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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동성애에 대한 최고 형량을 2배로 높인 형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세네갈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출석 의원 138명 가운데 기권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동성 간 성관계를 '본성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해 징역 1∼5년이던 형량을 5∼10년으로 높였습니다.
벌금형 최고액도 150만 세파프랑, 약 4백만 원에서 1천만 세파프랑, 2천6백만 원으로 올렸고, 판사가 집행유예나 법정형 이하로 감형하는 것도 차단했습니다.
또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경우 징역 3∼7년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법안 통과와 관련해 낸 성명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 표현의 자유 등 우리가 향유하는 불가침의 인권에 정면 배치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사람들을 증오범죄와 학대, 자의적 체포와 협박에 노출하고 광범위한 차별을 가져올 것"이라며 세계 인권선언과 세네갈도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세네갈을 포함해 전체 54개 국가 가운데 30여개국에서 동성애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케냐, 시에라리온, 탄자니아는 이미 10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소말리아, 우간다, 모리타니 등에서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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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최고액도 150만 세파프랑, 약 4백만 원에서 1천만 세파프랑, 2천6백만 원으로 올렸고, 판사가 집행유예나 법정형 이하로 감형하는 것도 차단했습니다.
또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경우 징역 3∼7년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법안 통과와 관련해 낸 성명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 표현의 자유 등 우리가 향유하는 불가침의 인권에 정면 배치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사람들을 증오범죄와 학대, 자의적 체포와 협박에 노출하고 광범위한 차별을 가져올 것"이라며 세계 인권선언과 세네갈도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세네갈을 포함해 전체 54개 국가 가운데 30여개국에서 동성애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케냐, 시에라리온, 탄자니아는 이미 10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소말리아, 우간다, 모리타니 등에서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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