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셧다운 해제 때까지 푸드 스탬프 중단 유지" 대법원에 요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를 앞두고 대법원에 셧다운이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푸드 스탬프'라고 불리는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운영 중단을 유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AP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간 10일 대법원에 의회가 정부 운영 법안을 승인할 때까지 '푸드 스탬프'를 계속 중단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항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1월분 프로그램 집행을 놓고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이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하자 항소를 제기했고 패소했습니다.

이어 같은 요청을 대법원에 제출해 지난 7일 대법원의 하급심 판결 효력 일시 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푸드 스탬프 지원 중단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앞선 대법원 결정 효력이 오는 11일 끝나는 상황에서 향후 도출될 의회의 셧다운 해제 합의안과 푸드 스탬프 지원 전면 재개가 충돌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현재 미 연방상원의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셧다운 해제 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했으며 이에 따라 셧다운은 수일 내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에는 푸드 스탬프에 대한 예산 배정을 내년 9월 말까지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미국 법무부 송무차관은 소장에서 "의회는 교착 상태 타개 직전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는 불확실하다"며 "(프로그램을 재개하라는) 지방법원의 불법적인 명령은 그 타협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지원 중단을 유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 요청에 대해 11일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푸드 스탬프 운영 중단은 미국 행정부에서 역대 최장으로 이어진 셧다운 사태에서 큰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농무부는 셧다운 탓으로 예산이 없다며 11월분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이에 민주당이 장악한 25개 주와 시민단체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지원금 집행을 놓고 지방법원과 대법원이 엇갈린 판단이 나오면서 지원금을 정상 집행하려는 민주당 주지사 지역과 이들 주(州)에 자금 입금을 거부하는 연방정부가 충돌했고 프로그램 운영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AP 통신은 지방법원과 대법원 판결이 엇갈리며 일부 지역 수혜자는 월별 배정액을 전액 받았지만, 다른 지역 수혜자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11월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수백만 명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