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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 조금 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요청했는데, 그보다 6개월이 적었습니다.재판부의 판단 배경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의원,박성배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우선 그동안 받은 물품이 상당히 많았어요.시계, 브로치, 목걸이 등 많았고 가액도 3억 원에 가까웠는데 어떤 점이 가장 주요하게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을까요?
[박성배]
이 사건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범죄 혐의는 하나이나 모두 5가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됩니다. 모든 사실관계가 범죄사실로 인정되었고 수수한 금품가액이 3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도 김건희 씨는 재판 내내 일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바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답례라거나 구매대행이라거나 아예 그림은 받지 않았다고 항변한 바 있고 나아가서 일부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탁은 일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을 해 왔습니다.하나하나 항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 선고가 진행되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모든 주장을 다 배척했습니다.이에 따라 김건희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5개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재판부가 판시한 대로 사실 양형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이와 유사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감형 사유로 삼고 있고 실제 알선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삼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감경, 가중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징역 5년 이하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법정형 최고 상한이 징역 5년인 이상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개 범죄가 성립되어 있지만 경합해 가중을 한다 하더라도 징역 7년 6월까지밖에 선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야 당연히 7년 6월을 구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7년 이상을 선고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한 형을 선고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품을 제공할 때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말라. 즉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부 인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접근해서 금품을 제공하지 말라는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사건 재판장이 생중계된다는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판결 이유를 설시하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부인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지위라는 점을 재판부도 강조를 했는데 양형 판단 설명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었을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그만큼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의미는 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신뢰 이런 것을 크게 흔들었다라는 것을 크게 질책한 것입니다.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 주변에 가장 근거리에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책임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요.사실 공무원이었다면 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만한 아주 심각한 죄이고알선수재 중에 가장 최고형에 해당하는 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러니까 지금 재판부는 변호사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회적 책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책임무를 저버렸을 때 우리에게 공적 신뢰를 흔드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런 것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와 경종을 울리는 판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봉관 회장에게 진품을 돌려주고 나는 가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중간에 거짓말을 한 바가 있었고요.이우환 화백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점, 재판부가 이 점을 질타했어요.
[김영우]
그렇습니다.그런 고가의 귀금속을 받으면서 위법임을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특검이 또 시작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시 돌려주고 위조품을 구입하고 이런 것이 이번에 중형을 선고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생중계로 보면서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보셨을 것 같아요.사실 저도 매관매직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마는 이렇게 다양한 고가의 귀금속이 오가고 그림이 오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인사청탁이라든지 그야말로 알선수재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이번의 선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일종의 국정농단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아요.그런 의미에서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클 텐데 앞으로 이 판결이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치권에 줄 수 있는 파장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여야가 이걸 가지고 많이 시끄러울 텐데 어쨌거나 여태까지 매관매직, 알선수재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밝혀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직접적인 명시적 청탁이 없이 뭔가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을 보면 선물한 시기랄지 이후에 대화가 오갔는지 배경들, 사후 행동들을 짚으면서 정황증거로써 유죄를 판단한 것 같은데 서성빈 씨 같은 경우에는 로봇개 사업 같은 경우에 빈 시계상자를 몰수한 것으로 재판부가 결정을 했잖아요.그러니까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데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성배]
