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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덕일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종전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중동 지역의 화염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김덕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걸프 바다 전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소식을 보면 이라크 항구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두 척이 폭격을 받아서 1명이 숨졌는데 폭탄을 실은 이란 선박이 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폭탄을 실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김덕일]
지금 민간인 시설뿐만 아니라 유조선 2척을 공습했다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란 쪽에서 노리는 것은 미국이 기름값, 유가에 민감한 것을 파악하고서 유조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보트를 실었다는 것은 이미 이란의 해군력은 없고요. 지금 보트라든가 고속정 아니면 소수의 잠수정만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계속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이라크는 안에 있는 국가니까요.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그리고 해협에서도 계속해서 기름과 관련된 시설들을 계속 공격함으로써 위협을 높이면서 미국에 부담을 주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간 선박들의 피해 상황도 쌓이고 있고 전해진 소식에서는 이란이 이스라엘보다 주변국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더 공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지금 이런 흐름은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김덕일]
이런 흐름은 저는 미국과 이란 모두에게 안 좋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빨리 끝낼까 얘기도 했었고 비축야도 방출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란도 좋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전부터 드론 공격을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유조선까지 공격하면 이란도 스스로 적을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란도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이란 모두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기뢰 설치가 이 전쟁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의 기뢰부설함은 우리가 다 제거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유사 입장에서는, 선박 입장에서는 거기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철진]
못 지나가겠죠. 당초에 현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있는데 최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기뢰 부설이었습니다. 기뢰라는 카드만 쓰지 않으면 미군 해군이 가서 호위를 한다든가, 지금 보험료가 굉장히 올랐거든요. 이걸 미국이 어느 정도 값싸게 해준다든가 이런 옵션이 가능하지만 그런데 이 판에 기뢰가 끼어들게 되면 여기에 미군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뢰 부설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란은 이 기뢰 부설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기뢰 설치함을 자신들이 폭격을 했다라든가 기뢰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뢰는 투입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 기뢰라는 것이 한번 투입이 되면 이란전이 끝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속 부설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호르무즈에 대한 불안정은 커지게 되고 고유가 시대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기뢰라는 카드가 안 나오기를 바랐는데 이 카드가 나오게 된 것이고 이게 아마 또 오늘 소식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공습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또 한번 100달러를 터치하는 그런 연관석상이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기뢰만큼은 설치가 안 되기를 바랐는데 이미 설치가 되고 있고 유가의 영향,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사상 최대로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유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철진]
좀 빨랐다고 봅니다. 이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함이 아니었나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방출이 IEA가 4억 배럴입니다. 사상 초유의 규모고요. 지난번에 러-우 전쟁 터졌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WTI 기준으로 유가가 그때 150달러 이상으로 튀어올랐었거든요. 그때 투입했던 비축유가 1억 8000만 배럴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한번 119달러를 터치하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80~90달러를 어떻게든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나중에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억 배럴이라는 비축유 카드를 너무 빨리 꺼내든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내용을 놓고 보면 미국이 1억 7000만 배럴로 가장 많은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2200만 배럴 정도 우리도 투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역설적으로 4억 배럴 방출 소식에 오히려 유가는 급등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되어서 문제는 이게 전 세계가 쓰는 게 하루에 1억 배럴 씁니다. 그러니까 4억 배럴이라는 것은 한 4일치 쓰는 건데 이 카드를 너무 빨리 꺼내들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주로 쓰는 두바이유는 지금 110달러선까지 뛰어올랐거든요. 구윤철 부총리가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다, 2주 단위로 그 가격을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철진]
석유최고가격제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상한선입니다. 왜냐하면 정유사의 도매가를 당국이 정해 준다고 하는 건데 정유사 입장에서는 최고가 밑으로는 안 내리겠죠. 당국이 정해주는 가격대로 하기 때문에 이걸 지정가격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선을 당국이 생각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생각에는 한 리터당 1700원, 1800원에 국민이 썼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만에 하나 유가가 안 떨어지면 당국이 보전해야 되는 손실 보전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2000원 밑단에서 일단은 최고가격제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가 가도록 이런 방침을 유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한 것 같고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전쟁 승리 선언도 계속 이미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도 급한 감이 있어 보입니다. 켄터키주 연설, 현지 시간 11일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마치 전쟁이 자기가 원할 때 끝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중동 상황이 그런데 트럼프의 입과는 다른 모습을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김덕일]
