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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전쟁이 한 달을 맞은 가운데 협상 기대감과 함께 장기전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군사작전 대상으로 쿠바를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요?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사님,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이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과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협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마영삼]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 스타일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란의 경우에 현재 협상팀은 매우 노련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신중합니다. 지금 현재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밀고 당기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란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테이블에 앉는다, 안 앉는다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태까지 이란의 패턴으로 볼 때 예상됐던 것이고, 지금 협상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조급해하는 측은 미국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윗코프 특사가 미국과 이란 간 대화가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란 최고지도자급 인물들이 대부분 사망한 가운데 이란 측의 협상 파트너가 누구일 것인가. 그와중에 미국의 암살 표적에서 이란 의회 의장과 외교장관이 빠졌다는 보도도 있고요. 신빙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마영삼]
저는 그런 보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거는 외교적인 관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란 측의 협상 대표는 이란 측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 측에서 이 사람으로 협상 대표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메시지인데 이러한 것은 설령 미국 측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이 언론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제안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고 또 한 사람은 아라그치 외무장관인데 두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 이쪽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죠.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원래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공군 사령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혁명수비대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쪽 강경파들하고도 선이 잘 닿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테헤란 시장을 거쳤고 대통령 선거에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정치 원로인데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실용적인 노선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 정도면 이슬람 혁명수비대에도 기반이 있고 또 우리와 협상을 할 만한 실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협상 파트너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슬람 혁명수비대 강경파에서 현 정국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 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이슬람 혁명수비대 내부의 사정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독일 외무장관이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곧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거라는 발언인데요. 지금까지는 간접 대화 방식이었습니까?
[마영삼]
그렇습니다. 지난 세 차례에 걸쳐서 핵 협상을 미국과 이란 간에 했습니다. 무스카트 오만에서도 했고 카타르에서도 했는데 다 간접 방식이었습니다. 즉 미국 측에서 어떤 제안을 하면 이것을 중재국인 오만의 외교장관이 받아서 이것을 이란 측에 전달하고 이란 측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으면 중재인을 통해서 미국 측에 전달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양측이 서로 마주앉아서 대화를 하면 그런 어려운 문제도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직접 협상으로 진행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빠른 진척을 보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서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간적인 유대감, 신뢰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협상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마주앉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러 인물들이 얘기한 것처럼 곧 대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효과는 간접 협상 때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좋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협상이 언제 시작이 될까 하는 게 제일 관건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윗코프 특사 같은 경우 다음 주 주중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으로서는 당장 빨리 나올 필요는 없다. 미국 측이 조바심이 있는데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주도권을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란은 이렇게 시간을 끌고 마냥 협상 자체를 지체시킬 수 있을까. 그것도 그렇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이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국민들이 불만도 많고 이 불만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관리해 나가야 되는 이런 막중한 임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는 가운데서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주 초에 5일간 이란 발전소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어제는 10일을 더 연장했습니다. 간접적인 협상들이 이런 연장 조치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요?
[마영삼]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메시지가 왔다갔다할 것인데 어느 정도 무르익지 않았나 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측에서 48시간을 제시했었고 그다음에 5일간을 제시했었고 다시 10일간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계속 길어지니까 오히려 불안하지 않느냐. 장기전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봤을 때 48시간, 5일간. 여기에 과연 이란 측이 협상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가. 많은 사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10일간 새로운 제안이 나왔는데 이 10일간의 제안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양쪽에서 협상할 의지만 있다면 이 10일을 잘 활용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이 실제로 보면 끝나는 날이 4월 6일입니다. 4월 6일이라고 하면 여섯 번째 주에 들어가는 주 초가 되겠습니다. 그 주말이 4월 11일이고 바로 미국 측에서 애초에 생각했던 4~6주에 6주가 끝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4월 6일부터 11일 사이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중간에 어떤 날짜가 들어가 있냐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사망을 하면서 이란 정부에서 40일간의 추모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 기간도 끝나는 날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컨대 4월 10일 이 주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랄까요,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풀어주고 흔히 타코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협상 방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영삼]
사실상 외교전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비즈니스맨, 사업가로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격적인 거래술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을 하면서 중요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처리하면서 하는 거래의 기술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패턴을 점차점차 알게 되어서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죠. 특히 나타나는 게 주식시장, 증권시장에서 바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밀고 나가느냐. 이 사실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상전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고 있다는 보도 이번 주 내내 나왔었는데. 실제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장기전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몇 주 내에 끝날 것이고 지상군 투입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옵션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마영삼]
루비오 장관은 상당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과장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루비오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첫 번째 옵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상군이 들어가서 지상군을 활용하느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떤 작전을 수행하든 간에 미국 측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중간선거 거의 포기해야 하는 상태까지 갈지 모릅니다. 따라서 루비오 장관의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 협상으로 가려고 하고 지상전 문제는 지금 이미 해병대도 파견을 하고 또 82공수부대도 파견하지만 그건 최후의 보루로서 사용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군 몇천 명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상군 100만 명을 모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마영삼]