몰수 판결은 검찰이 직접 확보한 물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거든요.만약 몰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추징을 하기 마련이고 아마 시계 부분도 추징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매관매직의 여러 유형들을 모두 다 설시하고 있는데, 이봉관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어떤 경우이든 매관매직이 이루어질 때 특정한 현안이 이미 발생해서 그 현안을 해결하고자 고위공직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교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보다는 일정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향후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고액의 금품을 제공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매관매직의 로비 형태다라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이 사건 5가지 사건 전반에 걸쳐서 그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서성빈 씨 사건의 경우에도 서성빈 씨와 김건희 씨는 일정한 친분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일정한 친분관계가 있었다면 일정한 금품 제공이 반드시 매관매직의 유형이 아니라 친분관계에서 오간 선물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친분관계가 있었고 김건희 씨가 각종 현안에 대해서 서성빈 씨에게 털어놓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봇개 사업과 관련된 현안이 불거진 이후에야 이와 같은 고가의 시계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그 즈음에 김건희 씨에게 제공하였으며 두 사람의 친분관계에 비춰본다면 로봇개 사업이 경호처에 입찰되는가 아닌가를 두고 대화가 오가지 않을 수 없는 관계였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5가지 사건 모두에 걸쳐서 일정한 친분관계가 있든 없든 상당히 고가의 금품이 전달되었는데 일반 국민이라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할 금품이 반복해서 전달되었다는 정황에 비춰보면 사건의 진행 경과와 금품의 가치에 비춰볼 때 알선수재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저희가 박성배 변호사님은 여기서 잠시 보내드리고요.두 분과 정국 현안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퇴원 후 버티기에 돌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두 번 연속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약장수에 비유했습니다.징계 카드도 다시 꺼내들 것을 시사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매일신문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월례 행사처럼 진행되어 왔던 일이고요. 뭐 거의 그냥 5일장마다 오는 약장수처럼 그냥 장날만 되면 오는 약장수처럼 계속 지금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생각이 몇몇 의원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당 밖에 후보를 도운 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할 건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유튜브 '펜앤마이크TV') : 적과 싸워야 할 때는 숨어 있다가 당내에서 지도부 공격할 땐 맨 먼저 나와서 가장 목소리를 높입니다.]
[안상훈 / 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저도 징계명단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해피마켓 대구에서 할 때 구경하러 갔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옷깃만 스쳐도 징계감이기 때문에요.]
[앵커]
퇴원한 장동혁 대표. 자신을 향해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당행위다.찾아오는 약장수 같다고 비유했어요.
[김영우]
정말 우려가 큽니다.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사태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왜냐하면 6.3 지방선거에서 이미 민심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장동혁 지도부가 적극 지원한 후보들 다 떨어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2:4입니다.광역단체장 12:4로 크게 패한 선거입니다.이 정도 되면 예전 같으면 바로 선거 결과 나오자마자 지도부 총사퇴죠.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마치 당에 대해서 이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해당행위 때문에 지금 당이 잘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민심의 호도다라고 생각합니다.당 내외를 떠나서 지금 많은 당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제 6.3 지방선거 끝나고 그야말로 보수 재건을 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당원들이 바라는 개혁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할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장동혁 지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번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거의 중론이 모아진 거 아니겠습니까?장동혁 지도부 사퇴해야 한다.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마저도 장동혁 지도부 거취 문제가 질질 끌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청년 정치인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안과미래라고 하는 25명의 현직 의원들이 장동혁 지도부 사퇴하라고 어제도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그게 민심이죠. 그게 당심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앵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라는 중론, 민심이라는 것이당심과 다르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당심을 거스르는 해당행위다.이제 미뤄둔 징계에 대한 요청에 답할 때라고 했는데 그럼 윤리위 가동을 시사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김상일]
그렇죠. 윤리위를 통하는 정적 수청을 본격화하겠다.이렇게 들리고 있고요.장동혁 대표 얘기를 제가 분석을 해 보면 이런 겁니다.나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은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이야. 그 책임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면 그건 해당행위야. 내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거나 제명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이게 선관위의 행태하고 뭐가 다릅니까?부실관리를 했는데 책임은 안 지겠다.우리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을 감사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우리는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과 언론과 당원 일부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수입니다.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상당수가 책임을 묻고 있는데 그것을 내 권한에 대해서 당신들이 왈가왈부해? 이 권한은 하늘에서 주어진 거의 신권에 가까운 거야. 어디 일반 평민들이 이런 소리를 나한테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민주주의의 개념은 머릿속에 1도 없는 분이라는 게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 생각은 장론안불이다 이런 얘기도 요즘 나오고 있는데 징계 카드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배현진 의원이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했다가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받아들여졌잖아요.지금 이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철저하게 더 단호하게 할 것이다.이런 의지를 피력했더라고요.그러면 지난번에 한동훈 의원과 치킨 회동했던 친한계 의원들 다 징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우]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급격하게 더 어려워진 것은 물론 계엄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탄핵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철저하게 절윤을 통해서 개혁을 했었어야 하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당 지도부하고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제명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당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곳이고 그렇습니다.늘 그래 왔습니다.예외가 한 번도 없었어요.하지만 다른 의견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당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정치란 생각을 합니다.하수죠, 이것은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의견을 오히려 당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게, 다양한 의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점점 모아가는 게 정치인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징계를 해버리면 어떻게 당내 민주주의가 서겠어요.
