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민주 '오세훈 무죄' 비판에 "조희대 사법부 탓 부적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여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자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노 처장은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 감형을 언급한 뒤,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의 편에 선 건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한다며 조희대 법원은 내란을 심판하거나 척결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와 형량을 정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처장은 또, 개별 사건에 대해 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만약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