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불합치 조항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면 기본권 침해로 지목된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판결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고 A 씨의 자녀들이 홀로 A 씨의 재산을 물려받은 형제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B 씨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B 씨와 다른 형제들의 유산소송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에 따라 B 씨가 일정 비율의 유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재작년 4월, 고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 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B 씨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민법 조항을 토대로 기존 재판이 진행돼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청구했는데, 대구고법은 개선 입법 전까지는 해당 조항이 계속 적용돼야 한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가 일정 시한까지 기존 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를 개선입법 시행 때까지 유지하기 위한 거로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