[앵커]
한동훈의 옷깃만 스쳐도 징계감이 된다는 친한계 의원의 말도 있었는데 어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6.25 전쟁 76주년 행사에 불참한 장동혁 대표, 어젯밤에는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지자를 향해서는 끝까지 가겠습니다는 말도 남겼다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25일, 유튜브 '정의구현 박완석') : 다 회복은 안 됐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오늘도 나와봤습니다. 청년들,당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장동혁 거취와 관련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48%,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28%보다 20%포인트 훨씬 더 높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유지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취와 관련해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를 대상으로 좀 더 많은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게 당심이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지층에서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쪽이라고 본다면 당권파가 훨씬 많을 수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차이라면 제가 볼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과 거의 팽팽한 수준이다라고 보고요.그러나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층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다.그리고 정치의 책임윤리라는 측면에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저런 식으로 해서 버텨낸다면 앞으로 정치하는 어느 누가 책임지는 윤리를 행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장동혁 대표가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는데 굳이 숫자를 가지고 자꾸 들이미는 것은 책임을 자꾸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권한을 행사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공정한 것입니다.그게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성과도 연동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장동혁 대표가 6.25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보수 정당 대표가 6.25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밤에는 올림픽공원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찾았다는 말이죠.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영우]
의미를 찾기도 참 어려운데요.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1야당의 당대표 아닙니까?아주 작은 이념 정당도 아닙니다.또 무슨 시민단체의 대표가 아니고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제1야당입니다.그 야당의 당대표면 6.25전쟁 76주년 기념식,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성명서나 어떤 글이 나왔나,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대변인 통해서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당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고 이런 아젠다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다시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제대로 일을 하면서 저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위를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전면적인 재선거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그렇지 않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저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이재명 정권 민주당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할 수도 없습니다.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지죠. 당내에서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톱2라고 하는 넘버 2죠, 원내대표하고 계속 이견이 표출이 되면일주일에 2번씩 최고위 할 때마다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 봉숭아학당이 되는 거죠.
[앵커]
저 화면에서 모자를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Freedom is not free라고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이 부분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김영우]
프리덤 이즈 낫 프리는 미국의 알링턴 묘지에도 쓰여 있는 말이고 또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이 저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프리덤 이즈 낫 프리라는 것이 적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프리덤 자체가 당내에서 허용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징계하고 제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프리덤 이즈 낫 프리라고 하는 것은 문맥에도 맞지 않고요.그리고 당대표로서 저렇게 다시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저렇게 되면 운동가의 모습이지 이 문제, 사태를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는 야당 대표로서의 모습은 전혀 아닌 것이죠.
[앵커]
당내 비판 여론에 대해서 징계 카드까지 시사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첨언 있으십니까?
