였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조비연]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안한 15가지 종전안을 보면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핵 포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이란이 역제안한 5개 조항들을 보면 전면전 종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신들의 주권 보장, 그리고 암살 중단, 그리고 전쟁 재발 방지, 피해 배상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게 다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건 특히 피해 배상 같은 경우는 패전국이 승전국한테 하는 그런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도 아닙니다.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위트코프가 이번 주에 열릴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물밑에서 15개 조항을 가지고 서로가 어느 정도 합의안을 이룬 다음에 대면회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대면 회담을 해야만 이런 것이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까?
[조비연]
둘 다겠죠.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총성이 오고 가고 있고 특히 후티까지 참전하겠다고 확전으로 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게 대면으로 물밑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짚을 것이 미국이 그래도 가장 일관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란의 핵능력을 불능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015년 미-이란 핵 협상 이후에 지금 이란이 갖춘 핵 능력을 보면 두 국가 간에 협상으로 주워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60%로 농축한 게 450kg이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지금 언론들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게 뭐냐 하면 6000kg의 5%로 농축된 우라늄이 있고요. 그리고 20% 농축된 것도 200kg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2015년 미-이란 핵협상에서 맺었던 기준에 훨씬 상회하는 이것들을 이란이 한 번에 포기하기에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협상의 접점이 모아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60%로 농축된 450kg의 우라늄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이 외에 말씀하셨던 5% 농축의 6000kg, 20%에 200kg, 이것도 정확한 팩트이기는 합니까?
[조비연]
그렇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최신 보고서에 그런 게 추정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더 돌리게 되면, 그러니까 원심분리기 그 기술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주기적으로 그 전에는 재원들을 파악하고 어디에서 생산되고 그런 것을 추적했다면 이제 그 데이터가 없는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란이 3개 핵시설 외에 다른 데에 이 저농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심분리기 같은 시설을 만들 수 있다면 지금 미국하고 60%에 대한 협상을 하더라도 그 밑의 것들을 완전한 핵시설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또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란 입장에서 한 번에 포기하기 어렵고 미국에서는 포기 안 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사실 미군이 한 1만 명 이상이 배치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사실 한쪽으로는 협상을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1만여 명이 넘는 병력이 투입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이 병력의 목적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전면적인 지상전을 이용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던 그런 우라늄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한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비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거 미국의 중동전쟁이랑 비교하면 지금 가 있는 병력 수로는 당연히 그 정도의 대규모 지상전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군사작전으로 한 4개 정도 선택지가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하르그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그 하르그섬 거기를 미국이 장악하는 방법. 그리고 또 두 번째가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의 주도권을 결정적으로 하고 있는 라라크섬,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 아주 인근에 3개 정도 도서 지역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가 예를 들어서 이란이 거기서 나오는 배들을 미국이 나포하는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이 일관되게 그래도 얘기하는 게 이란의 핵능력을 불능화하겠다. 그리고 루비오 장관도 누군가는 들어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지상군에 보내지는 병력 규모를 보면 도서지역을 점령하거나 핵 능력에 관련된 물질들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가서 60% 농축된 것을 예를 들어서 오염시켜서 아예 농축도를 낮춘다든지.
[앵커]
그러면 우라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조비연]
추정은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부분, 농축시설들. 그리고 저농축 우라늄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도 그렇지만 완벽하게 파악된 것은 아닙니다. 또 이란의 지형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을 한 번에 들어가서 다 가져온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아주 명확한 어떤 좌표에 의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피해가 커질 것 같은데. 지금 대략적인 위치만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도서 지역을 확보하러 나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군 입장에서는 피해가 굉장히 커지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투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미국이?
[조비연]
어쨌든 지금까지 선택지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내각이나 지금 마가 진영에서도 완전한 지상전을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앵커]
지금 공화당 일부에서도 지상군 투입을 반대한다고는 하는데.
[조비연]
그렇습니다. 지상전을 아예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상전이라는 옵션을 계속 쥐고 흔들면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공중이랑 해상에서 이렇게 압박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이란과 협상을 할 것이냐.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형태가 대면이 될 것이냐, 어떤 확실하지 않은 많은 점들이 있겠지만 지금 한 가지, 미중 정상회담이 5월로 연기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5월 전까지는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 분석은 가능한 것인데 이건 타당하다고 봐야 할까요?
