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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 범죄단지 내 조직들이 단속을 피해 대규모 도피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여전히 캄보디아행 구인광고 글들이 온라인에 올라오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범죄 상황,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에 구금된 우리 국민 2명이 송돤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59명도 추방할 예정이라고 캄보디아 정부가 밝혔는데 이들이 지금 범죄단지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들인 거죠?
[이웅혁]
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한국 경찰 입장하고 캄보디아 정부 입장하고 딱 일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우리 계획은 63명에 대한 송환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하루이틀 사이에 2명, 2명씩 4명이 일단 송환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59명에 대해서 캄보디아는 59명을 추방을 하겠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송환과 추방은 사실상 미묘하지만 의미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송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 경찰이 주가 돼서 피의자 입관된 상태에서 범죄자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등에 근거해서 범죄자니까 당연히 데려온다. 그런 측면인 것 같고 반면 추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특별히 책임을 논하기 싫고 이 사람들은 다 범죄자니까 캄보디아에 여러 가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방하겠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어제, 그제 발표에서도 이것이 완전히 조율된 그런 명칭은 아니다라고 한국 측에서 밝힌 것 같고요. 어쨌든 59명이 돌아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의 핵심은 이 59명이 온전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대부분이 다 가해자인지. 그런데 지금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경찰서 구금시설 또는 이민국 구금시설에 감금되어 있었던 점으로 비춰 봐서는 캄보디아 기준에서는 분명히 불법성을 저지른 사람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대부분 입건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이 사람들이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형태의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를 했던 범죄자다라고는 일단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국민이든 피해자 국민이든 국가안보 차원, 인간안보 차원에서 이 국민들이빨리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기본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된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웅혁]
그 부분이 이번 수사의 제일 하나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중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 또는 혼합해서 있을 가능성.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식별하는 수사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처음에 고소된 상황 또는 SNS에 대한 기록, 예를 들면 완전히 속은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했던 것인지, 그리고 개인들의 일정한 개인 계좌, 통장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입금된 금액, 또 출금된 금액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편성에 입각한 것인지, 아니면 엄청난 금액을 받은 것인지. 후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알면서도 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이 수사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좀 힘들게 우리 국민들을 송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캄보디아행을 택한 청년들이 있다고요?
[이웅혁]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소위 말해서 고액 알바를 하나의 미끼로 해서 계속 가짜 취업사기의 모습이 현재 진행 중이고 심지어 이런 상황을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하지 않는다, 안전은 언제든지 담보되는 것이니까 일단 와서 확인을 해봐라라고 하는 유혹성 구인 사기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 삭제 등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방심위, 방미심위로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에서는 이것이 기본 원칙이 정보통신통신망법상 범죄 방조라든가 범죄 관련된 것은 삭제할 수 있는데 심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범죄와 전혀 관계 없는 순수한 광고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방심위가 현재 구성원이 0명이잖아요. 위원장도 없고 부위원장도 없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대한 지위도 지금 그대로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공백이 4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만약에 정쟁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혹시 이것의 원인으로 본다면 이렇게 국가가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조치를 하는 데 상당히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비평적 생각도 해보는데, 결국 요약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구직 사이트가 사실상 캄보디아의 범죄조직하고 연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연계 수사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위법서에 근거해서 방심위도 빨리 정상적인 심의 역할을 해서 아예 사전부터 이러한 범죄성 광고는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차단과 제거를 하는 이런 일도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취업 사기 광고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해외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웅혁]
일단은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방심위가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는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이트상에서. 그런데 지금 사무국만 있는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한 방심위 입장에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 어쨌든 이 사안은 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온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긴급 패스트트랙을 하라고 하는 것이 현실성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합동대응단을 급파했는데 이 범죄조직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 구조도 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웅혁]
그 현장 장면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정상적 정부와 정상적 국가라고 한다면, 캄보디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증거인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공권력을 즉각 투입하고 이와 같이 장비, 장구를 다 나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상 컴퓨터, IT 장비,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그리고 온라인 사기, 로맨스캡을 하는 장비장구들이죠. 그것이 아주 구체적인 증거인데 증거인멸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과거에도 국제적인 여론이 따가웠을 때는 일시 소나기는 피하고 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장소를 이전하는 형태가 과거에도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적처럼 우리나라 피해자가 이 단지 안에 있을 가능성도 큰데 그 사람도 찾을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구조할 기회도 얇아짐과 동시에 구체적인 범죄의 증거까지 인멸되고 있다.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는 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사실상 범죄조직 단체와 캄보디아 정부의 정관계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다 연결고리, 부패의 단단한 공생구조가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훈센 전 총리 일가의 연루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단속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웅혁]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증거인멸 상황을 그대로 방송으로 보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똬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가 이처럼 온라인 스캠 사기의 허브가 된 이유 자체가 중국이 미국 등의 인태 전략 방어로 일대일로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거점 도시가 시아누크빌이죠. 