[김상일]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 프리덤 이즈 낫 프리, 이건 장동혁 대표가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저기에서 프리라는 건 자유로움이 아니라, 공짜라는 게 아니라 대가라는 의미입니다.그러니까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의미예요, 저 문구에서의 의미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헌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자기 헌신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취하겠다고 하면서 프리덤 이즈 낫 프리라고 얘기하면 그건 사실상 혹세무민이죠. 혹세무민은 대중들을 추종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그리고 정말 시민의 저항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건 시민을 주권자로 만드는 것입니다.시민을 주권자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모습은 저런 말을 통해서 저기 나온 시민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하는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대표가 징계 카드를 꺼내들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이어서 민주당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6%p 하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지지율 하락은 중도가 아닌 전통 지지층 이탈 탓이라는 이른바 코어 논쟁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그래픽 함께 보시죠.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1%,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긍정 평가가 갤럽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그런데 김어준 씨가 연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코어, 즉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빠진 탓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녹화방송이 예고되면서 논란입니다.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어제, KBS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다. 왜? 자신감이 너무 과잉이다' 나 유시민은 대통령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나는 비평 활동을 하고 이 전당대회에 참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김어준 씨나 유시민 전 장관의 행보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뭐 그건 자유죠. 그거에 영향을 받는 민주당이 약한 거 아닙니까?]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어떤 계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다? 글쎄요. 하늘에 계신 그분(#노무현 사진)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요?]
방송도 되기 전부터 논란입니다.오늘 방송될 예정인 김어준 씨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거예요.들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상일]
저는 들은 건 없는데 지금 방송에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사실상. YTN에서 잘 취재를 해서 방송에 내보내신 것 같은데.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런 건데 저게 무슨 얘기냐.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그런데 ABC론이 있잖아요.그것처럼 여기에 민주당 코어도 제가 볼 때는 ABC가 있는 겁니다.그것처럼 김어준 코어가 있고 이재명 코어가 있는 거예요.그런데 김어준 코어, 유시민 코어는 대통령을 흔들겠다.흔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코어라고 뭉뚱그려서 일반화하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데 이건 적절치 않다.오히려 김어준 코어가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론조사 분석에 대해서 지지층이 어디서 빠지는 것이냐라는 논쟁에서 코어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논란인 게 친청계, 김어준, 유시민. 이렇게 조직적인 팀플레이로써 함께 합을 맞춰가고 있다는 평론이에요.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저는 이게 전당대회를 앞둔 권력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정청래 전 대표를 도와주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소위 문조털래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거죠. 그리고 코어 지지층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말을 김어준 씨가 요새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제 생각은 사실 완전히 반대입니다.오히려 처음에 이재명 정권 초기에 중도 실용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면서 포용 정책을 할 것처럼 했습니다.그다음에 중도 확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공소취소 문제라든지 또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런 게 있었죠. 그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사태가 있었죠. 이런 것을 볼 때 중도층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코어 지지층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판단은 민주당의 적통은 정청래와 김어준, 유시민 우리 같은 사람이야. 친이재명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8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건 권력투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너무 전당대회에 깊숙이 발을 들여놨죠. 공항에서 의전 관계라든지 김민석 총리만 부르고 말이죠. 그리고 계속 명픽을 하지 않았습니까?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만찬도 했다고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 문조털래유의 조직적인 반항이자 대통령에 대한 협박 같아요.
[앵커]
말씀하신 부분, 당대표 선거를 앞둔 계파 갈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보시면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선호도 26%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이어서 정청래 전 대표가 19%, 송영길 의원이 13%순이었습니다.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김민석 총리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거든요.그러니까 순서는 같은데 김민석 총리 선호도가 상당히 수치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처음보다 오히려 김민석 총리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추세 자체가 정청래 대표라든가 김어준, 유시민 씨의 이야기가 대통령을 너무 심하게 흔들어서 이러면 앞으로 정권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추세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그래서 저 추세를 바로잡으려면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노선을 바꿔서 정권 초, 아주 후반에 이르기 전까지 중반까지는 그래도 정권의 성공을 위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뒷받침해 나가겠다.이쪽으로 스탠스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민주당 지지층으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권력적으로 더 많이 의사표명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그런데 민주당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뭐냐. 지난 2번의 당내 큰 선거를 정청래 대표 쪽이 다 이겼어요.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를 눌렀고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추미애 후보가 사실상 결선 없이 한준호 후보를 그냥 첫 번째 눌러버렸습니다.조직적 우위가 완전히 확인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정청래 후보의 지지층도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바이어스는 떨어질 것이다, 다른 조사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게 되는데 계파 갈등 진화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김영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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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 조금 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요청했는데, 그보다 6개월이 적었습니다.재판부의 판단 배경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의원,박성배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우선 그동안 받은 물품이 상당히 많았어요.시계, 브로치, 목걸이 등 많았고 가액도 3억 원에 가까웠는데 어떤 점이 가장 주요하게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을까요?
