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의료용 마약류 집중감시..."징벌적 과징금 도입"

[앵커]
보건당국이 AI를 활용한 감시망을 만들고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감시단까지 꾸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고급 외제차량이 서울 반포대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차 안에서는 다량의 프로포폴 주사제와 주사기가 발견됐고, 운전자는 약물을 맞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 앰플 수만 개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붙잡히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남용을 잡아오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시에서부터 제재까지 수위를 높여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존 관리시스템에 AI를 결합해 문제가 있는 사례를 구분해 내는데 2~3주 걸렸던 것을 3일 정도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특별사법경찰, 마약류감시원 등 50명 규모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도 출범합니다.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마약류 범죄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신분 비공개 수사, 위장 수사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합니다.]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신고 보상금의 대상은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한층 높입니다.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보건 당국은 여기에 다양한 예방교육, 중독자의 재활 지원까지 더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촘촘히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