거기에 중국 대자본이 들어왔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 금융, 은행에 대한 투자, 각종 카지노에 대한 지원, 이것이 2019년도에 아주 융성을 했는데 그 시점에서 중국에서 도박에 대한 금지를 했고 또 20년도에는 코로나가 밀려왔고 하다 보니까 여기 시아누크빌에 투자된 모든 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도박 경제가 그야말로 몰락을 하게 되고 투자됐던 시설이 다 비워지게 된 거죠. 이 틈을 중국계 범죄단체가 다 사들이고 장악을 해서 사기로 업종 변환을 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경제가 재정에 아주 튼튼한 밑바탕이 된 거죠. 사기 액수가 이를테면 캄보디아 GDP의 4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부와 정권의 중요한 재정수입 이런 상태가 지금 와해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불안감,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실상 소유주가 다 정관계 거물급 인물들, 이렇게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급습, 범죄단지에 대한 폐쇄, 사기 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척결 이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띠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지금 이 사건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범죄조직에 연루된 중국인들을 만약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웅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캄보디아하고 형사사법 공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발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일련의 용의자와 범죄 관련인들을 자발적으로 송환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사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인, 중국인들을 그대로 쉽게 송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민 송환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인터폴 공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웅혁]
그런데 인터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강제권을 갖고 있고 강제 공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체계가 아닌 거죠. 이 얘기는 뭐냐하면 인터폴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수사 협조의 하나의 임의적 단체입니다. 따라서 적색경보라든가 이렇게 아주 중범죄가 혹시 자국 영토에서 있었을 때 다른 사건보다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국 당사자의 관심과 임의성에 기한 것이지 강제적으로 꼭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닌 일종의 한계도 노정돼 있는 것이죠.
[앵커]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이런 추가 피해, 그리고 해외 범죄 예방을 위해서 당장 어떤 대응책부터 마련해야 될까요?
[이웅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또는 쇄신에 대한 촉구,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뭐냐 하면 캄보디아에 약 60개의 이와 같은 범죄단지, 사기 공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폐쇄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피해를 본 나라가 20여 개 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른바 아세안플러스3, 캄보디아도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촉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발생하는 사기 이외의 범죄를 보게 되면 이건 국제 규범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신매매, 그다음에 고문, 강제노역.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UN 제재에 촉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거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미시적인 대안은 아무래도 국내에 연계돼 있는 네트워크 브로커들에 대한 발본색원, 이것도 가장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미시적인 것은 이와 같은 허위정보에 쉽게 속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플랫폼 자체에 대한 차단,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사기니까 청년들이 혹시 잘못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각종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홍보, 이런 것들이 해야 할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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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 범죄단지 내 조직들이 단속을 피해 대규모 도피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여전히 캄보디아행 구인광고 글들이 온라인에 올라오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범죄 상황,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에 구금된 우리 국민 2명이 송돤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59명도 추방할 예정이라고 캄보디아 정부가 밝혔는데 이들이 지금 범죄단지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들인 거죠?
[이웅혁]
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한국 경찰 입장하고 캄보디아 정부 입장하고 딱 일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우리 계획은 63명에 대한 송환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하루이틀 사이에 2명, 2명씩 4명이 일단 송환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59명에 대해서 캄보디아는 59명을 추방을 하겠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송환과 추방은 사실상 미묘하지만 의미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송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 경찰이 주가 돼서 피의자 입관된 상태에서 범죄자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등에 근거해서 범죄자니까 당연히 데려온다. 그런 측면인 것 같고 반면 추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특별히 책임을 논하기 싫고 이 사람들은 다 범죄자니까 캄보디아에 여러 가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방하겠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어제, 그제 발표에서도 이것이 완전히 조율된 그런 명칭은 아니다라고 한국 측에서 밝힌 것 같고요. 어쨌든 59명이 돌아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의 핵심은 이 59명이 온전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대부분이 다 가해자인지. 그런데 지금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경찰서 구금시설 또는 이민국 구금시설에 감금되어 있었던 점으로 비춰 봐서는 캄보디아 기준에서는 분명히 불법성을 저지른 사람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대부분 입건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이 사람들이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형태의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를 했던 범죄자다라고는 일단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국민이든 피해자 국민이든 국가안보 차원, 인간안보 차원에서 이 국민들이빨리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기본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된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웅혁]
그 부분이 이번 수사의 제일 하나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중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 또는 혼합해서 있을 가능성.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식별하는 수사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처음에 고소된 상황 또는 SNS에 대한 기록, 예를 들면 완전히 속은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했던 것인지, 그리고 개인들의 일정한 개인 계좌, 통장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입금된 금액, 또 출금된 금액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편성에 입각한 것인지, 아니면 엄청난 금액을 받은 것인지. 후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알면서도 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이 수사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좀 힘들게 우리 국민들을 송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캄보디아행을 택한 청년들이 있다고요?
