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英 ‘어린이 SNS 사용금지’ 추진…부작용과 실효성은?"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 (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로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김언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이하 김언경)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오늘은 외국의 미디어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 SNS 제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죠. 정확히 뭘 하겠다는 건가요?

◇ 김언경 : 한국 언론 보도들을 보면 영국이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공론 조사를 거쳐서 연령 제한과 기능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SNS 관련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영국 정부는 올 1월부터 3월 사이에 ‘그로잉 업 인더 온라인 월드(Growing Up in the Online World)’라는 이름으로 공식 공론 조사가 시작되었고요. 5월 26일에는 이 조사가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의 문서 제목이 온라인 세계에서 성장하기라는 제목인데요. 이 문서를 보면 금지를 추진하는 대상이 SNS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 AI, 챗봇,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영국에서 의회 보고 의회에서 조사한 조사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SNS 금지가 아동을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많을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주장이 양측이 골고루 담겨 있는 그야말로 중립적인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아동복지 학교 법안 등 심의 과정에서 상원의 일부에서 16세 미만 소셜 기능 전면 금지 성격의 수정안을 붙이려고 시도를 했고요. 이 안에 대해서 비판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현재 영국 의회는 법제화 과정에서 여전히 논쟁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호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사용을 차단했거든요. 영국은 호주 모델을 참고하여서 앞으로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 그러니까 영국은 16세 미만 SNS 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영국이 또 참고한다는 게 호주식 모델 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 김언경 : 호주가 정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은 SNS 계정을 가질 수 없다는 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2024년 말에 이 법이 통과됐고 1년 유예기간을 가진 후에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참 초기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법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도 부모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처벌하느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X 같은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호주 정부에서는 이것은 금지가 아니라 계정 생성의 연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즉, 책임은 아이가 아니라 기업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위에서 말한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차단하는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최대 약 5천만 호주 달러 규모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최휘 : 상당히 강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 건데 그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호주의 시행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거든요.

◇ 김언경 : 맞아요. 저도 영국보다 먼저 시행이 된 거니까 호주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찾아봤는데요. 호주의 세이프티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약 470만 개의 16세 미만 계정이 삭제 또는 제한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벌써 부작용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너무 쉽게 우회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상상 생각을 많이 하는 걸 거예요. 우회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요. ABC 오스트레일리아(ABC)와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Guardian Australia)보도를 보면 호주의 많은 청소년들이 생년월일을 변경하고 부모 계정을 사용하고 VPN 사용, 새 계정 생성 등 여러 방법으로 이미 우회해서 계정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대가 1950년대생 출생으로 입력을 했는데 검증을 통과했다. 그러니까 계정이 만들어졌다는 사례가 언론 보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생각보다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아직 SNS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2026년 3월 호주 조사에서 부모들에게 물어보니 법 시행 전, 약 절반 수준이었던 이용률이 시행 후에는 약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정도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줄리 인먼 그랜트(Julie Inman Grant) 호주온라인안전위원장도 호주는 대략 3분의 2 이상의 청소년들이 여전히 금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완전 차단에는 실패한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 그러니까 기업이 아이들의 SNS 계정 생성을 막는다고 막고 있지만 완전 차단에는 실패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우회하는 거 말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 김언경 : 가디언이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 차단된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나는 예전보다 뉴스를 덜 보게 됐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성인들은 SNS를 유해한 공간으로만 주로 보고 있지만 SNS는 많은 청소년에게 뉴스를 보는 창구 학교 정보 지역사회 소식, 사회 참여의 통로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일부 연구와 기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면서 정치 사회 정보접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친구 관계 단절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가디언의 인터뷰를 보면 일부 청소년들은 오히려 안심된다고 하기도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연락하기 어려워졌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수도권 아니고 지역에 사시는 사는 청소년 그리고 사회적으로 차별이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자 청소년 특히 성소수자 청소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금지가 주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최휘 : 호주식 모델은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수준이잖아요. 영국은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 김언경 : 영국 정부가 특히 문제 삼는 것은 SNS 그 자체보다도 SNS를 중독적으로 만드는 SNS의 설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스냅챗의 연속, 접속 기록. 알고리즘 추천 그리고 낯선 사람이 자동 연결되는 기능 같은 것들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아이들이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플랫폼이 중독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보다는 기능 제한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 최휘 : 그렇군요.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규제 계획에 반대한다.

◇ 김언경 :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영국 정부에 공식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은 꽤 명확한데요. ‘광범위한 금지보다 더 나은 기술이 해답이다’입니다. 주영 미국 대사관이 공개한 의견서와 영국의 보도들, 영국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 미국은 부모 통제 강화 그리고 플랫폼의 안전 기능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개방형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 최휘 : 정말 표현의 자유 때문일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솔직히 SNS 큰 회사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미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 김언경 :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런 내용이 보도에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 세계 SNS 시장은 메타 구글, 유튜브, 엑스 등 미국 기업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EU가 규제를 강화하면 가장 큰 비용을 부담하는 쪽도 미국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장에는 실제로 표현의 자유를 우려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국 기술 기업 보호라는 산업 정책적 이해관계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즉, 원칙과 국익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 최휘 :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 나이 제한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고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SNS가 중독이 되게끔 설계돼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거든요.

◇ 김언경 : 저도 조사 하면서 SNS 중독에 대한 해결이 가장 궁금해졌어요. 실제로 영국의 몰리 로즈 재단이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복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추천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14세에 몰리 러셀 사건. 이 사건의 유가족들이 만든 그런 자선 단체입니다. 몰리 로즈 재단인데요. 청소년 자살 예방과 온라인 안전을 함께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는 데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다 보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 당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호주식으로 나이를 전면 제한하는 것 반대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영국의 16세 미만 SNS 제한 논쟁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언경 : 감사합니다.

◆ 최휘 : 지금까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