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 수사 문지석 배제"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팀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가 문지석 전 부장검사를 배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이 오늘(9일) 확보한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의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쿠팡 사건에 대한 1차 대검 보고에서 문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문 검사를 배제하기로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이후 김 검사가 주임 검사에게 문 검사를 거치지 말고 불기소 결정이 담긴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하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을 엄 전 지청장과 공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임 검사로 하여금 이미 진행 중이던 대검 보고 절차를 아직 진행 전인 것처럼 문 검사에게 거짓 보고하도록 꾸몄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특검은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 라인을 준 적이 없다는 엄 전 지청장의 국회에서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보고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에 엄 전 지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2차 대검 보고서에 문 검사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문 검사의 이의제기권 방해라는 공소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려면 쿠팡 사건 무혐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점이 먼저 입증돼야 하는데 논리적인 전제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7일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