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통계 더 자세히 공개...체불률 등 11개 지표

고용노동부가 매달 '노동포털'에 공개하는 체불 통계 지표를 크게 늘립니다.

현재는 체불 총액과 청산액, 피해노동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체 임금 대비 체불률과 체불 노동자 비율, 금품 종류 등 모두 11개 지표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불액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체불액 산정 기준도 조사 완료 시점으로 정리하고, 체불 용어인 '청산액'을 국가 대지급금 의미를 포함해 '체불 피해 해결액'으로 이름을 바꿔쓰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사건 말고도 사업장 감독이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체불도 별도 집계해 반기별로 통계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