[박성배]
이 사건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범죄 혐의는 하나이나 모두 5가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됩니다. 모든 사실관계가 범죄사실로 인정되었고 수수한 금품가액이 3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도 김건희 씨는 재판 내내 일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바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답례라거나 구매대행이라거나 아예 그림은 받지 않았다고 항변한 바 있고 나아가서 일부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탁은 일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을 해 왔습니다.하나하나 항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 선고가 진행되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모든 주장을 다 배척했습니다.이에 따라 김건희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5개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재판부가 판시한 대로 사실 양형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이와 유사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감형 사유로 삼고 있고 실제 알선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삼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감경, 가중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징역 5년 이하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법정형 최고 상한이 징역 5년인 이상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개 범죄가 성립되어 있지만 경합해 가중을 한다 하더라도 징역 7년 6월까지밖에 선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야 당연히 7년 6월을 구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7년 이상을 선고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한 형을 선고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품을 제공할 때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말라. 즉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부 인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접근해서 금품을 제공하지 말라는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사건 재판장이 생중계된다는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판결 이유를 설시하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부인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지위라는 점을 재판부도 강조를 했는데 양형 판단 설명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었을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그만큼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의미는 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신뢰 이런 것을 크게 흔들었다라는 것을 크게 질책한 것입니다.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 주변에 가장 근거리에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책임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요.사실 공무원이었다면 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만한 아주 심각한 죄이고알선수재 중에 가장 최고형에 해당하는 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러니까 지금 재판부는 변호사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회적 책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책임무를 저버렸을 때 우리에게 공적 신뢰를 흔드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런 것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와 경종을 울리는 판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봉관 회장에게 진품을 돌려주고 나는 가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중간에 거짓말을 한 바가 있었고요.이우환 화백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점, 재판부가 이 점을 질타했어요.
[김영우]
그렇습니다.그런 고가의 귀금속을 받으면서 위법임을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특검이 또 시작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시 돌려주고 위조품을 구입하고 이런 것이 이번에 중형을 선고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생중계로 보면서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보셨을 것 같아요.사실 저도 매관매직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마는 이렇게 다양한 고가의 귀금속이 오가고 그림이 오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인사청탁이라든지 그야말로 알선수재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이번의 선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일종의 국정농단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아요.그런 의미에서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클 텐데 앞으로 이 판결이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치권에 줄 수 있는 파장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여야가 이걸 가지고 많이 시끄러울 텐데 어쨌거나 여태까지 매관매직, 알선수재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밝혀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직접적인 명시적 청탁이 없이 뭔가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을 보면 선물한 시기랄지 이후에 대화가 오갔는지 배경들, 사후 행동들을 짚으면서 정황증거로써 유죄를 판단한 것 같은데 서성빈 씨 같은 경우에는 로봇개 사업 같은 경우에 빈 시계상자를 몰수한 것으로 재판부가 결정을 했잖아요.그러니까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데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성배]
몰수 판결은 검찰이 직접 확보한 물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거든요.만약 몰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추징을 하기 마련이고 아마 시계 부분도 추징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매관매직의 여러 유형들을 모두 다 설시하고 있는데, 이봉관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어떤 경우이든 매관매직이 이루어질 때 특정한 현안이 이미 발생해서 그 현안을 해결하고자 고위공직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교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보다는 일정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향후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고액의 금품을 제공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매관매직의 로비 형태다라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이 사건 5가지 사건 전반에 걸쳐서 그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서성빈 씨 사건의 경우에도 서성빈 씨와 김건희 씨는 일정한 친분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일정한 친분관계가 있었다면 일정한 금품 제공이 반드시 매관매직의 유형이 아니라 친분관계에서 오간 선물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친분관계가 있었고 김건희 씨가 각종 현안에 대해서 서성빈 씨에게 털어놓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봇개 사업과 관련된 현안이 불거진 이후에야 이와 같은 고가의 시계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그 즈음에 김건희 씨에게 제공하였으며 두 사람의 친분관계에 비춰본다면 로봇개 사업이 경호처에 입찰되는가 아닌가를 두고 대화가 오가지 않을 수 없는 관계였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5가지 사건 모두에 걸쳐서 일정한 친분관계가 있든 없든 상당히 고가의 금품이 전달되었는데 일반 국민이라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할 금품이 반복해서 전달되었다는 정황에 비춰보면 사건의 진행 경과와 금품의 가치에 비춰볼 때 알선수재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저희가 박성배 변호사님은 여기서 잠시 보내드리고요.