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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호 인지 사건'으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건된 관계자는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과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모두 6명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전 의장에게는 군 형법상 다수의 부하가 공동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군 형법상의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특검보는 이 밖에도 20여 건의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첩받았다며,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김건희 씨의 대통령실 관저이전 개입 의혹도 수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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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전 의장에게는 군 형법상 다수의 부하가 공동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군 형법상의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특검보는 이 밖에도 20여 건의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첩받았다며,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김건희 씨의 대통령실 관저이전 개입 의혹도 수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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