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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자세한 합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규모를 줄여 시작됐고 북한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1년 넘게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는데. 아직까지 최종 타결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양쪽에서 공식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절차가 좀 남아 있는데 사실상 타협이 됐다, 합의가 됐다고 볼 여지는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트럼프 대통령 때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동맹국을 거래비용 측면에서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
굉장히 거칠게 비판해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무려 500%의 증액을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50%로 줄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액수였죠.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마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상당 부분 한미가 서로 잘 협력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타결이 공식적으로 체결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타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지 46일 만에 이게 타결이 됐거든요.
그 46일 동안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비공식적으로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와 이렇게 뭔가 교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노력은 분명히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한국을 딱 집어서 국내 언론에 얘기한 게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같이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거. 당연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스틴 국방장관이 청문회에서도 조만간에 타협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비용을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타협을 한다는 건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정책으로 내세우는 가장 핵심기조 중에 하나인 동맹복원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도만 되어 있는데 글쎄요. 미국에서는 일부 보도를 보면 13% 증액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장기 계약을 한 것이다, 5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박원곤]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3%라는 건 작년 3월달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은 부처 수준에서 우리는 외교부, 미국은 국무부 수준에서 합의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것을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13%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아마 곧 발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13%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13%...
[앵커]
그 전에도 우리 정부는 최대치는 13%라고 얘기해 왔잖아요.
[박원곤]
그렇죠. 그래서 13%보다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다년협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준거로 삼을 수 있는 게 오바마 행정부 때 8차, 9차 두 번 협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둘 다 5년, 다년 협상이고 각각 2.5%, 5.8%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13%는 좀 많은 액수는 맞는데요.
더불어서 다년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년협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인상분이 커지면 그건 의미가 없죠. 그런데 8차, 9차 협상을 준용해서 말씀드리면 물가상승률만큼만 매년 인상을 하되 그나마도 4%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최초 첫 해년도가 몇 퍼센트 인상이 될 것이냐. 그리고 매년, 다년으로 가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매년 어느 정도 인상분을 하느냐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앵커]
사실 그동안에는 이렇게 다년계약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만이 또 유독 이렇게 더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례적으로 1년 계약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년계약으로 다시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다년계약을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0차 협상은 트럼트 대통령이 일부로 1년만 했고 그다음에는 무려 500%의 굉장히 큰 액수 증액을 요구했죠. 다년협상을 해야 동맹의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혹은 2년 정도마다 동맹을 비용 문제로 얘기하는 것은 양국 다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 특히 이 비용이라는 게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주한미군의 주둔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미국 모두 다년협상을 선호하는 것은 맞죠.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년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일각에서는 이게 13%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물가상승률을 물론 고려하겠다고 하지만 매년 또 이렇게 상승률이 높아지다 보면 결국은 미국에서 처음에 원했던, 트럼프 정부에서 원했던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박원곤]
그러니까 작년 3월에 협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합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최초 인상분은 13%로 가되 매년 한 8% 정도를 맞춰서 5년으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50% 인상안에 맞춘다고 했는데요.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증액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첫 해 13%보다는 매년의 인상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계속 쌓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 때를 준용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부분의 인사들이 오바마 행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양국에서 타결됐다는 소식은 전해졌고, 공식적으로 나왔고 그러면 이후에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박원곤]
아마 내부 보고절차가 있을 거고요, 각국에서. 그다음에는 일종의 가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서명이 아닌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명을 한 후에 한국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인준이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한을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서명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주한미국 대사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같이 서명을 했었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블링컨 장관이 이달 중순쯤에 일본 방문을 하고 우리나라도 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뭔가 세리머니를 겸해서 가서명을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쪽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고 볼까요?
[박원곤]
무게감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용이 사실 중요하죠.
내용이 증액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불편하다면 그것이 어떤 동맹의 복원의 메시지로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도 상당히 한국을 배려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미국과 우리가 영어로 SMA 특별협정이라고 하는데요. 맺은 국가가 한국과 일본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얼마 전에 타결이 됐는데 1.2%. 사실상 동결을 했거든요. 물론 1년만 하고 그다음에 다년협상으로 다시 협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아마 전반적인 협상 배경들을 고려해서 미국이 결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는 동결 가능성은 없는 거죠?
