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지...트럼프 "최대 규모 규제 완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삼아온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공식적으로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해성 판단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으로 차량 연비 규제 등 미국의 각종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공식 폐기함에 따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줄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1조3천억 달러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져 자동차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며 석탄 등 화석 연료의 효용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