우선 미국이 계속해서 대대적인 공습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고 군시설이라든가 핵시설, 탄도미사일 시설까지는 계속해서 공습으로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쯤되면 승리했다고 선언해도 무방할 정도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장 차이가 있겠죠. 이를테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호응을 해 줘야 될 것이고 해서 아직까지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 같은, 450kg이 어디에 있는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셀프 승리라고 하는 것도 계속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조급해져 있고 승리로서 마무리하는 출구전략을 계속 짜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켄터키주 연설에서 이미 이겼다. 사실은 1시간 만에 이겼다고 주장한 영상이고요. 또 춤을 추는 영상도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사실상 승리 선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구독자 2000만 유튜버 제이크 폴과 이렇게 춤을 추는 영상까지 공개한 상황인데 하지만 따로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가 휴전 메시지를 이란에 전했고 이란 쪽에서 퇴짜를 놨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김덕일]
우선 서로 간에 휴전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중재국도 계속 후보군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양쪽이 하기에는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어느 정도에서 그만둘 것인지 예상해야 하는데그런데 이란이 거절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계속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요구를 받기도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 계속 이란은 강경한 대응으로 나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전 조건 같은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미국이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국의 책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흥미롭게 본 것이 배상금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한테. 그래서 협상이고 어떻게 보면 흥정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높은 값을 부르고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특히 배상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오히려 이란한테 달라고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는 하기 때문에 양측 간의 접점은 찾기 힘들 것 같고요. 이제부터가 출구전략, 휴전협상이 있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이 어떤 종전 조건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이종격투기 전 챔피언, 우승자였습니다. 제이크 폴과 춤추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내건 종전 조건이 부상 중이라는 최고지도자, 새롭게 선출된 모즈타바과 공감이 오간 건지, 내용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덕일]
우선 모즈타바의 현 상태가 어떤지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부상당했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 대통령이 자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다가 강경파들에 의해서 크게 뭇매를 맞은 적이 있고 이웃 국가 공격하지 않겠다 사과까지 하고 번복하고 다시 이웃 국가 공격하는 것을 봤을 때 현재까지는 모즈타바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강경파가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이란 대통령한테 총대를 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을 먼저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죠. 최고지도자라든가 강경파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자신들의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어떻게 보면 만만한 사람이 페제시키안이라는 대통령을 통해서. 실권이 없고 허수아비에 불과하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휴전 같은 민감한 얘기를 꺼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을 통해서 미리 얘기를 띄워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모즈타는 공식석상에 나오지 않는 가운데 공식 초상화만 공개가 됐어요. 가슴에 손을 얹은 초상화가 공개됐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김덕일]
현재 모즈타바가 언제 등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지금쯤 빨리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우선 3월 20일이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지금 라마단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이슬람의 금식월이라고 해서 가장 성스러운 달에 일어났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를 계속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버지 하메네이는 순교자라고 했었고 모즈타바는 부상당했다는 얘기와 함께 살아 있는 순교자라고 하면서 계속 종교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신비주의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은둔하면서 메시지를 측근에게 전하면서 이러이러한 지시를 하는 그런 신비주의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당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3월 20일이 라마단이 끝나면서 이슬람 명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때는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개석상에 나온다면 첫 메시지가 무엇인지, 강경한 메시지 같기는 한데요. 그것을 일단 보고 결정,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협상이 물밑에서 오가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습은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동 사태에서 대공무기로 우리나라 무기가 인기를 받고 수출도 계속 콜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정철진]
천궁2입니다. LIG넥스원의 무기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천궁-2가 UAE죠, 아랍에미리트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요격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 거의 90% 이상의 요격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같은 성능의 미사일이 패트리엇인데요. 솔직히 패트리엇가 80% 될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5% 이상의 요격률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거고 두 번째 천궁-2의 매력은 가성비입니다. 지금 1기에 13~15억 정도라고 하는데 패트리엇은 60억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가격도 싸고 납품기일도 잘 맞추는데 성능도 좋고 아직까지 실전에서 검증이 안 됐던 것이 유일한 흠이라면 흠인데 이번에 실전에서 정확히 검증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천궁-2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요. 다음 행보도 K방산이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사드 미사일이잖아요. 사드를 요격하는 천궁-3라고도 하고 L-SAM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양산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K방산의 몸값, 인기는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전쟁의 변수가 가성비 무기라고 불리는 드론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드론의 대응책으로 레이저 무기를 거론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검증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라고요?