두 분과 정국 현안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퇴원 후 버티기에 돌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두 번 연속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약장수에 비유했습니다.징계 카드도 다시 꺼내들 것을 시사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매일신문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월례 행사처럼 진행되어 왔던 일이고요. 뭐 거의 그냥 5일장마다 오는 약장수처럼 그냥 장날만 되면 오는 약장수처럼 계속 지금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생각이 몇몇 의원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당 밖에 후보를 도운 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할 건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유튜브 '펜앤마이크TV') : 적과 싸워야 할 때는 숨어 있다가 당내에서 지도부 공격할 땐 맨 먼저 나와서 가장 목소리를 높입니다.]
[안상훈 / 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저도 징계명단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해피마켓 대구에서 할 때 구경하러 갔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옷깃만 스쳐도 징계감이기 때문에요.]
[앵커]
퇴원한 장동혁 대표. 자신을 향해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당행위다.찾아오는 약장수 같다고 비유했어요.
[김영우]
정말 우려가 큽니다.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사태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왜냐하면 6.3 지방선거에서 이미 민심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장동혁 지도부가 적극 지원한 후보들 다 떨어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2:4입니다.광역단체장 12:4로 크게 패한 선거입니다.이 정도 되면 예전 같으면 바로 선거 결과 나오자마자 지도부 총사퇴죠.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마치 당에 대해서 이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해당행위 때문에 지금 당이 잘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민심의 호도다라고 생각합니다.당 내외를 떠나서 지금 많은 당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제 6.3 지방선거 끝나고 그야말로 보수 재건을 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당원들이 바라는 개혁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할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장동혁 지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번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거의 중론이 모아진 거 아니겠습니까?장동혁 지도부 사퇴해야 한다.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마저도 장동혁 지도부 거취 문제가 질질 끌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청년 정치인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안과미래라고 하는 25명의 현직 의원들이 장동혁 지도부 사퇴하라고 어제도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그게 민심이죠. 그게 당심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앵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라는 중론, 민심이라는 것이당심과 다르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당심을 거스르는 해당행위다.이제 미뤄둔 징계에 대한 요청에 답할 때라고 했는데 그럼 윤리위 가동을 시사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김상일]
그렇죠. 윤리위를 통하는 정적 수청을 본격화하겠다.이렇게 들리고 있고요.장동혁 대표 얘기를 제가 분석을 해 보면 이런 겁니다.나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은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이야. 그 책임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면 그건 해당행위야. 내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거나 제명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이게 선관위의 행태하고 뭐가 다릅니까?부실관리를 했는데 책임은 안 지겠다.우리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을 감사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우리는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과 언론과 당원 일부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수입니다.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상당수가 책임을 묻고 있는데 그것을 내 권한에 대해서 당신들이 왈가왈부해? 이 권한은 하늘에서 주어진 거의 신권에 가까운 거야. 어디 일반 평민들이 이런 소리를 나한테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민주주의의 개념은 머릿속에 1도 없는 분이라는 게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 생각은 장론안불이다 이런 얘기도 요즘 나오고 있는데 징계 카드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배현진 의원이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했다가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받아들여졌잖아요.지금 이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철저하게 더 단호하게 할 것이다.이런 의지를 피력했더라고요.그러면 지난번에 한동훈 의원과 치킨 회동했던 친한계 의원들 다 징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우]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급격하게 더 어려워진 것은 물론 계엄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탄핵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철저하게 절윤을 통해서 개혁을 했었어야 하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당 지도부하고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제명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당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곳이고 그렇습니다.늘 그래 왔습니다.예외가 한 번도 없었어요.하지만 다른 의견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당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정치란 생각을 합니다.하수죠, 이것은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의견을 오히려 당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게, 다양한 의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점점 모아가는 게 정치인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징계를 해버리면 어떻게 당내 민주주의가 서겠어요.