[박원곤]
동결 가능성까지는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또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증액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증액이 있었을 거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블링컨 장관까지 방한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외교 국방 수장들 2+2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또 없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박원곤]
2+2 회담 매우 중요하죠. 2+2 회담을 하는 미국의 동맹국은 사실 정례화한 경우에는 핵심 동맹국들입니다. 호주나 영국, 일본 같은 사례고요. 그리고 한국은 정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 5년 만에 열리는 거고 그 기간 동안 말씀드린 그 핵심동맹국은 매년 했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한 번만 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외정책에서 부처, 예를 들어서 국무부나 국방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백악관 본인이 대외정책을 다 결정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개인화 또 중앙화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2+2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는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겠다. 그리고 동맹을 존중하겠다.
두 가지의 핵심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2+2 회의가 보도에 따르면 일단 일본 그다음에 한국 순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2+2 회담에서는 물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다는 그런 표면적인 내용도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논의가 될까요?
[박원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2+2 회담, 어떻게 보면 미국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첫 번째 해외 순방지가 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리고 일본, 한국이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대중, 반중 전선입니다. 이미 대외정책에서 상당 부분 발표가 됐는데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물론 동북아에 오는 건 북한 문제도 중요하죠. 북한이 그만큼 위협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는 반중 전선을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을 온다면 당연히 한미일 안보협력.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요 당직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강조가 될 가능성이 있죠.
[앵커]
우리로서는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겠네요?
[박원곤]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트럼프 때는 불예측성, 동맹이 많이 훼손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2+2 회의를 이번 기회에 정례화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소통채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동맹도 서로 다른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입장 차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생긴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런데 더불어서 이건 단기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 심화되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처한 국가들이 적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장을 가지고 갈 거냐 그것에 대한 고민은 같이 따라가야겠죠. [앵커] 어쨌든 지금 한미동맹이 다시 정상화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의미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18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됩니다. 9일 동안 진행되게 되는데 어쨌든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 크겠죠? [박원곤]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건 역시 코로나의 영향이죠. 원래 연합훈련은 야외기동훈련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대규모 증원전력, 미군 전력이 들어오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휘소 훈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거기에도 미국의 요원들이 적지 않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시기와 훈련의 내용도 줄어드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을 고려 안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북한이 지난 8차 당대회 때 너무 명확하게 연합훈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한미 양국 당국이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읽힙니다.
왜냐하면 발표가 오늘 시작인데 어제, 그제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최소한 한 달 전에는 다 정해져서 사람들이 시나리오도 다 만들어지고 요원들이 움직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발표가 늦게 났다는 것은 한미 간에 조정할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북한을 고려한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반응이 예상되세요?
[박원곤]
저는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8차 당대회 때 명확하게 대남정책을 얘기하면서 한국이 들이고 있는 첨단장비와 또 연합훈련 중지를 앞으로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비본질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문제는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대외 메시지가 아니라 북한 내부,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열린다면 북한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가장 낮은 수준에는 비판성명 정도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강력한 군사적인 도발. 예를 들어서 단거리미사일을 쏜다든지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군사적인 도발이라 함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상하세요?
[박원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북한이 수준을 놓고 아마 단계를 올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NLL 지역에 해안포를 하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하면 2019년에 9.19 군사합의로 완전히 무효화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북한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단거리미사일 발사시험. 이번에 8차 당대회 때도 그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KN-23과 24 같은 단거리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발사시험을 하면 이게 전술핵무기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적잖이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사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든지 잠수함에서 하는 미사일발사같이 정말 미국을 더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보다는 강도가 낮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의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도발은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클까요?
[박원곤]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여태까지 북한이 해 오는 걸 보면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안 했고요. 훈련이 끝나고 나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게 말씀드린 오스틴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지 않습니까? 아마 북한이 거기까지도 볼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그들이 오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양회도 그때 끝납니다. 이번에 오는 미국의 두 수장들의 방한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죠.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또 기대를 모았던 것이 전시작전권이 언제 넘어오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2차 평가가 미뤄졌어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박원곤]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렇지만 아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래 한미가 합의한 건 최초 기본 운용능력 IOC라고 불리는 게 2019년에 했었고요.
그다음 단계가 완전운용능력 FOC라는 걸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이걸 한 후에 그러면 전작권 시기를 우리가 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년 전에 최종적으로 하는 FMC라고 불리는 완전 임무수행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FOC가 안 된 상태에서 임기 내 내년 5월인데 그때까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보도에 의하면 어쨌든 전작권 전환을 위한 특히 앞으로 연합사가 우리 한국 장성이 사령관을 하는데 사령관이 전구에서 작전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예행연습이 일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쯤에는 말씀드린 FOC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하반기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 공약이었던 임기 내에는 힘들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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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자세한 합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규모를 줄여 시작됐고 북한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1년 넘게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는데. 아직까지 최종 타결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양쪽에서 공식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절차가 좀 남아 있는데 사실상 타협이 됐다, 합의가 됐다고 볼 여지는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트럼프 대통령 때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동맹국을 거래비용 측면에서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
굉장히 거칠게 비판해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무려 500%의 증액을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50%로 줄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액수였죠.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마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상당 부분 한미가 서로 잘 협력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타결이 공식적으로 체결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타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지 46일 만에 이게 타결이 됐거든요.
