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부패방지국 "러시아군 탱크 등 노획해도 비과세"

ⓒ NAPC

우크라이나 국가부패방지국(NAPC)은 길에서 노획한 러시아 탱크 등이 과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부패방지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 전차나 장갑차를 나포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고민되십니까? 침착하게 조국을 계속 지키십시오!"라고 전했다.
이들은 "러시아군 탱크와 다른 장비들을 노획됐다고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그 이유는 수익이 생활임금(UAH 24만8100원) 100배를 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비롯한 다른 러시아군의 장비를 노획한 경우 재산 현황이 변동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에 제출할 행정절차도면제해주기로 했다. 부패방지국은 "법령에 따라 전투 전리품은 어떤 종류의 거래의 결과로서 획득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패방지국은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부터 독립국이자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의 용기와 승리 덕분에 적의 군사장비가 파괴되고 불능화됐다. 그러므로 장비는 우크라이나의 재산권평가 및 전문적 가치평가 활동에 관한 법률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노획한 장비의 가치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고 신고 의무도 없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군의 장비를 노획하거나 훔쳤다는 글이 SNS에 퍼지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한 우크라이나 농부가 길에서 발견한 러시아군의 탱크를 훔쳐 달아나는 영상이 트위터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