[김덕일]
아직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실전에 투입된다면 검증이 처음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봤을 때 탄약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전 세계의 미군기지를 통해서 전략물자 같은 것들이 계속 속속들이 중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전쟁이 지금까지 올 때까지 충분한 탄약이라든가 요격미사일 같은 것들을. 충분히. ..
[앵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인가요? 이게 레이저를 쏴서 드론을 격추시키는 화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덕일]
드론을 격추시키는 화면인데요. 그러니까 요격미사일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번 기회에 투입을 한다면 이번에는 확실히 드론을 잡는 데 검증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동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딸 주애가 총을 잡은 모습도 또 공개했는데, 화면 함께 보고 오시죠. 검은색 가죽 점퍼를 맞춰 입은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애가 권총을 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권총 등 휴대용 경량 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시찰했다며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직접 신형 권총 성능을 시험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주애의 사격 장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신형 저격 소총을 직접 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김주애가 단독으로 무기 다루는 장면을 보여주며 후계자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제거한 뒤에도 김 위원장은 움츠러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신형 구축함에 탑승하거나 딸 주애와 함께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등 공개적인 군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나이의 김주애가 권총을 사격하는 모습, 자꾸 이런 모습 노출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덕일]
아무래도 자신의 후계자로서 김주애를 부각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김주애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죠.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전통이 크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백두혈통이기는 하지만 여자가 과연 김정은 다음 대를 이을 수 있을 것인가, 후계자를 이을 수 있을 것인가 북한 주민들은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김정은과 같이 옷도 거의 비슷하게 입고 다니면서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내 다음 차례가 김주애가 되더라도 그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김주애를 띄워줌으로써 자신의 백두혈통을 잇는 후계자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의 다음 전쟁 타깃이 북한이냐, 쿠바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저렇게 군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다음 주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자위대를 중동에 보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덕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동맹들한테 비용을 같이 부담하자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병 요구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우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 방문해서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먼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일단 어떻게 나올지,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도 역시나 헌법적이라든가 국제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일본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이렇게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비용 때문에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을 대상으로 또 관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정철진]
일단 트럼프 하면 관세고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관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의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모두 위법 처리가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체면을 구겼는데 이란전도 수세에 몰린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입니다. 미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우리가 말하는 슈퍼301조를 가동하기 위해서 일단 사전 조사에 돌입했다고 하고요. 그 대상은 한국, 일본, 중국을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USTR이 조사하게 되는데 불공정 무역 관행입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위법이 되고 두 가지 카드를 우리가 예상했었거든요. 하나는 무역확장법 232조, 그리고 이 슈퍼301조 두 개였었는데 빨리 가동될 수 있는 게 실은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이건 안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한다 쳐도 2~3개월 조사하고 바로 쓸 수가 있는데요.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이어서 웬만하면 이 카드 쓰기 전에 8개월에서 1년을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행정부 발언 보니까 여름에는 새로운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트럼프식인 것 같은데 아마 3~4개월 내에 조사를 끝내고 하겠다. 마음 속으로는 뭐가 정해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대상이 중국으로만 갔으면 좋겠는데 한국, 일본을 끼어놨다는 말이죠. 게다가 우리는 오늘 대미투자특별법까지도 통과가 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서운함도 감출 수 없다고 하는데 관세, 아직 죽지 않았다는 하나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앵커]
