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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는 일본의 방위력 증강 정책
Posted : 2010-07-27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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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본은 사실상 반세기 만에 정권이 바뀌었지만 방위력 증강 정책 만큼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오는 30일 발표될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어떻게 명기될 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

일본의 민주당 정권은 중장기 방위 정책의 골격을 짜는 이른바 '방위계획 대강'을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은 연말에 개정되는 이 '방위대강'에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을 현재의 18척에서 20척으로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본이 잠수함을 증강하기로 한 것은 지난 1976년 방위대강에서 잠수함의 척수를 정한 이후 처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계속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다 한국의 천안함 피격 사건 등으로 제해권과 정보수집 능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 일본 언론의 설명입니다.

[녹취: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중국 군사력) 확대 억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특히 중국가 상당히 싫어할 것입니다."

방위력 강화 정책은 이전 자민당 정권의 기본정책이지만 민주당 정권은 이를 사실상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국제분쟁 우려국 등에 대한 무기 수출과 관련 기술의 수출을 금지한 이른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는 작업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개발 중인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의 수출이 허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위성 정무관은 방위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육상 자위대의 일부를 해병대로 전환시키는 등의 전력 증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영토 수호 범위 등을 담은 활동 지침서 격인 방위백서의 올해 판이 오는 30일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5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간 나오토 정권은 과연 어떤 입장을 담을 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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