[앵커]
한동훈의 옷깃만 스쳐도 징계감이 된다는 친한계 의원의 말도 있었는데 어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6.25 전쟁 76주년 행사에 불참한 장동혁 대표, 어젯밤에는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지자를 향해서는 끝까지 가겠습니다는 말도 남겼다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25일, 유튜브 '정의구현 박완석') : 다 회복은 안 됐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오늘도 나와봤습니다. 청년들,당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장동혁 거취와 관련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48%,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28%보다 20%포인트 훨씬 더 높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유지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취와 관련해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를 대상으로 좀 더 많은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게 당심이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지층에서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쪽이라고 본다면 당권파가 훨씬 많을 수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차이라면 제가 볼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과 거의 팽팽한 수준이다라고 보고요.그러나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층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다.그리고 정치의 책임윤리라는 측면에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저런 식으로 해서 버텨낸다면 앞으로 정치하는 어느 누가 책임지는 윤리를 행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장동혁 대표가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는데 굳이 숫자를 가지고 자꾸 들이미는 것은 책임을 자꾸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권한을 행사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공정한 것입니다.그게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성과도 연동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장동혁 대표가 6.25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보수 정당 대표가 6.25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밤에는 올림픽공원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찾았다는 말이죠.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영우]
의미를 찾기도 참 어려운데요.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1야당의 당대표 아닙니까?아주 작은 이념 정당도 아닙니다.또 무슨 시민단체의 대표가 아니고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제1야당입니다.그 야당의 당대표면 6.25전쟁 76주년 기념식,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성명서나 어떤 글이 나왔나,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대변인 통해서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당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고 이런 아젠다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다시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제대로 일을 하면서 저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위를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전면적인 재선거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그렇지 않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저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이재명 정권 민주당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할 수도 없습니다.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지죠. 당내에서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톱2라고 하는 넘버 2죠, 원내대표하고 계속 이견이 표출이 되면일주일에 2번씩 최고위 할 때마다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 봉숭아학당이 되는 거죠.
[앵커]
저 화면에서 모자를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Freedom is not free라고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이 부분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김영우]
프리덤 이즈 낫 프리는 미국의 알링턴 묘지에도 쓰여 있는 말이고 또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이 저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프리덤 이즈 낫 프리라는 것이 적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프리덤 자체가 당내에서 허용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징계하고 제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프리덤 이즈 낫 프리라고 하는 것은 문맥에도 맞지 않고요.그리고 당대표로서 저렇게 다시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저렇게 되면 운동가의 모습이지 이 문제, 사태를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는 야당 대표로서의 모습은 전혀 아닌 것이죠.
[앵커]
당내 비판 여론에 대해서 징계 카드까지 시사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첨언 있으십니까?