참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진다면 결국은 다들 힘들 수밖에 없는데 결국 풀 수 있는 키를 중국이 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철진]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란전에 대한 찬성률이 떨어지고 트럼프의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란전을 보니까 누가 이득 보는가, 두 개 나라가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러시아 원유를 제재를 해제하겠다, 이러니까 전범국가 원유를 갖다 쓰냐,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 미국이 갖고 있는 희토류가 채 한 2개월 정도, 그런데 무기 만드는 데 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에 손을 벌려야 되니까 그러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를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희토류라는 딜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온 속보는 뭐냐 하면 이란 호르무즈에서 이란산 원유가 빠져나오는 게 목격이 됐는데 그 이란산 원유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속속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다들 고유가에 허덕이는데 실은 중국은 상대적으로 이란의 값싼 원유를 갖다 쓰고 있고 희토류를 가지고 트럼프와 딜도 할 수 있고 괜히 전쟁 일으켜서 중국과 러시아만 좋은 일 시키네, 이런 의견들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달 말, 다음 주 초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만에 하나 거기에서 타코 내지는 중국에게 유화 제스처,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 내의 여론, 인기뿐만 아니라 동맹이라고 하죠. 우리와 일본은 그렇게 때리면서 오히려 중국에게는 잘해 줘? 이런 반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쟁비용이 310조 원에 이른다, 이런 통계도 나오던데 그럼 미국 내 여론, 돈이 많이 쓰인다는 미국 내 여론을 만회하기 위해서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네요.
[정철진]
그것도 가능하고요. 아예 국채를 강매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 오르고 금리가 굉장히 튀어올랐거든요.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의 금리로는 올해 11월에 중간선거 못 치릅니다. 그러면 방법이 워낙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빌미로 미 국채를 강매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극단적인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사태를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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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덕일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종전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중동 지역의 화염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김덕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걸프 바다 전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소식을 보면 이라크 항구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두 척이 폭격을 받아서 1명이 숨졌는데 폭탄을 실은 이란 선박이 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폭탄을 실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김덕일]
지금 민간인 시설뿐만 아니라 유조선 2척을 공습했다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란 쪽에서 노리는 것은 미국이 기름값, 유가에 민감한 것을 파악하고서 유조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보트를 실었다는 것은 이미 이란의 해군력은 없고요. 지금 보트라든가 고속정 아니면 소수의 잠수정만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계속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이라크는 안에 있는 국가니까요.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그리고 해협에서도 계속해서 기름과 관련된 시설들을 계속 공격함으로써 위협을 높이면서 미국에 부담을 주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간 선박들의 피해 상황도 쌓이고 있고 전해진 소식에서는 이란이 이스라엘보다 주변국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더 공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지금 이런 흐름은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김덕일]
이런 흐름은 저는 미국과 이란 모두에게 안 좋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빨리 끝낼까 얘기도 했었고 비축야도 방출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란도 좋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전부터 드론 공격을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유조선까지 공격하면 이란도 스스로 적을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란도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이란 모두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기뢰 설치가 이 전쟁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의 기뢰부설함은 우리가 다 제거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유사 입장에서는, 선박 입장에서는 거기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철진]