국민들이 자기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100만 명 채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9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징병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세 이상이면 다 군대를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슬람 혁명수비대, 그리고 바시즈 민병대 그리고 정규군. 이렇게 다 합치면 120만 군대입니다. 엄청나게 큰 군대입니다. 미군에서 지상군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해병대 약 5000명, 그리고 공수부대 2000명 그리고 보병기갑부대를 1만 명을 지금 동원할까 말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합쳐도 2만 명이 안 됩니다. 이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100만 명을 추가로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추가되는 연령층을 보면 18세 이하입니다. 15~18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숫자는 모집할 수 있는데. 사실상 별로 필요 없는 병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간다.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이렇게 다 단결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란 내에서도 지금 현재는 잠잠해졌습니다마는 민주화 세력도 있고 자유화 세력도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현재 전쟁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일단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결집하는 용도로도 100만 명 추가 동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직접 대면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좀 다급해진 걸까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전쟁의 목표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정권교체, 체제 전환 이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없어지고 미국은 오직 군사적인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서는 그 군사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체제 전환 문제까지도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고 목표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서는 이번 기회가 매우 중요한 기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미국 행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 합동작전을 할 수 있게 해 줬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이 기회에 마지막 공격이라도 해서 이란 측이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재 표적을 보면 오늘도 원자력과 관련되는 핵 시설을 많이 부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산업시설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란을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뒤로 되돌려놓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한 발 앞서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종전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이스라엘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주도권도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도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은 앞으로 그런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또 국내 정치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분석해 주셨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목표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싶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상황이 있잖아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지도자 간에 이견이 있는데 그럼에도 네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고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마영삼]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란과의 전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네타냐후 총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측에서 무기 장비를 보급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도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도 위안화로 통행료를 냈는데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중국이 위안화로 통행료를 내고 호르무즈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고 왜 중국이 통행료를 통과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란과 가깝지 않느냐. 이런 의문도 있어요.
[마영삼]
이란과 가깝죠. 그리고 현재 중국의 선박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는 현재 통제하고 있는, 실제로 바다에서 통제하고 있는 해군부대하고 위에서 오는 지휘계통하고의 불협화음, 또는 부조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한 가지하고요. 그것보다도 유력해 보이는 것은 제 생각에 통과를 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얼마를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선적이 어느 회사이며, 선주가 누구이며 등등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충분히 제공이 되었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통행료 문제에 있어서도 통행료를 요구하는 측에서 요구하는 만큼 냈을까. 이런 행정적인 문제도 개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다못해 호르무즈 톨게이트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법상 괜찮은 것인가. 향후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마영삼]
이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UN해양법 협약 38조, 39조, 40조 이렇게 보면 거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국제해협이기 때문에 자유통항 그리고 무해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함도 사전에 통보하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잠수함도 통과할 수 있는데 그 잠수함이 그냥 수면 밑으로 잠수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권리를 모든 나라에게 다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UN해양법 협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비준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관습법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이란도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만약에 이란이 시행한다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고 이란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호송하는 경비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경비가 너무 큽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200만 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0만 불이라고 하면 우리돈으로 하면 35억 정도 되는 돈인데. 지금 현재 수에즈 운하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실제로 공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냐면 40만 불입니다. 5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측에서 구상대로 한다면 굉장히 무리고 또 국제법 위반이고 논란의 소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끝으로 쿠바 얘기도 짧게 해보죠. 이란 전쟁도 안 끝난 와중에 다음은 쿠바라고 한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마영삼]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얘기를 한 것은 이란 문제는 끝나고 있다. 내가 잘 처리하고 있다는 메시지 하나고. 두 번째는 미국의 마가 그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그룹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그룹에서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이렇게 깊이 개입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그룹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의 외교정책 그리고 안보정책은 해외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1823년에 미국의 몬로 대통령이 한 몬로 선언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몬로선언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의 안보에 신경을 쓸 필요 없이 아메리카대륙의 안보만 신경 쓰면 된다. 그리고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의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개입하지 마라. 이게 몬로작전인데. 그 선상에서 보면 쿠바하고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상당히 적대적인 세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사태는 이미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쿠바 사태입니다. 쿠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차례는 쿠바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 않고 이미 매우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력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서 문제 해결을 할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 여기서 줄이죠.