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기본권 침해' 잇따르는 헌법소원...쟁점은?

[앵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참정권 침해 논란은 헌법소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잠실7동 주민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헌법소원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데, 쟁점은 뭔지 신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일자 당사자와 유권자들은 곧장 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원은 선거 자체가 유효한지, 헌재는 선거 진행 과정에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따져달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헌재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모두 4건입니다.

3건은 일반 시민이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1건은 투표지 부족 문제가 불거진 잠실 7동 주민을 포함한 3만여 명의 시민들이 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자기관련성, 또 권리침해의 반복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꼽습니다.

자기관련성은 청구인들이 투표용지 부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지와 연결됩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한 경우에 명백히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4건 가운데 1건은 청구인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투표용지가 어떤 경위로 부족하게 준비됐는지도 중요하게 들여다볼 부분인데, 이 부분은 권리 침해의 반복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향후 선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만약 투표용지 부족이 이례적으로 일어난 실수라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직 관련 헌법소원 3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 선관위를 향한 문제 제기가 헌재의 본안 판단까지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정민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