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1인당 '3천6백만 원' 배상...정보 유출하면 패가망신

5천억 배상…1인당 최대 3천6백만 원 지급
페이스북, 미국서 고객정보 유출로 과징금 7조 맞아
페이스북, 유럽에서도 고객정보 유출 2조 원 과징금

[앵커]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파문과 관련해 사실상 미국 기업인 쿠팡이 미국에서 사업했다면 고객 정보를 저렇게 허투루 관리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데요.

실제 미국에서는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가 수조 원의 과징금은 물론 고객 1인당 3천6백만 원의 배상금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미국 3대 이동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T모바일은 고객 7천6백만 명의 개인 정보를 대거 유출했습니다.

고객 85만 명은 아예 계정의 비밀번호까지 빠져나갔습니다.

[나데르 헤네인 / 정보기술 애널리스트 : 사건의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T-Mobile은 수년간 여러 차례 보안 침해를 겪어왔고 이번에는 모든 유형의 사건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T모바일은 3억5천만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을 배상했고, 고객들은 한 사람이 많게는 2만5천 달러, 3천6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이용자 정보를 외부에 흘린 페이스북은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유럽도 비슷합니다.

이른바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액의 4%까지 토해내야 합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인 메타는 2년 전 유럽에서도 2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크리스티안 비간트 / EU 대변인 :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고 함께 보장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감당도 못 하면서 고객 정보를 닥치는 대로 수집하는 기업들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YTN 김선중 (kims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