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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인 '입국 제한'...사실상 입국금지?
Posted : 2020-03-0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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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의 입국제한 강화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오늘 저녁에 상응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요약해 보자면 일본인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를 중단하겠다. 그리고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일본이 우리한테 취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른 대응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발동했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뭐라고 할까. 상황을 보지 않을까. 그러한 약간의 기대도 좀 했는데요.

그러나 가장 큰 부분은 일본 정부에게는 외교적으로 설명을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한국의 상황, 한국의 방역 체제, 그리고 최근 극히 일부 지역에서 상당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한국 전체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하여서 의논하면서 결정하자.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상 외교당국하고는 상당한 합의에 도달해 있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떤 뭐라고 할까. 예고도 없이 했다는 데 외교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더라면 조금 냉정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본 쪽에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도 사실상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그런 비판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협의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인데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도 그런 부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잠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말씀하셨듯이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국제한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유감이다라는 걸 밝혔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일본의 취약한 방역 실태에 대해서 꼬집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사실상 일본에서도 이런 부분은 많은 언론이 그리고 또 방송에서 한국과 일본의 검역체제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뭐라고 할까, 일본 방송사들은 한국을 칭찬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그러한 한일 간의 비교 방역체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는 인식 부족이다, 한국의 방역체제가 우수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해를 하면서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일 정도에 일본은 특별조치법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을 발동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먼저 노비자를 사실상 취소해놓고요.

지금 일본에 들어가는 한국인들은 그러나 14일간은 대기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3일에 제정될 가능성이 있는 특별조치법이 발동되면 법적근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 단계적으로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현재 일본은 일단 3월 말까지 이것으로 하겠다. 2주 정도로 생각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한국 정부하고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번 조치를 발동할 수가 있었는데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 뭔가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쪽을 그러니까 무시를 하면서 계속한다라는 거 자체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태도이고 일본의 극우파 아베 정권은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7월에 경제보복조치를 한국에 가했을 때도 갑작스럽게 나온 거죠. 이번에도 상당히 비슷한 의사결정 현실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본이 아베 총리가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전에 통보도 없이 하는 것일까, 그 저의는 무엇일까도 궁금하거든요. 그 속내는 뭔가요?

[호사카 유지]
아베 정권이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에는 계속 목표로 세운 부분은 올림픽을 성공시켜서 그다음에 중의원선거에 승리를 거두어서 그다음에 헌법개정으로 간다라는 그러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지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것은 아베 정권에 있어서는 하나의 복병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면서 그러나 일단 로드맵으로 생각한 올림픽의 성공 그다음에 중의원 선거 승리 그다음에 개헌이라는 로드맵을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림픽의 성공인데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검역체계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러나 일본 정부 내부에서의 검역시스템은 사실상 붕괴되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외부에서의 바이러스의 침입이라는 것을 그나마 막겠다. 그래야 국민들의 눈에 잘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못했지만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말씀드리면 올림픽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은 머릿속에 놓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도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을 결정하면 검역체제에서의 상당한 강압적인 수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일본을 통제하면서 헌법개정까지의 로드맵을 어떻게 해도 만들어나가겠다라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진짜 측근들하고만 결정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현재. 일본 정부의 시스템은. 그래서 주변 내각의 장관들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요새 아베 총리의 발표라는 것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7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휴교 요청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스가 관방장관도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고요.

그리고 어제 그러한 비자 정지 같은 그러한 내용도 사실상 극히 일부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아베 신조 총리의 어떤 하나의 목표 의식이라고 할까.

거기에서 나와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그것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만이 현재 사실상 스캔들이 많아서 이 스캔들의 부분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거의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특별조치법을 만들면 더 강하게 스캔들 같은 것은 사실상 국회에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꽤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 이게 외교상 관례로 비춰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조치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오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주한일본대사를 초치를 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외교장관이 직접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한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사실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 사람을 막을 게 아니라 지금 일본 내의 감염자들을 잘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 일본 내 검역시스템, 방역시스템이 무너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호사카 유지]
먼저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그러한 의지 자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경우는 4000명 정도를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적어도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거의 많이 검사를 해도 900명 정도 재고 있다.

[앵커]
4000명을 할 수 있는데 900명밖에 안 한다는 얘기군요.

[호사카 유지]
그것도 최고. 안 할 때는 정말 안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9명이라든가 그런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의지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보건소에 검사를 받고 싶다라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검사를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정말 없다.

하나의 사례로서는 일본의 신문에도 나왔지만 40건의 전화 중에서 2건, 3건 정도만 검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앵커]
미국에서도 CNN에서도 지금 일본의 확진환자 수가 일단 공식적으로는 1000명이 넘어섰는데 사실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실제로 검사를 제대로 하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지금 1000명 정도가 빙산의 일각이고 원래는 그것의 10배 정도 될 거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의지를 안 보이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일본의 국제적인 이미지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검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걸까요?

