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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중국 견제 본격화...280조 규모 '중국견제법안' 통과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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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중국 견제 본격화...280조 규모 '중국견제법안' 통과 임박

2021년 06월 03일 07시 2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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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로 날을 세우던 민주당과 공화당이 중국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서, 28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초대형 '중국견제법안'이 조만간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의회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이른바 '미국혁신경쟁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가 마련한 '전략경쟁법안' 등 각 상임위가 잇따라 준비한 법안을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경쟁력 확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이 망라돼 있습니다.

법안 규모는 2천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0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천9백억 달러는 미국의 전반적인 기술 강화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540억 달러는 반도체와 마이크로칩, 통신장비 생산 강화라는 특정 항목에 배정됐습니다.

법안에는 동맹과의 협력, 국제기구에 대한 관여를 강화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저지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 있기 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미국의 경쟁력 확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그들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노동계, 산업계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미 의회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청문회도 잇따라 계획하는 등 중국 견제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회 일각에서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 하자는 주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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