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한국, 쿠팡 등 미 기술기업 공격적으로 차별"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은 현지 시간 13일 열린 청문회에서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작년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어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규제 당국은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한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규제를 주제로 한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