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마영삼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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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전쟁이 한 달을 맞은 가운데 협상 기대감과 함께 장기전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군사작전 대상으로 쿠바를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요?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사님,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이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과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협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마영삼]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 스타일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란의 경우에 현재 협상팀은 매우 노련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신중합니다. 지금 현재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밀고 당기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란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테이블에 앉는다, 안 앉는다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태까지 이란의 패턴으로 볼 때 예상됐던 것이고, 지금 협상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조급해하는 측은 미국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윗코프 특사가 미국과 이란 간 대화가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란 최고지도자급 인물들이 대부분 사망한 가운데 이란 측의 협상 파트너가 누구일 것인가. 그와중에 미국의 암살 표적에서 이란 의회 의장과 외교장관이 빠졌다는 보도도 있고요. 신빙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마영삼]
저는 그런 보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거는 외교적인 관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란 측의 협상 대표는 이란 측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 측에서 이 사람으로 협상 대표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메시지인데 이러한 것은 설령 미국 측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이 언론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제안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고 또 한 사람은 아라그치 외무장관인데 두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 이쪽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죠.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원래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공군 사령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혁명수비대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쪽 강경파들하고도 선이 잘 닿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테헤란 시장을 거쳤고 대통령 선거에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정치 원로인데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실용적인 노선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 정도면 이슬람 혁명수비대에도 기반이 있고 또 우리와 협상을 할 만한 실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협상 파트너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슬람 혁명수비대 강경파에서 현 정국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 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이슬람 혁명수비대 내부의 사정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독일 외무장관이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곧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거라는 발언인데요. 지금까지는 간접 대화 방식이었습니까?
[마영삼]
그렇습니다. 지난 세 차례에 걸쳐서 핵 협상을 미국과 이란 간에 했습니다. 무스카트 오만에서도 했고 카타르에서도 했는데 다 간접 방식이었습니다. 즉 미국 측에서 어떤 제안을 하면 이것을 중재국인 오만의 외교장관이 받아서 이것을 이란 측에 전달하고 이란 측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으면 중재인을 통해서 미국 측에 전달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양측이 서로 마주앉아서 대화를 하면 그런 어려운 문제도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직접 협상으로 진행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빠른 진척을 보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서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간적인 유대감, 신뢰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협상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마주앉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러 인물들이 얘기한 것처럼 곧 대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효과는 간접 협상 때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좋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협상이 언제 시작이 될까 하는 게 제일 관건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윗코프 특사 같은 경우 다음 주 주중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으로서는 당장 빨리 나올 필요는 없다. 미국 측이 조바심이 있는데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주도권을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란은 이렇게 시간을 끌고 마냥 협상 자체를 지체시킬 수 있을까. 그것도 그렇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이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국민들이 불만도 많고 이 불만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관리해 나가야 되는 이런 막중한 임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는 가운데서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주 초에 5일간 이란 발전소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어제는 10일을 더 연장했습니다. 간접적인 협상들이 이런 연장 조치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요?
[마영삼]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메시지가 왔다갔다할 것인데 어느 정도 무르익지 않았나 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측에서 48시간을 제시했었고 그다음에 5일간을 제시했었고 다시 10일간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계속 길어지니까 오히려 불안하지 않느냐. 장기전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봤을 때 48시간, 5일간. 여기에 과연 이란 측이 협상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가. 많은 사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10일간 새로운 제안이 나왔는데 이 10일간의 제안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양쪽에서 협상할 의지만 있다면 이 10일을 잘 활용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이 실제로 보면 끝나는 날이 4월 6일입니다. 4월 6일이라고 하면 여섯 번째 주에 들어가는 주 초가 되겠습니다. 그 주말이 4월 11일이고 바로 미국 측에서 애초에 생각했던 4~6주에 6주가 끝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4월 6일부터 11일 사이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중간에 어떤 날짜가 들어가 있냐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사망을 하면서 이란 정부에서 40일간의 추모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 기간도 끝나는 날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컨대 4월 10일 이 주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랄까요,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풀어주고 흔히 타코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협상 방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영삼]
사실상 외교전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비즈니스맨, 사업가로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격적인 거래술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을 하면서 중요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처리하면서 하는 거래의 기술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패턴을 점차점차 알게 되어서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죠. 특히 나타나는 게 주식시장, 증권시장에서 바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밀고 나가느냐. 이 사실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상전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고 있다는 보도 이번 주 내내 나왔었는데. 실제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장기전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몇 주 내에 끝날 것이고 지상군 투입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옵션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마영삼]
루비오 장관은 상당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과장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루비오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첫 번째 옵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상군이 들어가서 지상군을 활용하느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떤 작전을 수행하든 간에 미국 측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중간선거 거의 포기해야 하는 상태까지 갈지 모릅니다. 따라서 루비오 장관의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 협상으로 가려고 하고 지상전 문제는 지금 이미 해병대도 파견을 하고 또 82공수부대도 파견하지만 그건 최후의 보루로서 사용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군 몇천 명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상군 100만 명을 모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마영삼]