[김상일]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 프리덤 이즈 낫 프리, 이건 장동혁 대표가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저기에서 프리라는 건 자유로움이 아니라, 공짜라는 게 아니라 대가라는 의미입니다.그러니까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의미예요, 저 문구에서의 의미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헌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자기 헌신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취하겠다고 하면서 프리덤 이즈 낫 프리라고 얘기하면 그건 사실상 혹세무민이죠. 혹세무민은 대중들을 추종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그리고 정말 시민의 저항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건 시민을 주권자로 만드는 것입니다.시민을 주권자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모습은 저런 말을 통해서 저기 나온 시민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하는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대표가 징계 카드를 꺼내들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이어서 민주당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6%p 하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지지율 하락은 중도가 아닌 전통 지지층 이탈 탓이라는 이른바 코어 논쟁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그래픽 함께 보시죠.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1%,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긍정 평가가 갤럽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그런데 김어준 씨가 연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코어, 즉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빠진 탓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녹화방송이 예고되면서 논란입니다.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어제, KBS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다. 왜? 자신감이 너무 과잉이다' 나 유시민은 대통령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나는 비평 활동을 하고 이 전당대회에 참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김어준 씨나 유시민 전 장관의 행보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뭐 그건 자유죠. 그거에 영향을 받는 민주당이 약한 거 아닙니까?]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어떤 계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다? 글쎄요. 하늘에 계신 그분(#노무현 사진)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요?]
방송도 되기 전부터 논란입니다.오늘 방송될 예정인 김어준 씨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거예요.들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상일]
저는 들은 건 없는데 지금 방송에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사실상. YTN에서 잘 취재를 해서 방송에 내보내신 것 같은데.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런 건데 저게 무슨 얘기냐.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그런데 ABC론이 있잖아요.그것처럼 여기에 민주당 코어도 제가 볼 때는 ABC가 있는 겁니다.그것처럼 김어준 코어가 있고 이재명 코어가 있는 거예요.그런데 김어준 코어, 유시민 코어는 대통령을 흔들겠다.흔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코어라고 뭉뚱그려서 일반화하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데 이건 적절치 않다.오히려 김어준 코어가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론조사 분석에 대해서 지지층이 어디서 빠지는 것이냐라는 논쟁에서 코어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논란인 게 친청계, 김어준, 유시민. 이렇게 조직적인 팀플레이로써 함께 합을 맞춰가고 있다는 평론이에요.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저는 이게 전당대회를 앞둔 권력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정청래 전 대표를 도와주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소위 문조털래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거죠. 그리고 코어 지지층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말을 김어준 씨가 요새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제 생각은 사실 완전히 반대입니다.오히려 처음에 이재명 정권 초기에 중도 실용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면서 포용 정책을 할 것처럼 했습니다.그다음에 중도 확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공소취소 문제라든지 또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런 게 있었죠. 그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사태가 있었죠. 이런 것을 볼 때 중도층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코어 지지층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판단은 민주당의 적통은 정청래와 김어준, 유시민 우리 같은 사람이야. 친이재명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8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건 권력투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너무 전당대회에 깊숙이 발을 들여놨죠. 공항에서 의전 관계라든지 김민석 총리만 부르고 말이죠. 그리고 계속 명픽을 하지 않았습니까?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만찬도 했다고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 문조털래유의 조직적인 반항이자 대통령에 대한 협박 같아요.
[앵커]
말씀하신 부분, 당대표 선거를 앞둔 계파 갈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보시면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선호도 26%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이어서 정청래 전 대표가 19%, 송영길 의원이 13%순이었습니다.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김민석 총리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거든요.그러니까 순서는 같은데 김민석 총리 선호도가 상당히 수치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처음보다 오히려 김민석 총리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추세 자체가 정청래 대표라든가 김어준, 유시민 씨의 이야기가 대통령을 너무 심하게 흔들어서 이러면 앞으로 정권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추세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그래서 저 추세를 바로잡으려면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노선을 바꿔서 정권 초, 아주 후반에 이르기 전까지 중반까지는 그래도 정권의 성공을 위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뒷받침해 나가겠다.이쪽으로 스탠스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민주당 지지층으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권력적으로 더 많이 의사표명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그런데 민주당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뭐냐. 지난 2번의 당내 큰 선거를 정청래 대표 쪽이 다 이겼어요.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를 눌렀고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추미애 후보가 사실상 결선 없이 한준호 후보를 그냥 첫 번째 눌러버렸습니다.조직적 우위가 완전히 확인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정청래 후보의 지지층도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바이어스는 떨어질 것이다, 다른 조사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게 되는데 계파 갈등 진화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김영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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