못 지나가겠죠. 당초에 현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있는데 최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기뢰 부설이었습니다. 기뢰라는 카드만 쓰지 않으면 미군 해군이 가서 호위를 한다든가, 지금 보험료가 굉장히 올랐거든요. 이걸 미국이 어느 정도 값싸게 해준다든가 이런 옵션이 가능하지만 그런데 이 판에 기뢰가 끼어들게 되면 여기에 미군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뢰 부설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란은 이 기뢰 부설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기뢰 설치함을 자신들이 폭격을 했다라든가 기뢰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뢰는 투입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 기뢰라는 것이 한번 투입이 되면 이란전이 끝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속 부설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호르무즈에 대한 불안정은 커지게 되고 고유가 시대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기뢰라는 카드가 안 나오기를 바랐는데 이 카드가 나오게 된 것이고 이게 아마 또 오늘 소식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공습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또 한번 100달러를 터치하는 그런 연관석상이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기뢰만큼은 설치가 안 되기를 바랐는데 이미 설치가 되고 있고 유가의 영향,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사상 최대로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유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철진]
좀 빨랐다고 봅니다. 이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함이 아니었나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방출이 IEA가 4억 배럴입니다. 사상 초유의 규모고요. 지난번에 러-우 전쟁 터졌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WTI 기준으로 유가가 그때 150달러 이상으로 튀어올랐었거든요. 그때 투입했던 비축유가 1억 8000만 배럴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한번 119달러를 터치하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80~90달러를 어떻게든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나중에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억 배럴이라는 비축유 카드를 너무 빨리 꺼내든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내용을 놓고 보면 미국이 1억 7000만 배럴로 가장 많은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2200만 배럴 정도 우리도 투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역설적으로 4억 배럴 방출 소식에 오히려 유가는 급등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되어서 문제는 이게 전 세계가 쓰는 게 하루에 1억 배럴 씁니다. 그러니까 4억 배럴이라는 것은 한 4일치 쓰는 건데 이 카드를 너무 빨리 꺼내들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주로 쓰는 두바이유는 지금 110달러선까지 뛰어올랐거든요. 구윤철 부총리가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다, 2주 단위로 그 가격을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철진]
석유최고가격제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상한선입니다. 왜냐하면 정유사의 도매가를 당국이 정해 준다고 하는 건데 정유사 입장에서는 최고가 밑으로는 안 내리겠죠. 당국이 정해주는 가격대로 하기 때문에 이걸 지정가격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선을 당국이 생각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생각에는 한 리터당 1700원, 1800원에 국민이 썼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만에 하나 유가가 안 떨어지면 당국이 보전해야 되는 손실 보전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2000원 밑단에서 일단은 최고가격제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가 가도록 이런 방침을 유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한 것 같고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전쟁 승리 선언도 계속 이미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도 급한 감이 있어 보입니다. 켄터키주 연설, 현지 시간 11일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마치 전쟁이 자기가 원할 때 끝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중동 상황이 그런데 트럼프의 입과는 다른 모습을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김덕일]
우선 미국이 계속해서 대대적인 공습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고 군시설이라든가 핵시설, 탄도미사일 시설까지는 계속해서 공습으로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쯤되면 승리했다고 선언해도 무방할 정도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장 차이가 있겠죠. 이를테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호응을 해 줘야 될 것이고 해서 아직까지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 같은, 450kg이 어디에 있는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셀프 승리라고 하는 것도 계속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조급해져 있고 승리로서 마무리하는 출구전략을 계속 짜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켄터키주 연설에서 이미 이겼다. 사실은 1시간 만에 이겼다고 주장한 영상이고요. 또 춤을 추는 영상도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사실상 승리 선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구독자 2000만 유튜버 제이크 폴과 이렇게 춤을 추는 영상까지 공개한 상황인데 하지만 따로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가 휴전 메시지를 이란에 전했고 이란 쪽에서 퇴짜를 놨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김덕일]