[이웅혁]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소위 말해서 고액 알바를 하나의 미끼로 해서 계속 가짜 취업사기의 모습이 현재 진행 중이고 심지어 이런 상황을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하지 않는다, 안전은 언제든지 담보되는 것이니까 일단 와서 확인을 해봐라라고 하는 유혹성 구인 사기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 삭제 등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방심위, 방미심위로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에서는 이것이 기본 원칙이 정보통신통신망법상 범죄 방조라든가 범죄 관련된 것은 삭제할 수 있는데 심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범죄와 전혀 관계 없는 순수한 광고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방심위가 현재 구성원이 0명이잖아요. 위원장도 없고 부위원장도 없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대한 지위도 지금 그대로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공백이 4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만약에 정쟁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혹시 이것의 원인으로 본다면 이렇게 국가가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조치를 하는 데 상당히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비평적 생각도 해보는데, 결국 요약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구직 사이트가 사실상 캄보디아의 범죄조직하고 연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연계 수사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위법서에 근거해서 방심위도 빨리 정상적인 심의 역할을 해서 아예 사전부터 이러한 범죄성 광고는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차단과 제거를 하는 이런 일도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취업 사기 광고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해외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웅혁]
일단은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방심위가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는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이트상에서. 그런데 지금 사무국만 있는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한 방심위 입장에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 어쨌든 이 사안은 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온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긴급 패스트트랙을 하라고 하는 것이 현실성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합동대응단을 급파했는데 이 범죄조직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 구조도 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웅혁]
그 현장 장면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정상적 정부와 정상적 국가라고 한다면, 캄보디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증거인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공권력을 즉각 투입하고 이와 같이 장비, 장구를 다 나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상 컴퓨터, IT 장비,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그리고 온라인 사기, 로맨스캡을 하는 장비장구들이죠. 그것이 아주 구체적인 증거인데 증거인멸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과거에도 국제적인 여론이 따가웠을 때는 일시 소나기는 피하고 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장소를 이전하는 형태가 과거에도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적처럼 우리나라 피해자가 이 단지 안에 있을 가능성도 큰데 그 사람도 찾을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구조할 기회도 얇아짐과 동시에 구체적인 범죄의 증거까지 인멸되고 있다.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는 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사실상 범죄조직 단체와 캄보디아 정부의 정관계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다 연결고리, 부패의 단단한 공생구조가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훈센 전 총리 일가의 연루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단속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웅혁]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증거인멸 상황을 그대로 방송으로 보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똬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가 이처럼 온라인 스캠 사기의 허브가 된 이유 자체가 중국이 미국 등의 인태 전략 방어로 일대일로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거점 도시가 시아누크빌이죠. 거기에 중국 대자본이 들어왔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 금융, 은행에 대한 투자, 각종 카지노에 대한 지원, 이것이 2019년도에 아주 융성을 했는데 그 시점에서 중국에서 도박에 대한 금지를 했고 또 20년도에는 코로나가 밀려왔고 하다 보니까 여기 시아누크빌에 투자된 모든 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도박 경제가 그야말로 몰락을 하게 되고 투자됐던 시설이 다 비워지게 된 거죠. 이 틈을 중국계 범죄단체가 다 사들이고 장악을 해서 사기로 업종 변환을 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경제가 재정에 아주 튼튼한 밑바탕이 된 거죠. 사기 액수가 이를테면 캄보디아 GDP의 4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부와 정권의 중요한 재정수입 이런 상태가 지금 와해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불안감,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실상 소유주가 다 정관계 거물급 인물들, 이렇게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급습, 범죄단지에 대한 폐쇄, 사기 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척결 이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띠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지금 이 사건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범죄조직에 연루된 중국인들을 만약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웅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캄보디아하고 형사사법 공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발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일련의 용의자와 범죄 관련인들을 자발적으로 송환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사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인, 중국인들을 그대로 쉽게 송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민 송환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인터폴 공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웅혁]
그런데 인터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강제권을 갖고 있고 강제 공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체계가 아닌 거죠. 이 얘기는 뭐냐하면 인터폴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수사 협조의 하나의 임의적 단체입니다. 따라서 적색경보라든가 이렇게 아주 중범죄가 혹시 자국 영토에서 있었을 때 다른 사건보다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국 당사자의 관심과 임의성에 기한 것이지 강제적으로 꼭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닌 일종의 한계도 노정돼 있는 것이죠.
[앵커]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이런 추가 피해, 그리고 해외 범죄 예방을 위해서 당장 어떤 대응책부터 마련해야 될까요?
[이웅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또는 쇄신에 대한 촉구,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뭐냐 하면 캄보디아에 약 60개의 이와 같은 범죄단지, 사기 공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폐쇄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피해를 본 나라가 20여 개 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른바 아세안플러스3, 캄보디아도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촉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발생하는 사기 이외의 범죄를 보게 되면 이건 국제 규범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신매매, 그다음에 고문, 강제노역.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UN 제재에 촉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거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미시적인 대안은 아무래도 국내에 연계돼 있는 네트워크 브로커들에 대한 발본색원, 이것도 가장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미시적인 것은 이와 같은 허위정보에 쉽게 속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플랫폼 자체에 대한 차단,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사기니까 청년들이 혹시 잘못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각종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홍보, 이런 것들이 해야 할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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