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간부 2명 징역 7년·8년 구형

검찰이 오늘(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민주노총 전 간부 석 모 씨와 공모해 해외에서 북한 조직원을 만나 목적을 수행하거나 지령을 받은 뒤 다시 국내로 잠입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석 씨의 소개로 북한 측 임원을 접촉하긴 했지만, 우연한 만남에 불과했다" 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 씨와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 씨는 지난 2018년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을 받아 귀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보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석 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자격정지 9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