우선 서로 간에 휴전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중재국도 계속 후보군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양쪽이 하기에는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어느 정도에서 그만둘 것인지 예상해야 하는데그런데 이란이 거절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계속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요구를 받기도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 계속 이란은 강경한 대응으로 나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전 조건 같은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미국이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국의 책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흥미롭게 본 것이 배상금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한테. 그래서 협상이고 어떻게 보면 흥정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높은 값을 부르고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특히 배상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오히려 이란한테 달라고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는 하기 때문에 양측 간의 접점은 찾기 힘들 것 같고요. 이제부터가 출구전략, 휴전협상이 있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이 어떤 종전 조건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이종격투기 전 챔피언, 우승자였습니다. 제이크 폴과 춤추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내건 종전 조건이 부상 중이라는 최고지도자, 새롭게 선출된 모즈타바과 공감이 오간 건지, 내용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덕일]
우선 모즈타바의 현 상태가 어떤지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부상당했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 대통령이 자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다가 강경파들에 의해서 크게 뭇매를 맞은 적이 있고 이웃 국가 공격하지 않겠다 사과까지 하고 번복하고 다시 이웃 국가 공격하는 것을 봤을 때 현재까지는 모즈타바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강경파가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이란 대통령한테 총대를 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을 먼저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죠. 최고지도자라든가 강경파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자신들의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어떻게 보면 만만한 사람이 페제시키안이라는 대통령을 통해서. 실권이 없고 허수아비에 불과하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휴전 같은 민감한 얘기를 꺼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을 통해서 미리 얘기를 띄워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모즈타는 공식석상에 나오지 않는 가운데 공식 초상화만 공개가 됐어요. 가슴에 손을 얹은 초상화가 공개됐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김덕일]
현재 모즈타바가 언제 등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지금쯤 빨리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우선 3월 20일이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지금 라마단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이슬람의 금식월이라고 해서 가장 성스러운 달에 일어났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를 계속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버지 하메네이는 순교자라고 했었고 모즈타바는 부상당했다는 얘기와 함께 살아 있는 순교자라고 하면서 계속 종교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신비주의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은둔하면서 메시지를 측근에게 전하면서 이러이러한 지시를 하는 그런 신비주의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당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3월 20일이 라마단이 끝나면서 이슬람 명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때는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개석상에 나온다면 첫 메시지가 무엇인지, 강경한 메시지 같기는 한데요. 그것을 일단 보고 결정,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협상이 물밑에서 오가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습은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동 사태에서 대공무기로 우리나라 무기가 인기를 받고 수출도 계속 콜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정철진]
천궁2입니다. LIG넥스원의 무기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천궁-2가 UAE죠, 아랍에미리트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요격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 거의 90% 이상의 요격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같은 성능의 미사일이 패트리엇인데요. 솔직히 패트리엇가 80% 될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5% 이상의 요격률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거고 두 번째 천궁-2의 매력은 가성비입니다. 지금 1기에 13~15억 정도라고 하는데 패트리엇은 60억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가격도 싸고 납품기일도 잘 맞추는데 성능도 좋고 아직까지 실전에서 검증이 안 됐던 것이 유일한 흠이라면 흠인데 이번에 실전에서 정확히 검증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천궁-2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요. 다음 행보도 K방산이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사드 미사일이잖아요. 사드를 요격하는 천궁-3라고도 하고 L-SAM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양산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K방산의 몸값, 인기는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전쟁의 변수가 가성비 무기라고 불리는 드론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드론의 대응책으로 레이저 무기를 거론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검증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라고요?
[김덕일]
아직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실전에 투입된다면 검증이 처음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봤을 때 탄약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전 세계의 미군기지를 통해서 전략물자 같은 것들이 계속 속속들이 중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전쟁이 지금까지 올 때까지 충분한 탄약이라든가 요격미사일 같은 것들을. 충분히. ..
