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30일 中·러 주도 대북제재 완화안 비공식 논의"

"안보리, 30일 中·러 주도 대북제재 완화안 비공식 논의"

2019.12.31. 오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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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가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다시 논의하려고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30일 비공식 회의를 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원국 비공개 논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제재 완화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습니다.

유엔 외교소식통은 이번 회의가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실무급 회의라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달 초 대북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발의했으나 안보리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와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송환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중러의 제재완화 주장에 대해 거부권을 가진 미국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등의 거부감이 강해 제재 완화 결의안이 현실적으로 채택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러의 결의안 초안 제출에 대해 지금은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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