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 다음 달 19일 변론 종결 전망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이 다음 달 변론을 종결할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자료와 관련해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허위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1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무죄가 선고돼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특별한 사항이 없을 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 이대준 씨의 친형은 법정 방청석에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뒤, 회견문을 통해 사건 발생 7년 만에 겨우 2심이 열리는데 답이 정해져 있는 재판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함께 기소됐다가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