그 46일 동안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비공식적으로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와 이렇게 뭔가 교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노력은 분명히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한국을 딱 집어서 국내 언론에 얘기한 게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같이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거. 당연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스틴 국방장관이 청문회에서도 조만간에 타협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비용을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타협을 한다는 건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정책으로 내세우는 가장 핵심기조 중에 하나인 동맹복원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도만 되어 있는데 글쎄요. 미국에서는 일부 보도를 보면 13% 증액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장기 계약을 한 것이다, 5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박원곤]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3%라는 건 작년 3월달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은 부처 수준에서 우리는 외교부, 미국은 국무부 수준에서 합의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것을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13%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아마 곧 발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13%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13%...
[앵커]
그 전에도 우리 정부는 최대치는 13%라고 얘기해 왔잖아요.
[박원곤]
그렇죠. 그래서 13%보다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다년협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준거로 삼을 수 있는 게 오바마 행정부 때 8차, 9차 두 번 협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둘 다 5년, 다년 협상이고 각각 2.5%, 5.8%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13%는 좀 많은 액수는 맞는데요.
더불어서 다년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년협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인상분이 커지면 그건 의미가 없죠. 그런데 8차, 9차 협상을 준용해서 말씀드리면 물가상승률만큼만 매년 인상을 하되 그나마도 4%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최초 첫 해년도가 몇 퍼센트 인상이 될 것이냐. 그리고 매년, 다년으로 가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매년 어느 정도 인상분을 하느냐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앵커]
사실 그동안에는 이렇게 다년계약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만이 또 유독 이렇게 더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례적으로 1년 계약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년계약으로 다시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다년계약을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0차 협상은 트럼트 대통령이 일부로 1년만 했고 그다음에는 무려 500%의 굉장히 큰 액수 증액을 요구했죠. 다년협상을 해야 동맹의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혹은 2년 정도마다 동맹을 비용 문제로 얘기하는 것은 양국 다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 특히 이 비용이라는 게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주한미군의 주둔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미국 모두 다년협상을 선호하는 것은 맞죠.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년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일각에서는 이게 13%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물가상승률을 물론 고려하겠다고 하지만 매년 또 이렇게 상승률이 높아지다 보면 결국은 미국에서 처음에 원했던, 트럼프 정부에서 원했던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박원곤]
그러니까 작년 3월에 협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합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최초 인상분은 13%로 가되 매년 한 8% 정도를 맞춰서 5년으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50% 인상안에 맞춘다고 했는데요.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증액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첫 해 13%보다는 매년의 인상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계속 쌓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 때를 준용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부분의 인사들이 오바마 행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양국에서 타결됐다는 소식은 전해졌고, 공식적으로 나왔고 그러면 이후에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박원곤]
아마 내부 보고절차가 있을 거고요, 각국에서. 그다음에는 일종의 가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서명이 아닌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명을 한 후에 한국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인준이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한을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서명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주한미국 대사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같이 서명을 했었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블링컨 장관이 이달 중순쯤에 일본 방문을 하고 우리나라도 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뭔가 세리머니를 겸해서 가서명을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쪽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고 볼까요?
[박원곤]
무게감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용이 사실 중요하죠.
내용이 증액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불편하다면 그것이 어떤 동맹의 복원의 메시지로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도 상당히 한국을 배려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미국과 우리가 영어로 SMA 특별협정이라고 하는데요. 맺은 국가가 한국과 일본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얼마 전에 타결이 됐는데 1.2%. 사실상 동결을 했거든요. 물론 1년만 하고 그다음에 다년협상으로 다시 협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아마 전반적인 협상 배경들을 고려해서 미국이 결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는 동결 가능성은 없는 거죠?
