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미국 부통령, 한국 등에 핵심 광물 연합 동참 촉구

미국이 방위·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무역 연합 결성을 공식화하고 한국 등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 무역 연합’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회의에는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인도, 일본 등 외교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핵심 광물과 관련한 국제 시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급망은 여전히 취약하고 극도로 집중돼 있다"며 "가격을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변동성을 줄이자"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핵심 광물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서 동맹과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안정화해 대중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밴스 부통령은 ’핵심 광물 무역 연합’의 기본 목표는 "핵심 광물 시장의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 광물 우대 무역 구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 단계별로 핵심 광물의 기준 가격을 설정해 현실 세계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격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기준 가격은 조정 가능한 관세를 통해 가격 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가격 하한선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라며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고,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간에 무역 연합이 형성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도 "핵심 광물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기들에 필수적이며, 우리의 인프라와 산업, 국가 방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우리의 목표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모든 국가가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 수출 통제에 나서자 위기감을 겪은 미국은 중국발 공급 충격에 대비해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힘써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주 등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내 광산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120억 달러(17조 원) 규모 자금을 투입해 핵심 광물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볼트(Vault)’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축한 핵심 광물은 향후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경우 미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 업체들에 공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