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일 김건희 선고 연기...전원합의체 회부

내일(24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지난 16일에서 내일로 한 차례 연기됐는데, 전원합의체 회부로 다시 일정이 밀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 관한 파장이 매우 클 때, 소부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일 때 회부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최근 유죄가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