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년 제한·강등 가능' 근거 마련

법무부가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직위도 강등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법무부는 어제(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고위직 검사 인사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연구위원의 업무를 실질화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형사사법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 보직이지만 수사 지휘나 정책 결정을 할 수 없어 한직으로 분류됐습니다.

올해 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성명을 낸 검사장들이 대거 연구위원으로 발령되면서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은 인사를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