국민들이 자기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100만 명 채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9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징병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세 이상이면 다 군대를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슬람 혁명수비대, 그리고 바시즈 민병대 그리고 정규군. 이렇게 다 합치면 120만 군대입니다. 엄청나게 큰 군대입니다. 미군에서 지상군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해병대 약 5000명, 그리고 공수부대 2000명 그리고 보병기갑부대를 1만 명을 지금 동원할까 말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합쳐도 2만 명이 안 됩니다. 이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100만 명을 추가로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추가되는 연령층을 보면 18세 이하입니다. 15~18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숫자는 모집할 수 있는데. 사실상 별로 필요 없는 병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간다.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이렇게 다 단결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란 내에서도 지금 현재는 잠잠해졌습니다마는 민주화 세력도 있고 자유화 세력도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현재 전쟁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일단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결집하는 용도로도 100만 명 추가 동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직접 대면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좀 다급해진 걸까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전쟁의 목표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정권교체, 체제 전환 이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없어지고 미국은 오직 군사적인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서는 그 군사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체제 전환 문제까지도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고 목표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서는 이번 기회가 매우 중요한 기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미국 행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 합동작전을 할 수 있게 해 줬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이 기회에 마지막 공격이라도 해서 이란 측이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재 표적을 보면 오늘도 원자력과 관련되는 핵 시설을 많이 부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산업시설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란을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뒤로 되돌려놓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한 발 앞서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종전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이스라엘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주도권도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도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은 앞으로 그런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또 국내 정치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분석해 주셨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목표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싶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상황이 있잖아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지도자 간에 이견이 있는데 그럼에도 네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고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마영삼]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란과의 전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네타냐후 총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측에서 무기 장비를 보급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도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도 위안화로 통행료를 냈는데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중국이 위안화로 통행료를 내고 호르무즈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고 왜 중국이 통행료를 통과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란과 가깝지 않느냐. 이런 의문도 있어요.
[마영삼]
이란과 가깝죠. 그리고 현재 중국의 선박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는 현재 통제하고 있는, 실제로 바다에서 통제하고 있는 해군부대하고 위에서 오는 지휘계통하고의 불협화음, 또는 부조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한 가지하고요. 그것보다도 유력해 보이는 것은 제 생각에 통과를 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얼마를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선적이 어느 회사이며, 선주가 누구이며 등등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충분히 제공이 되었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통행료 문제에 있어서도 통행료를 요구하는 측에서 요구하는 만큼 냈을까. 이런 행정적인 문제도 개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다못해 호르무즈 톨게이트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법상 괜찮은 것인가. 향후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마영삼]
이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UN해양법 협약 38조, 39조, 40조 이렇게 보면 거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국제해협이기 때문에 자유통항 그리고 무해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함도 사전에 통보하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잠수함도 통과할 수 있는데 그 잠수함이 그냥 수면 밑으로 잠수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권리를 모든 나라에게 다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UN해양법 협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비준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관습법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이란도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만약에 이란이 시행한다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고 이란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호송하는 경비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경비가 너무 큽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200만 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0만 불이라고 하면 우리돈으로 하면 35억 정도 되는 돈인데. 지금 현재 수에즈 운하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실제로 공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냐면 40만 불입니다. 5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측에서 구상대로 한다면 굉장히 무리고 또 국제법 위반이고 논란의 소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끝으로 쿠바 얘기도 짧게 해보죠. 이란 전쟁도 안 끝난 와중에 다음은 쿠바라고 한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마영삼]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얘기를 한 것은 이란 문제는 끝나고 있다. 내가 잘 처리하고 있다는 메시지 하나고. 두 번째는 미국의 마가 그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그룹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그룹에서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이렇게 깊이 개입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그룹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의 외교정책 그리고 안보정책은 해외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1823년에 미국의 몬로 대통령이 한 몬로 선언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몬로선언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의 안보에 신경을 쓸 필요 없이 아메리카대륙의 안보만 신경 쓰면 된다. 그리고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의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개입하지 마라. 이게 몬로작전인데. 그 선상에서 보면 쿠바하고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상당히 적대적인 세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사태는 이미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쿠바 사태입니다. 쿠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차례는 쿠바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 않고 이미 매우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력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서 문제 해결을 할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 여기서 줄이죠.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마영삼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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