[앵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인가요? 이게 레이저를 쏴서 드론을 격추시키는 화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덕일]
드론을 격추시키는 화면인데요. 그러니까 요격미사일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번 기회에 투입을 한다면 이번에는 확실히 드론을 잡는 데 검증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동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딸 주애가 총을 잡은 모습도 또 공개했는데, 화면 함께 보고 오시죠. 검은색 가죽 점퍼를 맞춰 입은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애가 권총을 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권총 등 휴대용 경량 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시찰했다며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직접 신형 권총 성능을 시험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주애의 사격 장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신형 저격 소총을 직접 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김주애가 단독으로 무기 다루는 장면을 보여주며 후계자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제거한 뒤에도 김 위원장은 움츠러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신형 구축함에 탑승하거나 딸 주애와 함께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등 공개적인 군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나이의 김주애가 권총을 사격하는 모습, 자꾸 이런 모습 노출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덕일]
아무래도 자신의 후계자로서 김주애를 부각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김주애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죠.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전통이 크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백두혈통이기는 하지만 여자가 과연 김정은 다음 대를 이을 수 있을 것인가, 후계자를 이을 수 있을 것인가 북한 주민들은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김정은과 같이 옷도 거의 비슷하게 입고 다니면서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내 다음 차례가 김주애가 되더라도 그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김주애를 띄워줌으로써 자신의 백두혈통을 잇는 후계자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의 다음 전쟁 타깃이 북한이냐, 쿠바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저렇게 군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다음 주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자위대를 중동에 보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덕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동맹들한테 비용을 같이 부담하자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병 요구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우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 방문해서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먼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일단 어떻게 나올지,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도 역시나 헌법적이라든가 국제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일본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이렇게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비용 때문에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을 대상으로 또 관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정철진]
일단 트럼프 하면 관세고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관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의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모두 위법 처리가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체면을 구겼는데 이란전도 수세에 몰린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입니다. 미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우리가 말하는 슈퍼301조를 가동하기 위해서 일단 사전 조사에 돌입했다고 하고요. 그 대상은 한국, 일본, 중국을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USTR이 조사하게 되는데 불공정 무역 관행입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위법이 되고 두 가지 카드를 우리가 예상했었거든요. 하나는 무역확장법 232조, 그리고 이 슈퍼301조 두 개였었는데 빨리 가동될 수 있는 게 실은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이건 안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한다 쳐도 2~3개월 조사하고 바로 쓸 수가 있는데요.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이어서 웬만하면 이 카드 쓰기 전에 8개월에서 1년을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행정부 발언 보니까 여름에는 새로운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트럼프식인 것 같은데 아마 3~4개월 내에 조사를 끝내고 하겠다. 마음 속으로는 뭐가 정해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대상이 중국으로만 갔으면 좋겠는데 한국, 일본을 끼어놨다는 말이죠. 게다가 우리는 오늘 대미투자특별법까지도 통과가 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서운함도 감출 수 없다고 하는데 관세, 아직 죽지 않았다는 하나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앵커]
참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진다면 결국은 다들 힘들 수밖에 없는데 결국 풀 수 있는 키를 중국이 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철진]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란전에 대한 찬성률이 떨어지고 트럼프의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란전을 보니까 누가 이득 보는가, 두 개 나라가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러시아 원유를 제재를 해제하겠다, 이러니까 전범국가 원유를 갖다 쓰냐,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 미국이 갖고 있는 희토류가 채 한 2개월 정도, 그런데 무기 만드는 데 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에 손을 벌려야 되니까 그러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를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희토류라는 딜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온 속보는 뭐냐 하면 이란 호르무즈에서 이란산 원유가 빠져나오는 게 목격이 됐는데 그 이란산 원유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속속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다들 고유가에 허덕이는데 실은 중국은 상대적으로 이란의 값싼 원유를 갖다 쓰고 있고 희토류를 가지고 트럼프와 딜도 할 수 있고 괜히 전쟁 일으켜서 중국과 러시아만 좋은 일 시키네, 이런 의견들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달 말, 다음 주 초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만에 하나 거기에서 타코 내지는 중국에게 유화 제스처,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 내의 여론, 인기뿐만 아니라 동맹이라고 하죠. 우리와 일본은 그렇게 때리면서 오히려 중국에게는 잘해 줘? 이런 반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쟁비용이 310조 원에 이른다, 이런 통계도 나오던데 그럼 미국 내 여론, 돈이 많이 쓰인다는 미국 내 여론을 만회하기 위해서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네요.
[정철진]
그것도 가능하고요. 아예 국채를 강매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 오르고 금리가 굉장히 튀어올랐거든요.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의 금리로는 올해 11월에 중간선거 못 치릅니다. 그러면 방법이 워낙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빌미로 미 국채를 강매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극단적인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사태를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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