[호사카 유지]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가벼운 증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아버릴 것이 아닐까라는 마인드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면 할수록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질 수는 있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하고 접촉하는 가운데서 전파를 해버리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그 부분까지 생각하여서 위험성이 있는 하나의 집단이 있으면 모두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것을 안 하는 거죠.

그러한 어떤 차이는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야 이해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이 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숫자만 보이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면 일단 설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WHO가 요새 4개 나라가 중국 이외에 대단히 뭐라고 할까.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란,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렇게 말했는데 WHO에 일본이 왜 일본이 나오느냐 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WHO가 일본을 뺐습니다. 이런 것으로 일본 정부는 강하게 항의하거나 설득하면 WHO의 발표도 바꿀 수가 있다는 식으로 지금 맛을 봤어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너무 안이했다. 이런 비판 때문에 사실 지지율도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드는데요.

[호사카 유지]
그런 것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한국 때리기 이전에 사실 한국은 처음에는 확진자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대구경북 쪽에서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일본의 우파들은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해라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왜 중국을 막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 한국에서도 보수야당 쪽에서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일본은 일본 우파 쪽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아베 정권이 그것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현재까지요. 그건 시진핑 주석이 4월에 일본에 온다. 아마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막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요.

그러나 역시 그제 중국하고 협의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일을 올림픽 이후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후에 중국하고 한국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일본의 우파 쪽에서 중국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이 두 나라를 막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사실 컸습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의 상당한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문화인이나 책을 쓰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트위터에 계속 한국하고 중국을 입국금지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사실 지지기반입니다. 아베 신조의 지지기반인데 못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해버렸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수법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은 부분은 예를 들면 왜 이탈리아를 넣지 않았는가. 이탈리아가 엄청나게 지금 사망자도 많아지고 있고요. 일본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일본인도 이탈리아에 많이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역시 중국 그리고 한국 때리기. 그것은 일본 내의 우파들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효과를 노렸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아베 정권의 분석으로서는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가. 이건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지지하지 않는다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우파 쪽으로 결집시킨다.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러한 국내적인 부분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반일 기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은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조치로 두 나라를 오가면서 생활해온 재일동포들.
역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본 내의 분위기 좀 들어보시죠.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일본 쪽에서도 기업인들이라든지 민간교류 이런 데서는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지금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조치를 밀고 나가는 상황인 거죠?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7월에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했었을 때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서 일본의 경제적인 손실이 꽤 많았습니다. 일본에도 안 가게 됐고요.

그럼에도 했다. 그게 또 우파의 결집에는 하나의 효과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경제적인 상황에는 상당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지지층의 결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경제를 지금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는 어쨌든 간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율을 올리는 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는 안 좋을 것이고. 차라리 내 지지율을 챙기자는 속내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도 입국조치를 했고. 또 우리나라도 맞불을 놓으면서 사실 한일 간의 상거래는 거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재의 조치는 3월 말까지다라고 일본이 일단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봐야 합니다.

실제로 3월 말까지로 풀리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한국과 의논하지도 않고 더 강한 조치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드맵대로 아마 가는 것으로 아베 총리는 결심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경제는 어차피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결국은 경선까지 가는.

그래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방향이 제가 보면 조금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조금 봐야 되는데 일단 아베 정권의 신념 같은 부분을 쭉 보고 왔기 때문에 신념, 그 목표라는 것은 사실 올림픽도 아닙니다. 개헌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앞으로 계속 일본 쪽에서 더 강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호사카 유지]
가능성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이 조치를 푸는 것이 일본에도 유리하다라고 하면 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종식으로 간다 하면 이제 한국인이나 중국인에 대한 입국이라는 것을 허용해야만이 도쿄올림픽도 성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3월 말에 또 어떤 결정을 일본 정부가 하느냐라는 것은 주시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고 한다라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한국에서 비판해야 합니다.

그것은 외교관계로써 그리고 가까운 한일관계를 만들자는 1월에 있었던 서로의 약속을 사실 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라는 부분이 지난해는 많이 사라졌는데 그러나 12월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1월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

다시 한 번 그것을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3월 1일 3.1절의 메시지에 일본에 대해서 협력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역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런 식으로 단독으로 한국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그리고 7월 1일에 지난해에 경제보복을 했을 때는 일본은 외교라인을 제외시켰습니다.

외교라인을 제외시키고 경제산업성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외교라인을 이번에도 제외시키고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한일관계 전망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사카 유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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