[박원곤]
동결 가능성까지는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또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증액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증액이 있었을 거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블링컨 장관까지 방한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외교 국방 수장들 2+2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또 없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박원곤]
2+2 회담 매우 중요하죠. 2+2 회담을 하는 미국의 동맹국은 사실 정례화한 경우에는 핵심 동맹국들입니다. 호주나 영국, 일본 같은 사례고요. 그리고 한국은 정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 5년 만에 열리는 거고 그 기간 동안 말씀드린 그 핵심동맹국은 매년 했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한 번만 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외정책에서 부처, 예를 들어서 국무부나 국방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백악관 본인이 대외정책을 다 결정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개인화 또 중앙화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2+2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는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겠다. 그리고 동맹을 존중하겠다.
두 가지의 핵심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2+2 회의가 보도에 따르면 일단 일본 그다음에 한국 순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2+2 회담에서는 물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다는 그런 표면적인 내용도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논의가 될까요?
[박원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2+2 회담, 어떻게 보면 미국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첫 번째 해외 순방지가 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리고 일본, 한국이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대중, 반중 전선입니다. 이미 대외정책에서 상당 부분 발표가 됐는데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물론 동북아에 오는 건 북한 문제도 중요하죠. 북한이 그만큼 위협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는 반중 전선을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을 온다면 당연히 한미일 안보협력.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요 당직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강조가 될 가능성이 있죠.
[앵커]
우리로서는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겠네요?
[박원곤]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트럼프 때는 불예측성, 동맹이 많이 훼손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2+2 회의를 이번 기회에 정례화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소통채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동맹도 서로 다른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입장 차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생긴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런데 더불어서 이건 단기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 심화되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처한 국가들이 적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장을 가지고 갈 거냐 그것에 대한 고민은 같이 따라가야겠죠. [앵커] 어쨌든 지금 한미동맹이 다시 정상화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의미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18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됩니다. 9일 동안 진행되게 되는데 어쨌든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 크겠죠? [박원곤]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건 역시 코로나의 영향이죠. 원래 연합훈련은 야외기동훈련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대규모 증원전력, 미군 전력이 들어오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휘소 훈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거기에도 미국의 요원들이 적지 않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시기와 훈련의 내용도 줄어드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을 고려 안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북한이 지난 8차 당대회 때 너무 명확하게 연합훈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한미 양국 당국이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읽힙니다.
왜냐하면 발표가 오늘 시작인데 어제, 그제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최소한 한 달 전에는 다 정해져서 사람들이 시나리오도 다 만들어지고 요원들이 움직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발표가 늦게 났다는 것은 한미 간에 조정할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북한을 고려한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반응이 예상되세요?
[박원곤]
저는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8차 당대회 때 명확하게 대남정책을 얘기하면서 한국이 들이고 있는 첨단장비와 또 연합훈련 중지를 앞으로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비본질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문제는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대외 메시지가 아니라 북한 내부,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열린다면 북한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가장 낮은 수준에는 비판성명 정도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강력한 군사적인 도발. 예를 들어서 단거리미사일을 쏜다든지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군사적인 도발이라 함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상하세요?
[박원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북한이 수준을 놓고 아마 단계를 올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NLL 지역에 해안포를 하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하면 2019년에 9.19 군사합의로 완전히 무효화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북한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단거리미사일 발사시험. 이번에 8차 당대회 때도 그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KN-23과 24 같은 단거리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발사시험을 하면 이게 전술핵무기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적잖이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사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든지 잠수함에서 하는 미사일발사같이 정말 미국을 더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보다는 강도가 낮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의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도발은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클까요?
[박원곤]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여태까지 북한이 해 오는 걸 보면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안 했고요. 훈련이 끝나고 나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게 말씀드린 오스틴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지 않습니까? 아마 북한이 거기까지도 볼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그들이 오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양회도 그때 끝납니다. 이번에 오는 미국의 두 수장들의 방한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죠.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또 기대를 모았던 것이 전시작전권이 언제 넘어오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2차 평가가 미뤄졌어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박원곤]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렇지만 아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래 한미가 합의한 건 최초 기본 운용능력 IOC라고 불리는 게 2019년에 했었고요.
그다음 단계가 완전운용능력 FOC라는 걸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이걸 한 후에 그러면 전작권 시기를 우리가 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년 전에 최종적으로 하는 FMC라고 불리는 완전 임무수행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FOC가 안 된 상태에서 임기 내 내년 5월인데 그때까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보도에 의하면 어쨌든 전작권 전환을 위한 특히 앞으로 연합사가 우리 한국 장성이 사령관을 하는데 사령관이 전구에서 작전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예행연습이 일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쯤에는 말씀드린 FOC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하반기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 공약이었던 임기 내에는 힘들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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