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단위 분리 신청 첫 기각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위원회에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하는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산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가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쿠팡CLS 다수 노조인 한국노총 택배산업노조와 근로 조건, 고용 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없다며, 교섭 단위를 별도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본 겁니다.

울산지노위도 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위는 어제까지 하청 노조가 신청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교섭단위 분리 등 10건을 모두 인용했는데, 기각 판단이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하청 노조 측에서 지노위 기각 판단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