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 포항시장 후보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일)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 경선에서 배제된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김병욱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서울 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된 길기영 서울 중구의원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예비후보와 김 전 예비후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잃은 심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길 의원의 신청에 대해서는, 길 의원이 다른 후보에 대한 부적격사유를 주장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후보자에게 그와 같은 부적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