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원폭투하 위령식 이튿날 韓 원폭 피해자 손배소 기각

日 법원, 원폭투하 위령식 이튿날 韓 원폭 피해자 손배소 기각

2019.08.09.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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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히로시마 원폭 74주기 위령식 이튿날 한국인 피폭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 국적 피폭 남성들을 일본 정부가 피폭자 지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히로시마 원폭 74주기 위령식이 열린 지 단 하루 만인 지난 7일입니다.

일본은 한때 한국인 피폭자를 지원했지만, 갑자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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