[조비연]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트리폴리함이죠. 인도태평양에 주둔되어 있던 트리폴리함이 막 중부사령부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 서부에서 가고 있는 게, 샌디에이고에서 가고 있는 전단이 있고요. 그리고 복서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중순 정도 도착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게 재럴드 포드 항공모함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남부사령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작전 때 나와 있다가 2월 28일 전쟁이 터지면서 중부사령부로 온 건데 이 재럴드 포드함이 지금 만약에 5월까지 있게 되면 베트남전 이후 최장 기간 배가 작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배에 있는 선원들도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럴드 포드함이 크로아티아에서 정박해서 수리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대체전력이 뿌려지거나 어쨌든 지금 미국이 급파한다는 병력이 모인다는 시간이 4월 중순까지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군사작전을 그래도 옵션으로 들고 있다면 그때 최후의 일격이라는 것을 하고 어떤 정도로 정리를 해서 중국으로 가겠다는 게 현재로서의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끝까지 만약에 협상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미국은 미병력을 실질적으로 투입을 하게 될까요?
[조비연]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것은 어쨌든 개방해야 하는 게 지금 미국한테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고 있고 또 경제에 바로 직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또 인플레이션이 바로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도권을 흔들 수 있는 정도의 군사작전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도서 지역에 이렇게 미군이. . . 사실 만 여 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전쟁을 치르기에는 사실 부족한 숫자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도서 지역에 산발적으로 터져 있는 이란군과 맞닥뜨리기에는 굉장히 피해가 클 것이고 그리고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고 미국 내부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조비연]
준비를 일단 다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 중부사령부가 자기 홈페이지에 지금 중부사령부에 투입되는 전력 팩트시트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쭉 나열하다가 여기다 언급할 수 없는 특수전력이 들어가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상전으로 다 도서를 장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먼저 공중이나 해상에서 화력으로 때린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미국이 지금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후티가 공식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후티가 누구냐? 친이란 편에 서 있는 예멘의 반군입니다. 그러면 예멘은 어디 있느냐. 홍해 해협에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해협과 맞닿아 있는. 여기에 있는 국가가 참전을 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과 더불어서 홍해도 원유 수송의 채널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도 닫게 되면 국제유가가 더 요동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비연]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중동 전쟁의 피해를 받는 국가들이 대부분 홍해 이쪽으로 해서 우회로 옵니다. 여기까지 막히면 우회로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수에즈 운하가 되는 건가요?
[조비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항행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비용도 올라가고 기간도 올라가고 그게 다 경제적인 영향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전쟁이 터진 지가 한 달이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참전을 선언하는 걸까요?
[조비연]
지금 전략적 상황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쨌든 지상전을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주저하는, 그러니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란의 상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해서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후티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머지 홍해까지 막게 되면 이란이 장기전에서는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어 보이는 시점.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공식화하면서 참전하겠다고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짚을 것은 후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에 대한 원거리의 공격이죠.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또 홍해에 대한 선박들. 예전에 한 100척 정도 상선을 공격하고 2척 정도 침몰시킨 그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홍해도 압박을 해서 지금 미국의 전쟁 비용을 높이겠다는 셈법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 전략들이 미국에게는 유효한 것이 될까요?
[조비연]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가장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장기전이 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루비오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계속 곧 철수한다, 지상군은 안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만큼의 부담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후티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걸프 국가들의 향방이 달라지는 것, 이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자신들은 지금까지 방어적 입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이유는 확전이 결국 자신들의 금융허브나 국제적인 이미지에 바로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은 자제한다였는데 지금 후티가 참전하고 좀 더 걷잡을 수 없이 확전이 된다면 걸프 국가들의 일부 목소리도 미국이 이란의 군사 능력을 이번 기회에 아예 약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확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조비연]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많은 행위자가 들어가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거기다가 종족에 종교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전쟁을 처음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이지만 거기에 바로 미국이 참전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군은 오히려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더 오히려 강경하게 공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후티 반군까지 참전을 하면서 더 확산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좋아할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비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자기가 쓴 책에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는 중동 국가들이 아니라 이란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생존에 직결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거의 전쟁의 영웅처럼 돼서 이번 기회에 이란 위협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인데요. 이 지점에서 미국하고의 목표가 달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분모는 어쨌든 이란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불능화하겠다는 것은 접점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을 했고 아라크 중수로를 타격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이란이 지금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원자로를 개조해서 중수로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친 것인데, 물론 국제 규범이나 핵 안전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군사작전, 그러니까 이란의 핵능력을 아예 없는 상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또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같으면서도 다르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는 절묘하게 맞는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이번 전쟁의 중재자로 파키스탄이 부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에 15개 항목을 보낸 상황이고, 이란은 파키스탄 선박이 지나갈 수 있게 호르무즈 해협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파키스탄인 거예요?
