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무역 불확실성 심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로 판단했습니다.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한에 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도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이유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위한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당국자들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더라고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122조 등으로 관세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 다른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미국에 관세를 내온 기업들이 대대적인 환급 요구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