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폐기' 요청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현지 시간 10일 켄터키 주 법원 전 직원인 킴 데이비스가 낸 상고 요청을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주 차원의 동성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는데, 데이비스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한 동성 커플은 데이비스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23년 이 커플이 승소하면서 데이비스는 모두 36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데이비스는 판결에 항소했고, 지난 3월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에 36만 달러 배상 명령을 무효로 하고,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자체를 뒤집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비공개회의 안건에 올려 검토했지만,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아무런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이 지난 2022년에도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보호해온 판결을 뒤집어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에 맡긴 판결을 한 바 있어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미국 내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까지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최소 4명이 데이비스의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재검토하는 데 찬성해야 했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대법원이 이러한 중대한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고 짚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