[조비연]
여러 가지 4개 정도 제가 한번 꼽아봤는데요. 하나는 지리적인 겁니다. 이란하고 바로 국경을 맞닿아 있는 국가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란하고 미국하고 양쪽에 소통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고요.
[앵커]
오만 같은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조비연]
그렇죠. 그런데 이란하고 미국 양쪽 다 균형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세 번째가 경제적인 부담인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이 지금 에너지를 상당 부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20% 연료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인 이슈이고, 또 걸프 지역에 파키스탄의 500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노동자들이 보내는 게 파키스탄의 외화 수입에 중요한 핵심 축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인들이 있고요. 마지막은 사회적 변수입니다.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이고 여기 안에는 15%에서 20%가 시아파이기 때문에 지금 중동 전쟁이 시작되면서 하메네이가 사망했는데 이게 조직적으로 국가 내부에 어떤 분열이나 조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부분, 이 네 가지가 결합돼서 지금 중재자로 제한되지만 어쨌든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모쪼록 양국 간에 협상도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의 중재자 역할도 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미국과 이란이,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15개 제안을 했고 또 이란은 그와 별도로 5개 또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뭔가 간극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양쪽 국가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한 가지씩 꼽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비연]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핵에 대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제안한 15가지 안을 보면 핵능력의 해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란의 기본적인 입장은 평화적 핵 이용에 의한,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농축은 주권에 해당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15개 제안을 했을 때 이란 측에서 나왔던 반응이 뭐였냐 하면 이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과도하다라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5년 미국하고 이란이 협상했던 시점하고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 관련 능력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앵커]
미국은 배상금 문제입니까?
[조비연]
배상금 문제도 있지만 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핵 문제를 두고 양쪽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비연]
없는 그런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승리의 서사를 만들려면 지금 미국이 전쟁에 들어갔을 때 가장 군사 목표로 얘기했던 게 이란의 미사일 능력과 시설들, 그리고 해상 능력, 그리고 핵 능력 이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앵커]
그럼 만약에 이란이 그러면 핵을 포기할 테니,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핵을 포기할 테니 호르무즈 해협 봉쇄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한다면 미국은 받아들일까요?
[조비연]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간극이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분적으로라도 합의를 하는 형태로 갈까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마무리지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조비연]
부분적인, 단계적으로 접근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전쟁에서도 보면 종전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레드라인이 영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단계적, 부분적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핵심 조항 때문에 다른 조항들도 진전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투입해서 우라늄을 쟁취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네요?
[조비연]
쟁취하거나 어쨌든 지금 앞으로 미래 10년, 15년까지는 이란이 핵을 다시 농축할 수 없는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만든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앵커]
무력적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반미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란 내에서는?
[조비연]
미국이 판단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이란 내에 하메네이 사망 전에 안에 있었던 반정부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에 대한 이란 내부 시민들의 그런 반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미국이 장기전이면 불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또 잊어서는 안 될 게 미국은 핵을 가진 국가입니다. 여러 가지 수단들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고, 일단 미국은 자신은 군사력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쟁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게 오판이었든 아니든 어쨌든 지금 계산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계산은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쿠바를 향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도 다음은 쿠바다, 이렇게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시사한 건데 이건 왜 그럴까요?
[조비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뉴욕타임스의 사이트에 가면 미국 내 수십 개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집계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대부분이 2025년 3월 11일 기준이 되면 다 반대가 지지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게 뭐냐 하면 전쟁을 시작했을 때, 2월 28일이죠. 이때 지지율이 41%, 그리고 반대가 56%였고 전쟁을 한 바로 다음 날, 3월 1일 자를 보면 지지는 여전히 41%, 반대는 57%. 그리고 3월 26일도 보면 40% 지지, 56% 반대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곤두박질은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로이터통신의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20일에서 23일 조사한 것을 보면 36% 지지했고 반대가 62%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최근 25일에 공화당 미국 하원 모금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공화당이 신설한 미국 우선주의상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굉장히 분열된, 양극화된 여론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자기가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성공했던 베네수엘라 작전,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부분, 거기에서 쿠바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 다만 쿠바가 새로 나온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임기 초반부터 쿠바는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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